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A8 오피니언 삶과 생각 문일룡 변호사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메일: ekoreatimes@gmail.com *모든칼럼은 애틀랜타한국일보의편집방향과 다를 수있습니다 이번주의분위기는또확연히달 라졌다. 주말을 지내며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과 사망 증가폭이 다 소 둔화를 보인 덕일까, 주초부터 희망적신호가나타나기시작했다. 미국내확진자는 15일 63만명을 훌쩍 넘겼으나‘최악은 지났다“는 기대감은쉽사리사라지지않고있 다. 너무많은사람들이죽어가고, 너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 닫혀 버린 세상에서 숨죽인 채 감염 공 포와 생계 위협에 시달리며“다시 열릴 날”을 모두가 절박하게 기다 리기때문일것이다. 이미부활절부터제재풀기를원 했던트럼프대통령은5월1일경제 재개를 밀어붙일 기세고, 지난 몇 주 감염 확산 억제에 집중해왔던 주지사들도재개플랜을본격언급 하기시작했다. 감염과사망은계속늘고바이러 스 가을 재기습 경고도 나왔지만 멈춰버린경제가초래한재정적고 통 또한 한계에 달하고 있기 때문 이다.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이 요 원한불안한상황에서조심스럽게 논의되는경제재가동채비가시작 부터대통령과주지사들의권한주 장소모전으로치닫는것은의지할 수있는리더십을갈망하는국민들 을절망케한다. 뉴욕 등 동부 7개주와 캘리포니 아등3개주의서부주지사들은13 일 언제 어떻게 셧다운 조치를 완 화 혹은 해제하고 경제 재가동에 들어갈것인지에대한공조플랜을 조율하기 위해 동부와 서부 각각 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각 주의 경제활 동 재개 결정은‘전적으로 대통령 의 권한’이라고 선언했다. 경제 정 상화로드맵을놓고대통령과주지 사들간의정면충돌이빚어진것이 다.‘제왕적 대통령’ ‘바운티호의 반란’ ‘대통령의말폭탄’등원색 적공격이오간설전은일일이거론 할여유도, 가치도없다. 그러나법 적해석은정리해볼필요가있다. 쟁점은“순식간에 1,600여만 명 을실직자로전락시킨경제마비와 2만7,000여명의생명을앗아간공 중보건위기를초래하고있는코로 나바이러스대응책으로각주가내 린비상사태조처를종결시킬권한 을누가가졌는가”이다. 트럼프의전권주장과는달리대 통령의법적권리는극히제한적이 라고 법률전문가들은 해석한다.“ 헌법에의해미합중국연방에위임 되지 않았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 한다”고명시한수정헌법10조와“ 건강과안전문제규제는우선적으 로, 역사적으로 지역 사안”이라고 지적한1985년연방대법원판결이 이들의해석을뒷받침해준다. 대통령에겐 주정부의 합법적 명 령을 철회시킬 권한도, 연방에 따 르도록 강요할 권한도 없다. 그러 나정치적영향력과막강한연방‘ 머니 파워’행사로 주정부를 회유 할 수 있다. 재난구조 기금과 의료 장비 등 연방 지원을 분배하는 연 방기금 통제권은 대통령에 속하기 때문이다.낯뜨겁게부딪치는주도 권싸움보다경제재개여부결정에 훨씬 중요한 사안은 셧다운을 완 화 또는 해제해도 되는 상황에 대 한‘기준’일것이다. 닫힌문들은언제다시열릴것인 가, 언제집에서나갈수있을까… 모두가묻고있다. 그보다는“다시 열때라는것을어떻게알수있을 까”부터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 뉴 욕타임스는보수적싱크탱크미기 업연구소(AEI)의 최근 보고서가 제시한4가지기준을정리했다. 첫째, 병원들은입원이필요한모 든 환자들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용능력을갖추었는가.인력과장비 등의료자원을확보해야하는가장 시급한 기준이다. 아직 감염 확산 이 끝났다고 믿을 근거도 없고 많 은 주들의 피크는 향후 몇 주일이 될것이라고전문가들은예측한다. 둘째, 최소한 감염증상을 보이는 모든사람을검사할수있는가. 검 사기구와검사인력확보등이능 력을갖추어야다음기준을실현시 킬수있다. 셋째,확진자및그접촉자들을모 니터링 할 수 있는가. 접촉자를 추 적, 격리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 구축엔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필 요한데 아직 시작도 안한 상태다. 다른 나라들이 의존하는 셀폰 추 적테크놀로지에의한추적허용이 미국에선가능한지도확실치않다. 넷째, 감염자감소가최소한14일 간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최대 2주일이 걸리 기때문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4일공개한셧다운완화로드맵에 도대부분포함된기준들인데문제 는“아직은우리가이같은기본적 기준어느하나에도가까이가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라고 그렉 곤샐 브스예일대의대교수는우려한다. 이기준들이충족되지않은상태 의 재개는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주지사들은과학과데이 터에근거해재개시기를정할것이 라고다짐하지만실직과빚에시달 리는서민들의재정도더이상버틸 힘을잃어가고있다.조만간어느시 점에서는닫힌문들을열어야한다. 건강과경제, 두위기사이에서최 선의균형을잡기위해신중하게판 단하여과감하게추진하는리더십 이필요한경제재개는주지사와대 통령의공조없이는제대로이루어 지기 힘들다. 각 주지사들의 지역 적·단계적 조처가 성공하려면 연 방정부의전폭적지원이따라야한 다. 국민의생사가걸린이번위기 에서만은부디트럼프대통령도이 고(ego)와 정치를 배제할 수 있기 바란다. 단언컨대 그것이 전권 주 장이나‘반란제압’보다는재선에 도훨씬유리할것이다. 라면 이야기 언제 다시 열릴 것인가 시사만평 수표가 늦어지는 이유 빌데이작 케이글USA 본사특약 오늘은 라면 이야기를 좀 하겠 다. 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 해 한 때 한인사회의 사재기 품 목 중 하나가 되었다. 값도 저렴 하며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라면은간식으로만이아니라식 사로도 제법 애용된다. 오래 전 에는종류가몇가지안되었는데 요즈음에는다양해이름도다모 를정도이다. 내가 라면을 먹어본 것은 제법 된 것 같다. 맛은 좋지만 건강한 음식은 아니라고 알려져 나로서 는피해야하는식품이다. 그런데 나의아버지는그렇지않다. 1973년에 나머지 가족들보다 1년정도먼저이민온아버지는 라면 애호가이다. 아니 애호가 라는표현가지고는어림도없다. 이민 온 후 지금까지 매일 아침 식사는 라면이다. 라면 안에 계 란을 보통 한두 개나 가래떡 썬 것몇쪽넣는것외에다른것을 추가하지않는다. 가끔은 아침뿐 아니라 점심도 라면으로 한다. 그다지 건강한 음식이아니라고말씀드려도소 용없다. 왜냐하면올해87세인데 거의50년을매일먹어도이렇게 버젓이살고있는것보면그렇게 나쁜음식도아니라는주장이다. 그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제기하 기가어렵다.그런데고혈압이있 는아버지에게염분섭취를줄여 야하고그렇기에라면이적절하 지않다고말씀드렸던적이있었 다. 나와 논쟁을 즐겨하는 아버 지는라면의염분함유량이걱정 할 정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 다.그래서라면겉봉지에적혀있 는 성분 함유량 표기를 같이 검 토했다. 함유량은 하루 섭취 적절 정도 의백분율로표기되어있었다. 아 버지가 즐겨 드시는 라면 봉투 에 적힌 염분 수치는 40%를 초 과했다.그숫자를보던아버지는 나머지 두 끼에서 60% 미만으 로조절하면되니상관없다고했 다. 그러나 그 함유량 수치는 라 면 한 봉지를 2인분으로 간주한 계산이기에결국라면한봉지를 다 먹는 경우 거의 90% 가량이 된다고하자적잖이놀라는눈치 였다. 라면한봉지를 2인분으로 계산한다는것은전혀생각지못 했기때문이다. 그렇다고라면을 포기할 수 없기에 그 후로는 스 프를 절반이나 1/3 정도 줄이는 것으로했다. 처음에는싱겁다고 했지만 점차 익숙해져서 이제는 스프를더넣으면오히려짜서못 먹겠다고하신다. 내가대학교1학년때기억도난 다.학교에간식으로라면을챙겨 갔다. 밤에 공부하다 출출할 때 하나씩끓여먹으면맛이기가막 혔다. 당시 3명의 백인 룸메이트 모두처음에는신기한듯쳐다만 보다가한가닥씩맛을본후나 중에는 돈을 줄테니 아예 한 봉 지씩끊여달라고했다. 그때 내가 값을 제대로 받았어 야했다.그런데단순하게라면의 원가만계산했더니한봉지에25 센트밖에되지않았다. 룸메이트 들은 당연히 부담 없이 한 봉지 씩주문했고그렇게하다보니내 가아껴먹어야했던라면이동나 는데에는과히오랜시간이걸리 지않았다. 라면값을올려받을 수도없고갑자기더이상나눠먹 지않겠다고할수없어난감했던 기억이난다. 이렇게 라면을 나눠먹는 게 라 면주인으로서는항상쉽지않음 을 경험했으면서도 라면 주인을 괴롭힌 적도 있다.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였다. 당시 학부에 한 인학생들이제법있었다.그들에 게는내가형이나오빠로불리는 선배였다.그후배들중에기숙사 에살면서도학교식당음식대신 본인이 요리를 하거나 외부에서 사먹는남자후배가있었다.나는 그후배의방에서종종머물렀는 데그의주식이라면이었다. 라면이 조리가 간단해 시간도 별로없는그에게는편했지만비 용이 적게 드는 게 가장 큰 이유 였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한 그에게는 비용 절감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 밤에 라면을 끓일 때 그 후배뿐 아니라 다른 한인학생들이모여들어라면한 박스를쉽게거덜내는것이었다. 그때 나이 먹은 선배라는 나도 주책없이 동참했던 것은 돌이켜 보면부끄러운일이다. 라면이라 도가끔한두박스씩사가지고오 는것도아니면서말이다.지금도 어쩌다 그 후배를 보게 되면 그 때의 미안한 마음을 잊을 수 없 다. ‘감사합니다.대통령님’이라고말하시오 샤프펜 미서명지원수표들 “감사합니다.대통령님!” 여기서기다리시오 박 록 주필 오늘과 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