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제3, 제4 정당 살리자” 흐지부지$ 거대양당 꼼수에군소정당 몰락 “50대전체진보적색채는더강해질가능성” 180석슈퍼여당‘원내사령탑’주인공은 4·15 총선이참칭(僭稱)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여야의시작은비장했다. 국회는정치개 혁특별위원회를구성해공직선거법개정을 의논했다. ‘더공정한 룰로 선거를 치르겠 다’는각오였다.유럽식연동형비례대표제 가모델로거론됐다.온갖대안과수정안이 오갔지만,이해관계셈법이덧칠된끝에선 거법개정은용두사미가됐다. 미래통합당은 개정선거법을 무력화할 위성정당인미래한국당을창당했고, 더불 어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 참여로 가세했 다.민주당의자회사를자처하는열린민주 당도등장했다.연동형비례대표제는오명 을쓰고말았다. 이번총선결과는‘비례성’과는거리가멀 다.민주당이더불어시민당을통해얻은정 당득표율은 33.3%에그치지만, 확보의석 은 180석(60%)이다. 통합당(미래한국당) 의정당득표율은 33.8%, 확보의석은 103 석(34.3%)이다. 정의당의정당득표율은 9.67%, 의석은 6석(2%)이다. 지역구 의원 253명을지역구별특표 1위후보에게배정 하는 ‘승자독식소선거구제’에선예상된결 과다.이격차를줄이기위해민주당주도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민주 당과통합당이위성정당으로그효과를무 력화고말았다. 임성호경희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 “선 거법개정은제3,제4의정당을살리자는취 지였는데, 선거과정에서유권자들은오히 려양당에몰표를던지고지역주의적양극 화도커졌다”며“양당이이를조장해제도 취지를훼손한면이있다”고했다. 민주당과옛바른미래당,정의당등이지 난해부터추진한선거법개정의취지는 사 표(死票)로돌아가는민의를줄여보겠다는 것이었다.사표를줄여국회의대표성을높 이고,정당득표율과의석수를연동시켜비 례성을높이겠다는두목표가골자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계, 시민단체,여 야에서 다양한 안이 쏟아졌다. △비례대 표 의원을 100~150명으로 크게늘리거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국회의원의지 역대표의미를희석하거나△각정당확보 의석수를정당득표율에곧바로연결시키 거나△지역구 제도의장점을 유지하면서 도비례대표를확대하기위해의원정수를 330~360명까지늘리는 방안 등이거론됐 다. 하지만 논의는덜컥댔다. 지역구 축소· <2>한층멀어진다원주의 폐기에반대하는현역의원,대안없이선거 제개정자체를반대하는통합당등을의식 해논의가원점으로후퇴했다. 선거제개정논의가 가진태생적한계도 있었다.애초에개헌논의와맞물리지않은 채대통령제아래서국회만다당제로가는 게바람직하냐는지적이거듭됐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선거제를 고칠생각이었다 면이원집정부제로개헌을 하든전체의석 수를조정하든근본적논의가맞물렸어야 한다”고지적했다. 선거제논의결과는‘총의원300명중지 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그대로둔채 연동률 50%를비례대표 30석에만적용하 는개정선거법의통과였다.통합당과민주 당이편법위성정당을만들면서소수정당 은벼랑끝에내몰렸다. 선거국면에서‘제 3지대의존재’는 자취 를감췄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 수는 “국민들이만들어준 다당제의기반 을지난 4년간멋대로양당제로되돌려놓 은것이현정치권”이라며“선거제만 바꾼 다고해서3당, 4당의부활을기대하긴어 렵다”고했다. 박상병평론가역시“국민의 당이나민생당이질때지더라도감동적으 로 졌다고 보기어려운 상태라 제3지대의 빠른복원은쉽지않은상태”라며“누가제 3지대영역을수습해나갈지역시큰숙제” 라고했다. 21대국회는 선거제를 바로잡을 수 있 을까.임성호 교수는 “청와대와여당은권 력누수를 막기위한 드라이브를걸고, 야 당은정권탈환을위해강공을펴면협치는 희망속에서만존재하는이야기가될수있 다”고 우려했다. 이미양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의임명을앞두고위성정당을 교섭단체로활용할수있다는구상을공연 히밝히고있는마당이다.21대국회에각자 ‘위장야당’을두겠다는속내다. 이에국회가 말 그대로 ‘정치개혁’의고 민을원점에서다시시작하는것이다원주 의국회로 가는첫단계로 꼽힌다.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소장은 “적어도민주당은 현결과에대해누구탓을할수있는상황 이아니다”라며“국회구성을민심구도를 정확히반영하는쪽으로바꿔야한다는생 각에변함이없다면,기형적으로왜곡된선 거제도를초심으로다시논의해야한다”고 했다. 김혜영^손현성^김정현기자 1. 보수의몰락, 주류의대이동 2.한층멀어진다원주의 3. 중도는없다,더굳어진진영 4. 삶의화두로떠오른국민안전 5. 2020 시대정신의재정립 글싣는순서 유럽식연동형비례대표거론에도 위성정당셈법으로결국무력화 양당에표몰리며양극화만조장 무너진제3지대수습쉽지않아 “기형적으로왜곡된선거제도 초심으로재논의”목소리커져 이해찬(오른쪽세번째)더불어민주당대표,심재철(오른쪽두번째)미래통합당대표권한대행,심상정정의당대표가19일서울강북구국립4 · 19민주묘지에서열린제60주년4 · 19혁명기념식에나란히앉아있다. 뉴시스 21대총선이더불어민주당의압승으로 끝났다.비례위성정당인더불어시민당까지 합쳐180석을확보한민주당의시선은 5월 치러질원내대표선거에쏠리고있다. 슈퍼 여당으로역대가장막강한힘을가진원내 대표로존재감을발휘할수있기때문이다. 8월예고된당권경쟁과맞물려당내계파 와성향간합종연횡의서막이될전망이다. 일단이번선거의압승으로더욱힘을받 은친문재인계소속중진들이출마를노리 고있다. 19일민주당에따르면,지난해원 내대표경선에서고배를마신4선의김태년 의원과 윤호중사무총장을비롯해 3선전 해철·박광온의원이주요후보군으로꼽히 고있다.4·15 총선결과문재인정부의국정 운영에힘이실린만큼,주류친정체제로개 혁과제완수에드라이브를걸겠다는게이 들의구상이다. 다만 2018년당대표선거 와(이해찬·김진표)지난해원내대표경선(이 인영·김태년)때분화했던친문표심이하나 로모아질지미지수다. 집권하반기라는점을 고려하면친문재 인계견제심리도핵심변수다.이번원내대 표경선은 8월당대표선거와 2022년대선 레이스의출발점이다. 원내대표와당대표를모두친문진영에 서독식할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크 다.이미거대의석을차지한만큼범여권의 소수정당및보수야당과협치하겠다는메 시지를 주기위해서라도 비문 원내대표를 내세우자는주장이나온다.이런차원에서 계파색이옅은 5선의조정식,4선노웅래·안 규백·정성호, 3선박홍근의원이비주류후 보로거론된다. 서울 종로에서승리한이낙연전총리의 당권도전여부도원내대표경쟁에영향을 미칠수있다.이번총선에서‘선거간판’으 로 민주당 승리에기여한이전총리는 당 대표를거쳐당내입지를탄탄히할지,대선 에곧장도전할지고심중이다. 만약당대 표 선거에출마할 경우이전총리를 견제 하기위해친문·86그룹(80년대학번·60년 대생)이뭉칠가능성이크다.원내대표경선 까지연결해교통정리가이뤄질수있다.의 정활동을하지않아당내계파와은원관계 에서자유로운초선의원표심도변수다.민 주당 수도권의한재선의원은 “개혁성향 이강한초선의원 68명의표심이어디에기 울지가 관건”이라며“인지도가 높고 정치 적선명성이강한새인물을내세울수도있 다”고말했다. 이인영현원내대표의임기는 20대의원 임기만료일인다음달 29일까지다.민주당 규정상임기만료달인다음달첫째주에새 원내대표를뽑아야하지만,이달임시국회 가16일개원하며경선날짜가미뤄질가능 성도있다. 정지용기자 김태년^윤호중등주요후보군 親文진영독식‘역풍’우려에 조정식^노웅래등非文거론 이낙연당권도전도변수로 ☞1면 ‘50대가캐스팅보트’에서계속 이번총선에선 50대의진보화가다시한 번확인됐다. 과거50대는 60대와함께보 수로 분류됐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 터의‘유권자 의식조사’에따르면, 2012년 대선 때 50대의 62.7%가 박근혜후보를, 37.3%가문재인후보를찍었다. 세월호참 사직후인 2014년지방선거에서도 50대의 새누리당 광역단체장과기초단체장 후보 지지율은각각66.9%,60.1%에달했다. 박근혜전대통령탄핵이후인2017년대 선부턴달라졌다. 당시 50대는 문재인후 보에46.5%의표를몰아줬다.이듬해지방 선거때도 50대의72.5%가민주당광역단 체장후보를택했다.약 1년만인이번총선 에서‘50대의민주당 선호’를 재확인한 것 이다. 민주화운동을주도하는등체질적으로 진보성향인 386 세대가 586 세대로서50 대에편입한결과다.‘라이프사이클을감안 하면, 20~40대를어떻게보냈든지50대는 보수화할 수밖에없다’는이론이다시한 번무너진셈이다.정한울한국리서치연구 위원은 “지금의 50대가 과거50대보다진 보적인건사실”이라고했다. 앞으로정치지형이’20~50대대60대이 상’으로 재편되며보수야당이거꾸로 ‘기 울어진운동장’에놓인것아니냐는관측도 나온다.실제4년후 22대총선부터는현재 50대중 상대적으로 더보수적인 50대중 후반이60대로넘어가고,진보성향의40대 중후반은 50대에진입한다.50대전체의진 보적색채가더강해질가능성이크다는얘 기다. 엄경영소장은“통합당이고령층만을위 한 ‘대구ㆍ경북자민련’으로쪼그라들수도 있다”고했다.다만정한울연구위원은“한 나라당이회창후보에대한젊은층의지지 율이30%를넘긴전례도있었다”며“특정 정당에대한세대별정치성향은변화할수 있다”고신중론을폈다.정연구위원은“20 대와 50대사이에서문재인정부비판여론 이컸음에도통합당이이들을흡수하지못 한점이이번선거결과의핵심”이라고지적 했다. ZW D3 4ㆍ15 총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