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총선에서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긴급 재난지원금지급범위를‘소득하위70%’에 서‘전국민’으로확대하자고주장하면서기 획재정부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 기재부는“재정여력을남겨둬야한다”며 지급범위확대를반대하고있지만,여당은 물론야당까지전국민지급안에동의할경 우를대비해내부적으로는재원추가조달 방안도고심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밀어붙이는 여당, 버티는 기재부 20일홍남기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확 대간부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소득 하 위70%지급기준은지원필요성,효과성,형 평성,제약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결정 된사안”이라며“국회에서이기준이유지될 수있도록최대한설명하고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전국민에게재난지원금을 주자 며정부를강하게압박한당정청회의가 19 일열린지하루 만에, 부총리가정부의기 존지급기준을고수하겠다는의지를강조 한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에제출한기재부는여당의지급확대움직 임에완강히반대하고있다.홍부총리의이 날발언도지급기준변경을주장하는여당 에대한기재부내부의반발목소리가반영 됐다는분석이나오고있다. 하지만 2차추경심사과정에서여야가전 국민에게재난지원금을주자고뜻을모으 고청와대가국회결정을존중하겠다고하 면,기재부혼자반대의견을계속고수하기 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최악의경우홍남기부총리가거취를걸 고 배수진을칠수도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사태로 경제 위기가심화되는 상황에서당정이파국으 로치달을정면대치는피할것이라는관측 이우세하다. 정부, 추가 재원조달 방안 고심 기재부 내부에서는여당과청와대가 뜻 을굽히지않으면결국재원을추가조달해 2차추경규모를늘릴수밖에없다는현실 적고민이점차고개를들고있다. 현재의지급기준으로전가구에재난지 원금을주기위해서는위해서는약 13조원 이들것으로추산되는데,이는정부가편성 한재난지원금규모(9조7,000억원)보다 3 조원이상많은수준이다. 정부는 2차추경의경우100%세출구조 조정을통해마련한 만큼, 추가재원을마 련하기위해선적자국채발행이불가피하 다고보고있다. 정부관계자는 “2차 추경 안에공무원연가보상비나환율방어를위 한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까지끌어썼 다는점을고려하면추가구조조정을하기 는쉽지않다”며“특히사회간접자본(SOC) 등투자성예산의경우올해집행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건드리면성장률에악영향 을미칠수있다”고고민을드러냈다. 이에민주당에서도3조원가량의국채추 가발행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는것으 로알려졌다. 다만이경우적자국채1조원 당국내총생산(GDP)대비관리재정수지적 자폭이0.05%포인트증가하는등재정건 전성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을고려해 야한다. 반면시민단체와전문가들은추가세출 구조조정이가능하다고주장한다.나라살 림연구소 관계자는 “사업성기금 중 실제 사업규모에비해여유자금이과다한기금 이많아추가적인구조조정을통해재원마 련이가능하다”고밝혔다. 세종=민재용·박세인기자 정부 “전국민에지급반대” 버티지만$내부선 3조 재원마련고심 홍남기부총리“70%기준유지” 전날당정청회의이어입장고수 여야합의하고靑도동의하면 기재부반대계속하기힘들듯 추가재원마련방안내부논의 “적자국채발행불가피”고민 딜레마빠진재난지원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으로인한경제충격이현실화하면서세계 주요국이경쟁적으로‘돈풀기’에나서고있 다.미국은올해전체예산의절반가까운 2 조2,000억달러(약 2,686조원)를쏟아부을 계획이며,일본과싱가포르역시올해예산 의40%수준을코로나19 대응에지출한다. 20일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발간 한 ‘코로나19 대응주요국의재정및통화 금융 정책’에따르면, 세계주요국은이번 사태로인한사회ㆍ경제적피해를최소화하 기위해대규모재정및통화금융정책을펼 치고있다. 미국,일본, 싱가포르는 재정정 책을통한지출규모가큰반면,독일과프 랑스는통화금융정책비중인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국 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 (GDP)의10.4%에해당하는 2조2,343억달 러를코로나19 대응에지출한다.이는미국 의올해예산의절반(47.5%)수준으로, 주 요국가운데GDP 대비비중이가장크다. 대기업지급보증같은기업지원에8,500억 달러(38.0%)가 투입되며, 현금 지급, 실업 보험등 생계ㆍ고용 지원에도 5,515억달러 (24.7%)를지출할계획이다. 일본의코로나19 대응재정지출규모는 39조5,000억엔(약 446조5,000억원)으로, 2019년GDP의7.1%에달한다. 올해예산 대비로는 38.5%수준이다. 이중 55.7%에 해당하는 22조엔은△저소득층현금지급 △개인사업자 대출지원△육아수당인상 지급등생계ㆍ고용지원에배정됐다. 또 15 조엔은피해분야지원에, 2조5,000억엔은 마스크지급,치료제개발등에사용된다. 중국의경우2019년GDP대비2.9%에불 과한 2조9,185억위안(약 502조2,739억원)만 을투입해상대적으로규모가작다.전체재 정지출의대부분인2조1,080억위안은지방 정부이전지급확대등에사용되며,6,600억 위안은실업보험확대같은고용지원에배 정됐다.다만1분기성장률이-6.8%까지떨 어지는등코로나19 충격이예상보다더심 각하자,중국정부가고강도부양책을추가 적으로내놓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 그밖에싱가포르는 399억싱가포르달러 (약 34조1,656억원)를코로나19 대응에지 출한다. 지난해GDP의7.9%에달하는 규 모로, 대부분이현금지급등생계ㆍ고용지 원에사용된다.독일과프랑스의경우재정 지출규모가각각GDP 대비1.8%,1.9%에 불과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현재까지한국의지원책규모(약 150조 원)는 지난해GDP의 7.8%, 올해 본예산 의 29.3%로 일본,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 준이다. GDP 대비통화금융정책 규모는 독일 (34.1%), 프랑스(12.4%),미국(10.7%), 중국 (6.3%)순으로높았다.다만기존에발표된 미연준의국채및주택담보증권(MBS)무 제한매입등을고려할때미국이가장적극 적인통화금융정책을펼치는것으로평가 됐다.일본과싱가포르의통화금융정책규 모는각각1.6%,3.9%로낮은편이었다. 이들주요국가는공통적으로코로나19 로경색된금융시장에유동성을공급하기 위해기업대출확대,회사채매입을활용하 는것으로나타났다. 보고서는“미국은다 른국가들과달리1,000억달러규모의가계 대출확대도적극추진하고있다”며“독일, 프랑스,싱가포르는지급보증을통한기업 대상 유동성확대에주력하고있다”고 설 명했다. 세종=손영하기자 코로나대응에美2686조원^日446조원붓는다 각각 GDP 대비10%^7%수준 한국은 150조원, GDP의8% 獨^프랑스는통화금융정책주력 中도고강도추가부양책전망 경기도재난기본소득선불카드방문신청일인20일수원시팔달구한행정복지센터에서신청자들이번호표를뽑고대기하고있다. 뉴시스 문재인대통령이20일“첫째도둘째도국 난극복이다.국민의생명을지키고경제를 살리고나서야다음이있다”고강조했다. 문 대통령은이날여당인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끝난 4^15 총선후처음열린청와 대수석^보좌관회의에서“오늘이있어야내 일도있다”며이같이말했다. 문대통령은먼저여당의총선결과와관 련,“국민들의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정부 와 함께여당도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 로모든역량을국난극복에집중해주길바 란다”고언급했다.야당을향해서는“지혜 와역량으로경쟁하면서국난극복에협력 해주시기당부드린다” 고호소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야당의 의견 도언제든지귀를기울 이겠다”고대화와타협 의정치를약속했다.문 대통령은또정부의비상대응체계를강화 해경제부총리가 중심이되고 범경제부처 가모두참여하는경제중대본체제의본격 가동을준비하라고내각에지시했다.경제 중대본의역할에대해서도“경제위기가끝 날 때까지위기관리,일자리보호, 기업구 호등에범정부적역량을결집하는위기극 복체계”라는점을분명히했다.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데이어코로 나19 사태극복 때까지국난 극복의컨트 롤타워로서경제현안을직접챙기겠다는 의지의표현으로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정부는 경제난 극복 대책에서과거의해법에머물지않을것”이 라며“방역에서우리가했던것처럼창의적 사고와특단의대책으로국민의고통을줄 이고위기극복의시간을 단축해나갈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K-방역에이어 K-경제까지위기극복의세계적표준이되 다. 위기극복의 DNA를가진위대한우 리국민을믿고난국을헤쳐나가다”며코 로나19 위기극복을너머대한민국이한단 계도약하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뜻을 분 명히했다. 이동현기자 文대통령“K-방역이어K-경제로국난극복” 경제중대본체제가동준비지시 주요국의코로나19·대응재정정책규모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총금액 2조2,000억 달러 2조9,000억 위안 39조5,000억 엔 399억 싱가포르달러 2019년GDP대비비중 10.4% 2.9% 7.1% 7.9% 2020년예산대비비중 47.5% *2020년예산미확정 38.5% 37.4% ●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ZW D3 코로나19 팬데믹 재난지원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