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D7 사회 신한은행, 라임검찰 조사 알고도 CI펀드 계속 팔았다 라임자산운용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 이지난해7월라임에대한검찰수사가시 작됐음을알고도, 라임의일부 펀드 상품 만 운용을 중단한채무역금융 관련상품 은판매를계속한다는의사결정을내린것 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측은 “무역금융 상품은상대적으로안전하다고판단했다” 는입장이지만이상징후를 파악한 상태에 서펀드판매를중단하지않아피해를키웠 다는비판을받고있다. 16일한국일보취재결과,신한은행투자 상품부는지난해 7월중순쯤 각영업지점 에“최근검찰이라임자산운용을조사하는 것과 관련해라임스텔라 우량채사모펀 드(스텔라펀드)상품출시를연기한다”고 알렸다.그러나역시라임이운용하던라임 크레딧인슈어드펀드(CI펀드)에대해서는 “단순채권편입상품은출시를지속한다” 면서판매를계속한다는방침을공지했다. CI펀드는신한은행이지난해4월부터8월 까지약 2,700억원어치가량판매한라임펀 드상품으로,라임이기존에운용하던해외 무역금융펀드부실을메울목적으로출시 된상품이아니냐는의혹이제기된펀드다. 신한은행은그간CI펀드환매가중단될 수있다는사실을제대로파악한게올해1 월이라고주장해왔다.지난해8월말까지 CI펀드를판매하는동안에는라임이펀드 를부실하게운용하거나불법적인투자에 연루됐는지몰랐다는입장이다. 하지만검 찰이라임의부당주식거래와관련해수사 에착수한 7월스텔라펀드판매를중단하 면서CI펀드판매를멈추지않은점은석연 치않다. 이와 관련신한은행은CI펀드의상대적 안정성때문이라고해명했다.신한은행관 계자는“지난해7월검찰조사는라임관계 자들의개인비리에국한된것으로알았고, 라임펀드전반에대한부실운용으로사태 가확대될것으로예상하기어려웠다”면서 “대체상품이많은스텔라펀드는우선판 매를중단했고, 상대적으로안정성이높은 CI펀드는고객수요가많아판매를계속했 다”고밝혔다. 신한은행은지난해10월이종필전부사 장이펀드 환매중단 가능성을 발표한 뒤 에도 CI펀드의위험성을 고객들에게제대 로알리지않은사실도드러났다.신한은행 투자상품부는라임의기자회견직후각영 업지점에“라임환매중단사태에신한은행 주요상품은일체포함된바없다”는고객 응대방침을하달했다.하지만신한은행은 당시라임이CI펀드투자금을임의로다른 펀드에빼돌린사실을파악한상태였고,금 융감독원검사결과로도‘펀드돌려막기’가 사실로확인됐다. 한편 서울남부지검형사6부(부장 조상 원)가 라임자산운용의펀드 환매중단 사 태에연루된김모금융감독원팀장을체포 하면서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있다. 청 와대행정관출신의김팀장은청와대경제 수석실에서근무할당시금감원의라임검 사 상황을 전화로알아봤다는 의혹을 받 고있다. 또 코스닥 상장사인스타모빌리 티의실소유주로알려진김봉현회장으로 부터법인카드를받아사용한것으로알려 졌다. 검찰은체포한 김팀장을 상대로 금 감원을통해알게된사실을라임관계자들 에게알렸는지여부와 스타모빌리티로부 터받은금품의대가성을따져볼계획이다. 이현주^이상무기자 지난해7월검찰수사사실들어 라임스텔라펀드출시연기공지 “올해1월위험인지”주장과배치 신한“개인비리인줄알아”해명 21대국회의원선거에서당선된300명중 3분의1에달하는 90명이선거법위반혐의 로수사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전 북전주을에서더불어민주당후보로나와 승리한이상직당선자는총선뒷날부터선 거법위반혐의로압수수색을받았다. 16일대검찰청에따르면,이번 21대총선 과정에서1,270명의선거사범이입건됐고이 중 9명이구속됐다. 총선당선인중에서는 94명이입건돼4명이이미불기소처분을받 았고,90명이수사를받고있다.흑색선전혐 의가 62명으로가장많았고,금품수수혐의 (5명)와여론조작혐의(3명)가뒤를이었다. 입건된당선인은지난 20대총선(104명) 에비해소폭줄었다.20대총선과정에서는 104명이입건돼36명이기소됐고,최종적으 로 7명에게당선무효에해당하는형이확 정됐다.이번총선에서발생한선거법사건 도대부분이상대방고발등정치공세에가 까운 사건이지만, 이사건중일부는 실제 기소로이어져재판에서당선무효형여부 를다투게될전망이다. 검찰은 선거법공소시효(6개월)가 만료 되는 10월 15일전에최대한 수사를 마무 리해사건을처리하겠다고밝혔다.대검은 “당선효력에영향을미치는당선인,선거사 무장,회계책임자,당선인배우자등의사건 을최대한신속하게처리하겠다”며“선거일 이후에입건된 사건도엄정하게대처하겠 다”고밝혔다. 검찰은총선이종료되자마자신속수사 에착수했다.전주지검은 16일전북전주시 완산구의이상직후보선거사무실을압수 수색하고 선거관련자료를 확보했다. 이 당선자는 올해 2월예비후보 자격으로 명 함배포가금지된장소에서명함을돌렸다 는 등의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당했다. 검찰수사와별도로당선자에대한재판 도속도를낼전망이다.울산시장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한병도(전북익산을)전 청와대정무수석과 황운하(대전중)전울 산지방경찰청장이대표적이다.선거운동기 간중에는이들의재판이열리지않았고,23 일첫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이이뤄질예정이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유죄로인정돼벌금100만원이상의 형이확정되면의원직을상실하게된다.열 린민주당비례대표로당선된최강욱전청 와대공직기강비서관도조국전장관아들 에게허위인턴증명서를발급해준혐의로 21일첫재판을받는다. 최동순기자 국회의원당선인 3명중 1명선거법위반수사 이상직당선첫날압수수색받아 20대땐 7명이당선무효형확정 세월호기억식에서 ‘거리두기’ 16일오후경기안산시단원구화랑유원지에서열린세월호참사 6주기기억식에참석한희생자가족들이사회적거리두기에동참하는차원에서서로거리를둔채앉아 있다. 안산=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조주빈(25)의10대공범 ‘부따’(텔레그램대화명)강훈(18)군신상정 보공개가결정됐다.미성년범죄자중처음 이고, 성폭력처벌법에의한 신상공개로는 조씨에이어두번째다. 서울경찰청은16일오전신상정보공개심 의위원회를열어구속상태인피의자 강군 의신상정보를공개하기로결정했다. 심의 위원회는“미성년자인피의자가받게될인 권침해에대해논의했으나 국민의알권리, 동종범죄의재범방지차원에서공공의이 익에부합해신상정보공개를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군의얼굴은 17일오전 8시쯤서울종 로경찰서유치장에서검찰로송치될때공 개될것으로보인다.앞서신상공개결정이 난조씨도송치전같은경찰서포토라인에 서짧게심정등을 밝혔다. 하지만 강군이 신상공개를취소해달라며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과함께집행정지신청을내 변수가생겼다. 강군 변호인은 “주범검거 로사건전말이드러나알권리는어느정도 충족이됐는데미성년피의자신상정보를 굳이공개할이유가있는지의문이고,공정 한재판받을기회를박탈하는게아니냐는 취지”라고소송이유를밝혔다. 본보취재결과강군은 2001년 5월서울 에서태어났다.중학교시절전교부회장을 맡았고프로그래머를꿈꿔한대기업이진 행한멘토링과정에참여하기도했다.강군 은조씨를만나기전부터텔레그램성착취 방 중 하나인 ‘완장방’을 운영하며불법영 상을판매한것으로알려졌다.박사방에서 는유료회원들에게받은가상화폐를‘세탁’ 해조씨에게전달했고,여성피해자를미행 하거나협박하기도했다. 강군은지난해11월한여성의음란합성 사진을제작·유포하다경찰에붙잡힌뒤박 사방수사과정에서핵심공범으로지목됐 다.지난 9일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혐의로 구속됐 다. 안하늘기자 조주빈공범‘부따’는강훈$미성년범죄자첫신상공개 아일랜드에서입국한뒤자가격리중이던 20대남성이총선투표에참여하겠다고 나 와경로를무단이탈해당구장,PC방등지를 다닌것으로드러났다.미국에서온 50대남 성은이미무단이탈로 고발된상태에서투 표하겠다며또 거주지를 벗어났다. 정부는 이들을비롯해안전수칙을어긴자가격리자 가구에긴급재난지원금을주지않기로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에 따르면전날총선투표에참여한자가격리 자1만1,151명중 4명이자가격리수칙을어 겨적발됐다.이중지난 9일아일랜드에서입 국한 서울 동작구 거주자 26세남성자가 격리자는오후 5시20분이후집을나설수 있게제한했음에도 오전부터나와 투표장 에들른 후 곧장 귀가하지않고친구와 함 께당구장,PC방등을이용한것으로조사 됐다.지난 10일미국에서입국한경기하남 시거주 50대남성은 투표 의향을 사전에 알리지않은채15일임의로투표소에들렀 다.자가격리자중투표희망자는미리지자 체에알려야했다.이남성은지난 12일이미 한차례자가격리수칙위반으로고발을당 한 상태였다. 당국과 지자체는이두 명은 사안이무겁다고보고고발검토중이다. 나머지두건은△외출이허용된오후 5 시20분보다한 시간 빨리나와 투표소로 이동했지만투표장외다른장소는들르지 않은경기안산시의20대남성△투표참여 신청을하지않은 70대아내가집에서나와 투표신청을한남편을경기용인시투표소 까지차로데려다줬지만자신은차에서내 리지않은 사례이다. 당국은이두건은위 반정도가가볍다고 봐계도처분만 할예 정이다.자가격리자중총 231명(15일오후 6시기준)이무단이탈로적발됐다.정부는 이중 140명을대상으로수사를벌이고있 으며지금까지16명에대해기소가필요하 다는의견을담아검찰에넘겼다고밝혔다. 이성택기자 투표장 간다더니 PC방으로$얼빠진자가격리자 고발검토 정부, 안전수칙어긴 4명적발 긴급재난지원대상에서도제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유치원·초등학교의등교개학이 연기되면서약 8만명에달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지원비를신청한것으로조 사됐다.특히정부가비용지원기간을확대 하자신청이급증하는추세다. 16일고용노동부에따르면가족돌봄휴 가지원금신청을받기시작한지난달16일 부터이달 14일까지총 7만9,617건이접수 됐다.지원신청은정부가가족돌봄휴가비 용지원기간을 5일에서10일로확대한다는 발표를 한 다음날인지난 10일부터크게 늘었다. 새방침발표전만해도하루신청 은평균 3,000건에그쳤지만,10일 5,109건, 주말을거친 13일 5,616건으로 늘었고 14 일하루에도4,719건이접수됐다. 정부는신종코로나유행이후가족돌봄 휴가를낸근로자 1인당 5만원씩최장 5일 동안가족돌봄휴가비용을지원해왔다.이 후유치원의무기한휴원과초등학교의온 라인개학등에대비해지난 9일위기관리대 책회의에서지원기간을최장 10일로확대 하고 1인당지원금도최대50만원으로늘 렸다.이에따라 316억원의예산을추가투 입하는 목적예비비추가편성안이13일국 무회의를통과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강원(37.4%)이가장 많았고이어 부산·울산·경남(17.3%),서울(15.6%),대전·충 청(11.3%),대구·경북(10.3%),광주·전라·제주 (8.1%)순이다.한편14일까지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신청한 사업장은 5만53 곳이다. 신청사업장의대부분(78.4%)이10 인미만사업장으로, 총 3만9,286곳이신종 코로나여파로 휴업·휴직을 위해정부지원 을신청했다. 세종=신혜정기자 ‘1일 5만원’가족돌봄휴가비 한달만에 8만명신청 기간 10일로확대하자신청급증 1인당 50만원$316억추가투입 경북 구미시에서초등학교 1학년자 녀를둔직장인A(39)씨는다음주부터 돌봄교실에아이를 맡기기로 했다.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감염이시작된 2월부터친정과 시 댁에번갈아아이를 맡겨왔지만, 20일 부터원격수업이시작되면스마트기기 에익숙지않은 조부모들의도움을 받 지못하기때문이다.휴가를낼수없는 A씨부부의사정도겹쳤다.그는“저학 년인아이원격수업을누군가는매일도 와줘야 하는데우리는 그럴상황이안 된다”며“긴급돌봄에보내면원격수업 때도움을받을수있다고해신청했다” 고말했다. 16일 4~6학년을시작으로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이시작됨과 동시에긴급 돌봄 신청자가 급증하고있다. A씨처 럼자녀원격수업을제때챙겨주지못하 는직장인학부모수요때문이다.정순 자서울염리초교장은“온라인개학전 까지긴급돌봄신청자는 하루최대 54 명이었는데, 다음주 긴급돌봄을 이용 하겠다는신청자가 오늘까지73명”이 라며“학교로직접손주를데려와 ‘여기 오면원격수업도와주냐’고 묻는 조부 모들도있다”고전했다.이날서울시교 육청이집계한긴급돌봄신청자수는 1 만9,672명(참여율 73.7%)으로개학전 인13일1만7,338명(참여율 73.8%)에서 13%가량늘었다.지난달 2일1만2,776 명(참여율 43.8%)과비교하면 7,000명 가까이증가한것이다. 더욱이20일돌 봄수요가많은초등 1~3학년이개학하 면수요는훨씬더늘어날전망이다. 신청자 급증에학교마다 비상이걸 렸다.개학전긴급돌봄학생50여명을 유지하던서울B초등학교는온라인개 학을 시작한 이번주 긴급돌봄 신청자 가 145명까지치솟았다. 이학교 교감 은 “학부모들께일일이전화해고학년 은신청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고, 현 재94명까지줄였다”라며“교실이모자 라한 반에10명씩앉게되는데학교에 서감염병유행하지않을까 걱정”이라 고우려했다. 추가인력을 구해야 하는점도 고민 거리다. 애초 방과후 프로그램으로설 계된 돌봄교실이온라인개학에따라 정규수업시간에도편성되면서돌봄전 담사가부족한실정이다. 교육부는돌 봄교실을정규수업시간과하교이후시 간으로 나누고, 수업시간에는 방과후 학교강사 등을 학습도우미로 고용해 원격수업을지원하라고안내했다.급하 게대체인력18명을모집한B학교의사 정은그나마나은편이라는전언이다. 신도시등 학생수가 늘고있는 지역 의경우원격수업기간 동안 운영할 돌 봄교실을찾는것도 골칫거리다. 수도 권C초등학교교장은“교육부안내지 침은원격수업교실을돌봄교실로쓰지 말라고권고하고있는데학생수가많 아어학실을교실로증축한 마당에돌 봄교실운영할곳이없다”고토로했다. 이윤주기자 “원격수업, 누가도와줘야$” 초등긴급돌봄신청자급증 돌봄전담사^교실확보비상 강군, 법원에처분취소소송제기 2020년4월17일금요일 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