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18일 (토요일) D4 사회 “온라인수업방해” 빨래^청소 안하고 “공사 중단” 실랑이도 중학교3학년아들을둔김모(45)씨는최 근 소음 문제로윗집과심하게다퉜다. 온 라인개학으로집에서원격수업을듣는아 이가윗집의인테리어공사소음때문에통 수업에집중을하지못해서였다. 관리사무 소를 통해공사 시간을 오후 시간대로 옮 겨달라고요청했지만거부당하자김씨는 윗집에찾아가항의했고이내감정싸움으 로번졌다.김씨는“윗집도사정이있겠지만 이런시기엔좀배려해줘야하는거아닌가 요”라고말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사상초유의온라인개학이실시되 면서아이들의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부모들의분투가이어지고있다.온라인수 업으로인한학력저하논란이비등한가운 데, 소음문제를두고아파트등공동주택 안에서이웃과갈등을겪는사례까지잇따 른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만들어낸신풍 속도다. 온라인개학이후당장공동주택에선김 씨경우와같은소음관련분쟁이심심찮게 벌어지고있다. 서울영등포구의A아파트 에선아침마다“아이들이온라인으로학교 수업을듣고있으니가급적생활소음을자 제해달라”는안내방송이흘러나온다.이 웃집생활소음이아이수업에방해가된다 는민원이관리사무소에쏟아지면서다. 초 등 6학년아이를둔권모(50)씨는 “아무래 도아이들이종일집에서수업을듣고있으 니소음문제에예민해질수밖에없는것같 다”고말했다. 부모들도나름집에서생활소음을차단 하는데비상이다. 전업주부인김모(45)씨 는 “중학생아들이아침9시부터오후 4시 수업이끝날때까지빨래나청소는언감생 심이고,TV도안본다”며“집안일을저녁에 몰아하다보니더힘들다”고토로했다.한 인터넷카페엔“생활소음을피하려고아예 차로데려가거나아침마다카페에간다”는 글엔동조하는댓글이줄줄이달렸다. 아이들의면학분위기를위해아이방을새 로꾸미는부모도많다.중학생자녀를둔최 모(45)씨는최근큰마음먹고아이방의책 상과의자를오래앉아있어도몸에무리가 가지않는고가의학생가구로싹바꿨다.혹 시라도창으로들어오는볕이방해가될까 싶어‘암막커튼’도달았다.최씨는“옆에노 트북,앞엔대형모니터를두고공부하는아 이를보니마치미래를바꿀주역처럼보여 혼자웃었다”고했다.실제요즘온라인에 선학생용가구가불티나게팔리고있다.현 대백화점에따르면이달1일부터8일까지책 상·의자등오피스가구의매출은지난해같 은기간대비42.5%나뛰었다. 각급학교의등교가기약도없이미뤄지 고있는가운데온라인개학이시작되면서 ‘엄마개학’이란 푸념도적잖다. 온라인수 업을듣는아이를위해엄마가비상대기조 처럼붙어있을수밖에없기때문이다.맞벌 이부부입장에서는더욱가혹하다.아이의 온라인수업을 도우려면부모 중 한 명은 어쩔수없이휴가라도내야하는데,사정이 여의치않기때문이다.직장인이지현(46)씨 는 “온라인수업을듣다가모르는게생기 면아이들이바로엄마부터찾는데하루에 백번정도는찾는것같다”며“세상에서제 일극한직업은엄마라는말에새삼공감한 다”고토로했다. 김영훈^이승엽기자 초^중^고약 400만명이원격수업에참 여한 지이틀째를 맞은 17일에도일부 학생이EBS 홈페이지로그인에어려움 을 겪는 등기술적인문제가이어졌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 장관은 4일 만에EBS를다시찾아안정적인서비스 운영을당부했다. EBS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2분 부터오전 10시5분까지 1시간여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ID로 EBS 홈페이지에로그인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이로인해카카오톡, 페이스 북 등 SNS ID로 원격수업 플랫폼인 ‘EBS온라인클래스’를이용하려던학 생과교사들이불편을겪었다.EBS 관 계자는 “EBS 통합로그인의기술적인 문제였다”며“EBS ID를 사용하면로 그인에문제가 없었고 EBS온라인 클 래스는 정상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EBS온라인클래스는전날에도오전 9 시52분부터약 50분동안교사들이제 작해올린일부 동영상의재생이지연 됐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EBS 현장기술상황실을 찾 아 전날 발견된 동영상 재생 문제와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EBS온라 인 클래스 기능 개선 방안에 대해 신 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원격수업의 기본 토대 인 학습관리시스템(EBS온라인 클래 스)이안정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 록 세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 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부총리 가 EBS를 찾은 것은 지난 8일, 13일 에이어이번이 세 번째다. 유 부총리 가 방문한 지난 13일에도 2시간30 분가량 EBS온라인 클래스에서시스 템오류가 발생했다. 교육현장에서는 e학습터,EBS온라 인클래스의경우서버용량이나로그인 문제외에도 개선해야 할 점이많다고 지적한다. 서울송파구한중학교이모 (44)교사는 “EBS온라인클래스는동 영상도꼭저화질과고화질두개를올 려야하고, 동영상재생시간도직접재 서기입해야하는등불편함이많다”고 말했다.서울의한고등학교교사김모 (45)씨도“여전히동영상업로드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유튜브 링크를 걸거 나아예새벽시간대를이용한다”고토 로했다. 교육당국은 초^중^고가전면온라인 개학에돌입하는 20일이플랫폼운영의 최대고비가될것으로보고있다.EBS 온라인클래스의일일총이용자 수는 1단계온라인개학일인지난 9일 66만 9,000명에서지난14일106만6,000명으 로 100만명을돌파했고, 2단계개학일 이었던 16일에는하루 187만명이이용 한것으로추산된다.e학습터의이용자 도지난 9일 70만6,000명에서지난 14 일88만8,000명으로급증했다. 송옥진기자 최근법원에서재판도중신종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심환자가발생 했지만법원이자기식구만챙겨논란이일 고있다. 좁은 공간에함께있던방청객들 은나몰라라하면서법원이방역사각지대 를방치했다는비판이다. 17일법조계에따르면,지난 10일의정부 지법고양지원에서사기죄로실형선고와 함께 구속된 피고인 A씨는 교도소 이감 직후 발열 증세를 호소해신종 코로나 검 사를 받았다. 교도소 측은 즉시 법원에 통보했다. 법원은 A씨선고 공판을 맡은 재판부와 실무관, 경위등 법원공무원들 을 곧바로 퇴근시킨 뒤A씨에대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자가격리하도록 했 다. A씨는 당일 오후 늦게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직원들만 챙기고 A 씨선고법정에있던방청객이나 변호인들 에게는어떤조치도취하지않았다. 고양지 원측은 “마스크를착용하지않으면청사 에들어갈수없는데다법정안팎에서반드 시마스크를착용하도록하고있어감염위 험이높지않다”고해명했다. 그러면서“30 명정원의소법정에최근정부의사회적거 리두기정책을감안해최대10명만입장시 키고있어방청객수도 많지않다”고덧붙 였다. 하지만마스크를썼다고해도감염우려 를완전히배제하기는어려운만큼방청객 에게도적극적인조치를취해야했다는지 적이비등하다. 서초동의한 변호사는 “불 구속피고인이었던A씨와 법정밖에서함 께대기했을앞뒤사건변호인들이나피고 인및그가족들등에대해서도당연히연락 을해줬어야한다”고주장했다.감염병전 문가들은“법정이라는장소의특수성을고 려할 때예방적차원에서방청객에게도이 름과연락처등최소한의개인정보를받을 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 고양지원관계자는“A씨가확진판정을 받았다면질병관리본부에서역학조사를 진행했을것”이라며“법원이선제적으로방 청객의개인정보를 파악하는건공개재판 취지에도맞지않다”고말했다. 김진주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의공동운영자인 ‘부따’ 강훈(18)군이17일 취재진질문이쏟아지는가운데서울 종로경찰서를나서고 있다.경찰의신상공개결정에따라이날경찰서포토라인에선강군은피해자들에게할말이없느냐는취재 진질문에 “정말진심으로사죄드리고죄송합니다”고말했다.경찰이미성년범죄자의신상을공개한것은 강군이처음이다.강군은박사방운영자인조주빈과함께박사방참여자들을모집^관리하고성착취물을 배포해범죄수익금을챙긴혐의를받고있다.경찰은관련혐의에대한조사를마치고이날강군을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코로나의심환자발생했는데$제식구만챙긴법원 의정부지법고양지원선고공판 피고인발열에직원들만자가격리 방청객^변호인엔어떤조치도안해 법원“마스크써감염위험낮아$” 가사 도우미를성폭행하고비서를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진김준기(75^ 사진 ) 전DB그룹(옛동부그룹)회장이1심에서징 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16단독이준민판사 는 17일피감독자간음및강제추행, 성폭 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김전회장에게징역2년6월에집행유예 4년을선고했다. 40시간의성폭력치료강 의수강과 각 5년의아동^청소년 관련 기 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 했다. 김전회장은 2016년 2월부터2017년 1 월까지경기남양주시별장에서일한가사 도우미를 수차례에걸쳐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2017년 2월부터6개월간 자신 의비서를 상습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2017년 7월질병치료를이유로 미국으로 간 김전회장 은성추행의혹이불거진 뒤에도귀국하지않고 2 년여간도피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고용 관계등에비춰 보면피해자가성폭행을당하지않았다거 나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배척할 사정에 해당하지않는다”며유죄를인정했다. 다 만 “김전회장이피해자들로부터모두 용 서를받았고,대부분사실관계를인정하고 있으며75세고령이라는점을참작했다”며 실형을선고하지않은이유를밝혔다. 이현주기자 가사도우미성폭행김준기前DB그룹회장1심집행유예 “로그인이안 돼요” 원격수업또오류 2차온라인개학이틀째불편 유은혜4일만에또 EBS 찾아 기능개선신속한처리당부 20일전면개학최대고비될듯 4 · 19혁명기념일을이틀앞둔17일우산을쓴시민들이서울강북구수유동 4 · 19민주묘지를돌아보고있다. 4 · 19혁명은올해로60주년을맞지만코로나19 사태로부산시등각 지자체들은기념행사를취소하고있다. 연합뉴스 내일60주년맞는 4 · 19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개 입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황운하( 사진 )더 불어민주당대전중구당선인이현직경찰 관신분을여전히유지하고있어국회의원 겸직논란이제기됐다.황당선인은사표를 낸뒤출마했지만,경찰청이아직사표를수 리하지않고있어여전히경찰관신분을유 지중이다. 황당선인은지난해11 월대전경찰청장시절21 대국회의원선거출마를 선언했다.그러나2018년 지방선거에서김기현전 울산시장측근들을수사 해선거에개입한혐의로지난1월기소됐고, 경찰청은 17일현재까지황당선자의사표 를수리하지않은상황이다.대통령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에따르면검^경 등수사기관에서수사를받는경우에는의 원면직(사표처리)이허용되지않는다. 일단 현직경찰관과 국회의원당선인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 다.선거관리위원회는사직원(사표)이소속 기관의장에게접수된공무원이예비후보 자로등록한이후선거운동을하거나정당 가입을하는것은가능하다고해석했다.정 치활동이가능한 시점을 ‘사표수리’가아 닌‘사표제출’시점으로본것이다. 문제는 21대국회의원임기가시작되는 5 월 30일부터다.황당선인이그때까지현직 경찰관신분을 유지한다면국회의원겸직 을금지한국회법에저촉되기때문이다. 이에대해황당선인은총선출마를위한 입후보에문제가없었고,자신의의지때문 에경찰관직을유지하는것이아닌만큼국 회의원신분유지도가능하다는입장이다. 황당선인은한국일보와통화에서“사직원 을제출한시점부터는공무원도당선을전 제로한선거운동이가능하다는판단을선 관위로부터받고 출마해 당선됐다”면서 “헌법기관인국회에서의의정활동이보장 될수있도록경찰청이징계여부에대한판 단을내려줘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황 당선자인이경찰청에서경징계를받게되면 즉시의원면직처리가가능하다. 다만경찰청이21대국회의원임기시작 전까지황당선인의징계수준을결정할수 있을지는미지수다.황당선인이기소된울 산시장선거개입사건재판은이달 23일에 시작되고 1심유^무죄판단이나올 때까지 최소 수개월이걸리기때문에, 5월 30일까 지유^무죄판단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제기한 공소 사실이나재판내용들을토대로,경찰청감 사관실이황당선자의징계수준을결정할 것”이라고밝혔다. 이현주^이승엽기자 ‘현직경찰관’황운하, 국회의원겸직가능할까 팩트파인더 비위사건수사땐사표허용안돼 경찰청징계여부결정뒤처리 23일‘시장선거개입’재판시작 의원임기전 유^무죄판단못해 온라인개학신풍속도 부모들면학분위기조성위해 수업시간생활소음차단안간힘 햇빛막으려암막커튼달거나 책상^의자등편한것으로교체 아이데리고아침마다카페가기도 ‘박사방공범’ 부따얼굴공개 2020년4월18일토요일 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