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D2 4ㆍ15 총선 현장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제21대국회의원선거에 서전체300석중180석을차지하는대승을 거두며한국정치사를 새로 썼다.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이절묘하게유지됐던역대선 거와전혀다른결과가나오자 ‘바닥표심’ 이일제히여당으로쏠린이유에대한해석 도분분하다. 지역구와비례대표선거에서민주당과더 불어시민당에한 표씩을행사한 유권자들 의목소리를16일직접들어봤다.대부분신 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대응 과문재인정부의후반부국정안정을투표 이유로꼽았다.정의당과민생당이실책을 거듭하자이정당들을지지했던유권자들 의표까지대거민주당이흡수한것역시압 도적인승리의동력으로파악됐다.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에높은 점수” 민주당에기꺼이한표를던졌다는유권 자들은이구동성으로정부의신종코로나 대응에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신종 코 로나사태가오히려정치효능감을높여정 권지지도를견인할것이란전망이선거결 과로입증된것이다.경기안양시에거주하 는 회사원A(28)씨는 “해외에서도 우리의 코로나 방역을 높이평가하는 것을 보고 자랑스러워문대통령의국정운영을뒷받 침하기위해한표를행사하기로마음을먹 었다”고전했다.경기의왕·과천시선거구의 김모(42)씨도“신종코로나초기중국인입 국제한을하지않은것은못마땅했지만이 후대응은매우잘했다고생각해민주당을 찍었다”고했다. 국정안정을바라는목소리도높았다.전 남나주시의직장인김모(30)씨는“평소정 의당을 지지했지만이번만큼은 미래통합 당의발목잡기식정치를 막으려면수권정 당이확실한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 다”고투표이유를밝혔다.서울관악구주 민이모(30)씨도 “현정부의적극적인외교 정책이나국민과의소통방식이마음에들 어지지했는데,문대통령이남은임기동안 정쟁에휘말리지않고국정을이어나갔으면 하는바람”이라고말했다. “통합당, 누가 누굴 심판하나” 투표 전에는 지난해 하반기 내내이어 진조국전법무부 장관 사태로민주당지 지층이대거이탈할것이란예단도나왔지 만 현실은 달랐다. 그보다는 문재인정부 에서늘어난복지혜택등에좋은점수를줬 다는 유권자가 많았다. 서울에사는 박모 (45)씨도“조국사태당시정부에실망도많 이했지만현정권들어노인일자리가증가 해부모님의생활형편이훨씬나아졌다”고 말했다. 정국안정을바라는표심이늘었다는것 은 통합당의‘정권심판론’이전혀통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민주당에한 표를 준 다수의유권자들은 “정권 심판론에지쳤 다”는반응을숨기지않았다. 서울강남구 의직장인진모(31)씨는“박근혜전대통령 의국정농단이아직도눈에선한데통합당 의막말 논란이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고 ‘정말이당은안되겠다’싶었다”면서“누가 누굴심판한다는것인지이해가안됐다”고 비판했다. 진보정당인정의당에대해쓴소리를 쏟 아낸유권자들도많았다.직장인윤모(32) 씨는 “늘 비례대표는 군소 정당을 찍어왔 는데,이번에는막말·대리게임등도덕성논 란이있는후보를비례대표 1번에둔것을 보고정의당에서마음이떠났다”며“반면 더불어시민당에는 비례대표 취지에 맞게 각 분야전문가들이포진해눈길이갔다” 고했다. “그나마 차악이라…민주당도반성해야” 다만민주당표심의상당부분이문대통 령지지도에의존했다는건사실이다.야당 에대한 불신이뼛속까지박혀그나마 ‘차 악’을선택했다는유권자들도적지않았다. 경기용인시주민김모(31)씨는 “최악의정 당을제외하다보니민주당이남아투표하 긴했지만이렇게까지의석을독식할 줄은 상상하지못했다”며“20대국회가식물국 회였던데는여당의책임도있는데또 ‘문재 인수호대’같은정당으로전락할까걱정된 다”고말했다. 김정원·임명수기자 왜與 찍었나 물어보니$ “코로나 방역잘해” “野 발목잡기막아야” “국민 의사 왜곡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지역주의를 개선하며다양한 정책과이념 에기반한정당의의회진출을촉진하려한 다.”(올해총선에첫적용된공직선거법개 정안제안취지) 4ㆍ15 총선의결과는 ‘정치양극화 심화’ 로요약된다.비례대표 47석중더불어민주 당의위성정당인더불어시민당이17석, 미 래통합당의위성정당인미래한국당이19석 등두당이모두 36석(77%)을독식했다.결 국양당제는강화되고제3지대정당은입지 가좁아지며21대국회는극한대립을예고 하고있다. 무엇보다 거대정당이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며진영세대결을 극대치로 끌어올 린점이지역구와비례의석독식에영향을 줬다.이과정에서영호남쏠림현상도재현 됐다. 동서대립구도가 부활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사태등을겪으며간신히통과 시킨선거법개정안의도입취지가 무색한 정도다. 당초선거법개정안은 ‘다양한군소정당 의원내진입기회보장’에초점이맞춰졌다. 하지만양당이강조한여러현실론탓에‘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목표가축소 됐다.비례의석도 75석을 47석으로대폭줄 이는등용두사미수정이거듭됐다.통합당 이비례위성정당창당꼼수를쓰자민주당 마저같은꼼수에팔을걷고나서면서선거 법은누더기가됐다. 두당이나란히경기의룰을지켰더라면 올해총선에서각당이차지할비례대표의 석수는 민주당 6석, 통합당 13석, 정의당 12석, 국민의당 9석, 열린민주당 7석이된 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정당득 표율을각각민주당과통합당정당득표율 로생각하고,각당이확보한지역구의석수 를 반영한 추산치다. 즉 모두가경기의룰 을지켰더라면19석(40%)만확보했을거대 양당이법의빈틈을파고들어77%를채간 셈이다. 민주당과통합당의의석확보경쟁이진 영간총력전으로비화하면서‘전략적분할 투표’여지도줄였다.정의당의비례대표정 당투표 득표율은 9.67%였지만, 지역구는 사표 방지심리에따라 승산 높은 거대양 당후보를찍더라도정당투표는진보정당 을찍어온분할투표층이양당으로쏠려손 해를봤다. 선거운동기간 내내위성정당을 활용하 면서거대양당은법의경계를보란듯이넘 나들었다.공식선거운동첫날부터통합당 과미래한국당은핑크색점퍼에기호를붙 였다뗄수있는스티커를활용해꼼수운 동에나섰고,민주당과더불어시민당은당 명만 빼고 똑같이생긴 ‘쌍둥이버스’를 동 원해공동홍보를했다. 이런 ‘꼼수 활용사’는 선거이후에도이 어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에서는 당초 합당이기정사실화되던위성정당과 의통합 논의를 잠시중단하는 방안이거 론되고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임 명을 앞두고 여야가 기싸움에 돌입할 국 면에대비해위성정당이개별 교섭단체지 위를 확보하는 것이더유리할 수도있다 는 판단에서다. 공수처장 추천 위원 7명 중 2명인야당몫을놓고다시위성정당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득권 거대양 당의독식속에문을 여는 21대국회에서 도꼼수경쟁이이어질가능성이높다는얘 기다. 김혜영^박준석기자 거대양당꼼수로비례 77%가로채$실패한선거제개혁 문희상(단상앞) 국회의장이지난해12월27일국회본회의장에서자유한국당의원들의항의속에준연 동형비례대표제도입을포함한공직선거법개정안을표결처리하기위한절차를밟고있다. 연합뉴스 당초‘군소정당원내진출’취지 양당이위성정당창당해무력화 룰지켰다면비례40%만확보 총선후에도합당않고활용구상 제21대국회의원선거다음날인16일광주북구운암동에서행정복지센터직원들이선거벽보를철거하고있다. 광주=뉴스1 “코로나사태초기엔정부못마땅 이후대응은해외서도높이평가” “통합당막말논란이어져 누가누굴심판한다는건지$” “조국사태땐文정부에실망했지만 노인일자리증가등복지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