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D5 사회 출소일지나도벌금안내고노역$수백억자산 ‘사채왕’ 노림수는 ‘명동사채왕’이라불리는사채업자최진 호(66)씨가사기와특수협박등 13개혐의 로징역8년확정을받은판결에부과된벌 금을내지않아만기출소일이지나고도노 역을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채업등으 로수백억원의자산을보유했다고알려진 최씨가아직끝나지않은다른재판에서구 속여부가결정될때까지벌금 45억원을고 의로안내며‘간보기’를한다는의심을사 고있다. 19일 한국일보 취재결과, 징역형을 살 던최씨는 만기출소일인이달 3일부터경 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을하고있다. 2016년확정판결 에 따라 1일 900만원짜리노역이어서최 씨가 벌금 45억원을 납부하지않는다면 500일뒤인 2021년 8월 16일에출소하게 된다. 일당 10만원대의일반 형사사건수 용자들에비해 ‘황제노역’을 하는 셈이기 도하다. 하지만상습사기도박과오랜고리대금 업으로 부를 축적한 최씨의재산은 900억 원대에달한다는 게최씨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증언이다.실제로최씨가수감 중이던 2013년구치소접견록에는 “330개 (330억원)가있다. 걱정하지 마”라는친형 의말을들은최씨가“관리잘하라”는취지 로답하는대목도발견된다. 법조계안팎에서는최씨가진행중인다 른 사건재판에서다시구속될상황을 모 면하기위해일부러벌금을내지않는꼼수 를 쓰는게아닌지의심하고있다. 만기출 소전에벌금을낼수없어장기노역을해 야할처지라면,재판부가최씨의구속영장 을새로발부할가능성이낮다고판단하고 있다는것이다. 최씨가 2015년 1월사기도박^대부업법 위반으로추가기소된사건을심리중인재 판부는최씨의만기출소일이틀전인지난 1일구속심문기일을열어최씨의구속필 요성을검토했다.통상재판부는앞선사건 으로징역형을사는피고인이재판도중출 소를앞두면심문기일을열고계속해서구 속할필요성이있는지살핀다. 피해자들은최씨구속영장이새로 발부 되지않아 최씨가 벌금을 한꺼번에 내고 나오는상황이되면가뜩이나극심하게지 연 중인 최씨관련 다른 재판들이더더욱 지연되거나 사건이왜곡처리될수있다고 주장한다. 판사와 수사기관 종사자도 매 수하고 자신에게찍힌 사람에게 마약 소 지누명까지씌우는 최씨가 불구속 재판 을 받게되면 사건 관계인들의증인 출석 을 막거나 허위진술을 하도록 협박^회유 할 가능성이크다고도 우려한다. 검찰도 피해자들의호소를감안한의견서를재판 부에제출했다. 실제진행중인사기도박등사건재판에 선최씨가수감중임에도최씨에대한두려 움내지채권^채무이해관계등으로법정에 불출석하거나법정에서진술을번복한 증 인들이수두룩해만 5년이지나도록 1심선 고조차기약이없는상황이다.법원과검찰 은 올해안에1심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 지만증인신문이남은상황에서최씨출소 는중대한변수가될수있다. 최씨가 출소하면 최씨로 인해 누명을 쓴 신모(61)씨의재심재판에도영향을 미 칠가능성이높다. 신씨는 2001년최씨일 당의사기도박에걸려날린돈 문제로 서 울 방배경찰서인근 다방을 찾았다가 최 씨일당이몰래호주머니에넣은 마약 봉 지탓에누명을 쓰고 벌금형을 받았다. 최 씨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하는 상태다. 이런 사정들 로 최씨의만기출소 전후로 그의구속을 촉구하는탄원서가속속법원에제출되고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최씨의구속여부 를결정할예정이다. 윤주영^손현성기자 ‘라임환매중단사태’개입의혹을 받는전청와대행정관이구속된가 운데검찰수사가‘윗선’개입여부로 향할지주목된다. 19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남부 지검형사6부(부장 조상원)는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및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김모(46)전행정관을전날 구속하 면서수사를확대하고있다.검찰은 김전행정관이청와대근무시절김 전회장에게직무상정보및편의를 제공하고 4,900만원상당의뇌물을 수수한혐의등으로구속영장을청 구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말 라임 투자피해자가펀드판매사인대신 증권의장모전반포WM센터장과 나눈대화녹취록에등장한인물이 다. 녹취록에서장전센터장은 “김 전행정관이(라임사태수사를)다 막았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이공 개돼파문이일자청와대는 “(김전 행정관은) 녹음 파일 내용이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이런해명과달리김전행 정관이라임사건일당들과 밀접하 게 교류한 정황들이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났다. ‘라임전주(錢主)’ 김봉현전스타모빌리티회장과김 전 행정관은 고향 친구 사이로 알 려졌다. 검찰은 라임에 대한 부실 감독 의혹과 김전 행정관 사이에 연결고리가있는것으로보고수사 를이어가고있다. 한편검찰은김봉현전회장등이 계획한재향군인회상조회인수 사 건과 관련해서울중앙지검에배당 된사건을남부지검으로옮기는절 차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관련사건들을한곳으로모아 수사의집중력을 극대화하려는 전 략으로파악된다. 김정현기자 “집에만있기답답해서$”쇼핑몰^공원^카페로쏟아진주말인파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씩줄어 서친구만나러왔어요.” 19일오후서울서초구고속버스터미널 에도착한버스에서내린이모(25)씨는이렇 게말했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 로나19)확산으로지난 2월부터대전에서 만지낸이씨가서울을찾은건두달만이 다.이씨는“신종코로나사태전에는2주에 한번꼴로서울을찾았다”며“정부의고강 도사회적거리두기가조금완화됐고답답 하기도해서나왔다”고했다. 신종코로나확산방지를위한사회적거 리두기가일부완화된주말과휴일서울의 주요쇼핑몰과공원,번화가에는시민들이 쏟아져나왔다.인적이끊겨거리곳곳마다 텅비었던몇주전상황과는크게달라졌다. 낮부터날씨가흐려진이날은실내쇼핑 몰과 식당에인파가 몰렸다. 서울 서초구 지하철 7호선고속터미널역일대백화점과 쇼핑몰은봄쇼핑에나선이들로들어설틈 없이붐볐다. 백화점할인코너의폭 1m쯤 되는통로에손님과직원10여명이마스크 를반쯤벗은채뒤엉켜있기도했다. 용산 구이태원과강남구의유명식당,카페에는 대기줄이길게이어졌다. 주로젊은층이었 지만가족과함께나온아이와노인도적지 않았다. 밖으로뛰쳐나온시민들은오랫동안이 어진사회적거리두기에피로감을 호소했 다.서울용산구주민최일현(38)씨는“신종 코로나가 확산하고 거의세달 만에사람 많은곳에나왔다”면서“꼭필요한것만사 고돌아갈생각”이라고말했다. 날씨가 맑았던전날에는봄을즐기려는 나들이객이야외로향했다.서울광진구뚝 섬한강공원도돗자리를펴고음식을먹거 나배드민턴을하는이들로가득찼다. 대 부분 2m 간격을유지하며마스크를쓰긴 했으나편의시설주변에는돗자리와텐트 들이오밀조밀모여있기도했다.자전거도 로에도사진^자전거동호회에서나온일행 들이줄줄이오갔다.서울강북구에서자전 거를타고온박도원(59)씨는“야외활동은 괜찮을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 확진자수감소와함께사회적거리두기 가 느슨해지자 방역당국은 다시한번 ‘거 리유지’를호소하고있다.정은경중앙방역 대책본부 본부장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 “전세계어느 나라도 사회적거리두기나 강력한봉쇄를해제하고신종코로나를통 제하는데성공한나라는없다”고밝혔다. 김현종기자 신종코로나사태로인한사회적거리두기가계속된18일서울반포대교아래잠수교를찾은시민들이자전거를타거나산책을즐기고있다. 연합뉴스 사회적거리두기피로감에 일부쇼핑몰발디딜틈없고 유명식당엔길게대기줄까지 방역당국“거리유지”호소 라임사태무마의혹 靑전행정관구속 ‘윗선’수사주목 법조계“벌금못내장기노역땐 다시구속영장가능성낮게판단 다른재판서구속피하려는듯” 피해자들“불구속재판되면 또다시증인협박^회유가능성 5년넘은 1심재판기약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