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D4 기획 4·15 총선여당압승후정부도남북관계 개선작업에속도를올리는분위기다.그동 안지지부진했던남북철도연결사업재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방 역협력등의카드를다시꺼내들었다.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기점으로 경색된 남 북·북미관계의돌파구를찾겠다는뜻이다. 다만남북협력구상실현은북한의호응여 부에달려있어정부의의도대로 흘러갈지 는미지수라는지적도나온다. 통일부는 20일 “남북철도연결사업의 일환으로 남측의동해북부선(강릉~제진 구간)사업을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인정 해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해조기착공여 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해선철도 는 현재강릉까지만연결돼있다. 강릉 북 부제진까지110.9㎞구간을새로건설하면 북한금강산을거쳐원산이북까지철도로 이어갈수있다. 동해북부선의경우남북동해선철도연 결을위해꼭복원이필요한구간이었지만 경제성을이유로예산을배정받지못해사 업진척이없었다.그러나예타면제사업으 로지정되면착공이빨라질수있다.여당이 장악한 21대국회에선예산통과가수월할 수있기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 과동시에사업을진행하는게힘들면남측 구간복원부터당장실시해야한다고판단 하고있다”고설명했다. 국방부도 2018년 9·19 군사합의사안인 남북공동유해발굴작업을위한사전준비 차원에서강원철원군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남측지역지뢰제거및유해 발굴작업을이날재개했다. 정부가총선이후각종남북협력사업재 개로남북·북미관계개선분위기를띄우고 있지만북한의호응여부는여전히불투명 한상황이다. 또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협력재 개가필요하다는정부입장은확고하지만, 연초에제시했던북한개별관광이나 남북 코로나방역협력등각종카드에북한의반 응이전혀없는게고민”이라고말했다. 특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따뜻한 편 지를 받았다”고 밝히자 북한 외무성이즉 각 “그런적이없다”고 부인하는 등 북한 은여전히냉랭한입장이다.북한이북미·남 북대화테이블에당장복귀해야할필요성 도적다. 상황이이렇다보니북한의구미를당길 ‘새로운 카드’가필요하다는 주장도나온 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이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재가동’을주제로개최한토 론회에서문정인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는 “코로나19 사태이후 북한이평양종합 병원을짓는 등 보건부문 강화에초점을 둔 만큼 우리도 남북 간 보건협력을 강화 하는방향으로돌파구를찾아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종석전통일부장관은한발더나아가 보건의료 협력을지렛대로 한 남북정상회 담개최필요성을제기했다. 문특보는또“북한이우리남측의(총선 결과 등)정치적변화에그렇게냉담할 수 없다고본다. 5월초에서6월국회개원전 까지북한에서뭔가연락이올거라고본다. 다양한형태로우리는움직이고있고제안 도하고있다”고설명했다. 정세현민주평통수석부의장은“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2018년처럼다시가동하 기위해서는 때를 놓치면안 된다”며대북 특사파견등도제안했다. 김지현기자 21대총선은한국사회의양극화된정치 지형을고스란히드러냈다.지난총선에서 반짝완화조짐을보였던지역주의벽은다 시높아졌고계층·세대별대립도뚜렷해졌 다.보수·진보이념에의존한거대양당이지 역·세대·계층모든영역을양분하는진영논 리에서벗어나지못한 탓이다. 거대양당이 진영논리를탈피하지않는한 2022년대선 국면까지이념에기반한진영간충돌은불 가피할것이란우려가나온다. 영·호남 2050 대 60대이상 세대대결 4·15 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과미래통합 당은전체 300석중각 180석과 103석, 총 283석(94.3%)을 나눠가졌다. 두 당 모두 각자표밭인호남·영남을싹쓸이한덕이크 다. 호남은무소속 1석을제외하고민주당 에표를 몰아줬고, 영남은 통합당이 65석 중56석(86.1%)을차지했다. 지역뿐 아니라 세대·계층별로도 진영이 명확히나뉘었다.세대별로는통상 40대이 하진보와 50대이상보수로진영이갈렸지 만,이번총선에서는특이하게도 60대이상 을전세대가진보화된것으로조사되고있 다. 86세대가 포함된 50대가 진보진영에 포함된결과로,선거직전한국갤럽이실시 한조사의경우 50대응답자중 56%가 ‘정 부지원을위해여당이다수당선돼야한다’ 고 답했다.진중권전동양대교수는진보 진영이확장된세대지형을 ‘뉴노멀’(new normal·새로운표준)이라고정의했다. 계층대결은 서울지역구에서뚜렷했다. 민주당이수도권전역을 사실상석권했지 만,부의상징인강남 3구는여전히난공불 락이었다. “극한 진영대립은 20대국회산물” 지역·세대·계층이극한대립을보인총선 결과는보수와진보로갈린진영갈등의결 과로풀이된다.지난해조국전법무부장관 파동당시‘태극기보수’와 ‘조국수호진보’ 가강하게충돌하면서우리사회의진영갈 등은더욱첨예해졌고,거대양당은갈라진 한반도를통합하기위해노력하기보다결 집을위한동력으로활용했다. 그러면서진보와보수의충돌은광화문 과 서초동의오프라인뿐아니라사회관계 망서비스(SNS)등 온라인공간으로 확전 됐다.보수진영은확인되지도않은사실을 유튜브에유포시키면서지지층을결집시켰 고,진보진영은문재인정부에반기를드는 정치인을 온라인에서테러에가까울 정도 로압박했다. 신종 코로나 정국에서도 보 수진영은정부정책을비판하는온라인정 보에집중했고,진보진영은대구·경북(TK) 지역에서확진자가폭발하자 ‘새누리당찍 더니꼴좋다’는비하발언을쏟아냈다. 민주당이진영갈등을통해총선을압승 하긴했지만,진정한승리자는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시각이다. 신율 명지대정치외 교학과 교수는 “지역주의부활은 현정부 와집권여당이적과동지를구분하는‘갈라 치기’정치를한결과”라며“코로나사태에 서TK 지역주민이느낀극도의소외감을 살피지않으면아무리180석의여당이라해 도반쪽짜리정당을벗어나지못할것”이라 고지적했다. 대선이 ‘진영갈등 정점’ 되지않으려면 문제는이대로라면 21대국회에서도진 영대립이이어질공산이크다는점이다.이 낙연더불어민주당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 장이총선직후 “국민들께서무거운 책임 을주셨다”면신중한자세를취했지만,열 린민주당최강욱당선인등범여권에서여 전히진영대결을부추기면서우려를키우 고있다. 내년하반기부터2022년대선국면에돌 입할것을감안하면진영갈등을봉합할시 간은 1년남짓남았다.전문가들은개헌이 이뤄지지않는한근본적인대책은없지만, 거대양당이라도 책임감을 갖고진영정치 타파에힘써야한다고제언했다.박상병평 론가는“영·호남싸움의정점이자피날레는 대선”이라며“근본적대책은대통령중심제 를바꾸는것이지만,이대로치를수밖에없 다면민주당은집권여당으로서갈등수습 을위해대대적인혁신을취해야한다”고조 언했다. 유창선정치평론가는 “양당제공 고화라는결과가 나왔지만, 두정당은 다 른대안이없어양자택일을강요받은중도 성향의유권자층이여전히두텁다는사실 을주지해야한다”며“특히통합당이살길 은지역구도를뛰어넘는새판을만들어중 도층을흡수하는것뿐”이라고꼬집었다. 김정원^김영훈^이승엽기자 지역^세대^계층 진영대결심화$ ‘대선블랙홀’ 될우려도 민주^통합당영남^호남싹쓸이 60대이상제외한세대진보화 민주당수도권석권했지만 강남3구는난공불락보수 20대국회서보혁대결격화 양당‘진영타파’대혁신필요 중도층유권자흡수가관건 <3>중도는없다,더굳어진진영 1. 보수의몰락, 주류의대이동 2. 한층멀어진다원주의 3. 중도는없다,더굳어진진영 4. 삶의화두로떠오른국민안전 5. 2020 시대정신의재정립 글싣는순서 동해선연결착수^공동유해발굴$남북협력사업다시박차 남측강릉~제진구간예타면제 예산확보해착공시기당기기로 북한호응여부여전히불투명 “6월국회개원전반응”전망도 김부겸(오른쪽에서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의원이20일국회본회의에서동료의원과포옹하고있다. 김의원은이번총선에서대구수성갑에출마했다낙선했 다. 연합뉴스 4·15총선직전정당지지도및유권자인식 ● 자료 한국갤럽(4.13~14일전국18세이상1,004명전화조사)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1 기타정당 11 정의당 5 미래통합당 25 무당층 18 유권자인식 현정부지원 위해여당다수가 당선돼야한다 49 의견유보 12 현정부견제하기위해 야당후보가많이 당선돼야한다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