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D5 사회 세계최대성착취물 ‘다크웹’ 운영자, 美로 송환 착수 세계최대규모의아동성착취영상사이 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징역형 을선고받고 복역중인손정우(24)에게법 원이범죄인인도구속영장을발부했다.이 에따라 27일출소를앞둔손씨는석방되지 않고미국으로송환되는범죄인인도절차 를밟게된다. 20일법원에따르면서울고법홍승면선 임부장판사는이날 서울고검이손씨에대 해청구한범죄인인도구속영장을발부했 다.범죄인인도법제19조는법무부장관이 인도심사청구명령을하면검사가인도구 속영장을법원에청구하고,판사가영장을 발부하도록규정하고있다. 법무부는지난해4월미국법무부로부터 손씨의범죄인인도요청을받아관련작업 에착수했다.법무부는손씨의범죄중국내 법원의유죄판결과중복되지않은국제자 금세탁 혐의에대해범죄인인도절차를진 행하기로결정하고,이달 16일서울고검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다음날법원에인도구속영장을청구했다. 손씨는이에따라구속기간만료이후에 도 석방되지않고 법원에서범죄인인도심 사를받게된다. 같은법제14조에따라법 원은 범죄인인도구속영장이발부돼범죄 인이구속된날부터2개월이내에인도심사 결정을내려야한다.법원이인도를결정하 면, 손씨는 법무부 장관의최종 승인을 받 아미국으로송환된다. 손씨는 2015년7월부터2018년3월까지 인터넷주소(IP)추적이어려운일명 ‘다크 웹’에서이용자128만명에이르는세계최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사이트(W2V)를운 영한 혐의(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 로 2018년1심에서징역2년,집행유예3년 을선고받았다.이어2심재판부는지난해5 월징역1년6월의실형을선고한뒤법정구 속했다.손씨는이후대법원에상고하지않 아 형이확정됐고,이달 27일만기출소할 예정이었다. 미국법무부는그동안손씨의출소를앞 두고범죄인인도조약에따라손씨의강제 송환을한국정부에요구해왔다.미국검찰 은지난해10월손씨에게아동음란물배포 등9개혐의를적용해미국법원에기소했다.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한국에서보 다중형을선고받을것이라는예측이나오 고있다. 우선한국검찰이손씨의미국인 도를추진하면서적용한자금세탁혐의가 미국에서는 연방범죄로 규정된행위여서, 혐의내용에따라서는중형을면치못할수 있다.또미국에서는아동성착취물을소지 한것만으로도 5년이상의실형을선고받 을수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만범죄인인도를추진함에따라한국에서 이미형기를마친아동음란물관련혐의로 는기소를피할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다. 법무부또한중복기소논란을피하기위해 범죄혐의를제한하는조건으로범죄인인 도를추진했다.한미간의범죄인인도조약 제5조는 ‘인도청구된자가인도청구된범 죄에관하여피청구국에서이미유죄또는 무죄선고를받은경우인도는허용되지않 는다’고규정한다. 윤주영기자 부부가결혼기간중이혼과재혼을반복 했더라도전체혼인기간이5년이상이라면 배우자의공무원연금을 분할해받을 수 있다는법원의판단이나왔다. 20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행정법원행 정14부(부장이상훈)는A씨가공무원연금 공단을상대로“연금분할청구를승인하지 않은결정을취소하라”며낸소송에서원고 승소판결했다. A씨는공무원인전남편과결혼^이혼^재 혼을 반복했다. 첫혼인기간은 28년이었 고,두번째는 3년이었다.A씨는 2018년전 남편이퇴직하자이듬해남편의공무원연 금을자신에게도나눠달라고공단에청구 했다. 그러나공단은 “1차혼인기간(28년) 은연금분할제도가생긴 2016년1월이전 에이미종료됐고,2차혼인기간은5년미만 이라A씨에게는분할수급권이없다”고거 부했다. 2018년 3월당시공무원연금법은 ‘혼인 기간이5년이상인사람 중배우자와이혼 한경우등요건을충족하면퇴직연금을분 할수급할수있다’고만규정했다. 초혼과 재혼에대한구분이법에없어A씨는“분할 수급권을 산정할 때1^2차 혼인기간을 합 산해야한다”며소송을냈다. 재판부도 A씨의 주장대로 초혼에 따 른 혼인 기간과 재혼 뒤 혼인 기간을 합 산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 부는 “공무원재직기간 중 동일인과이혼 후 다시혼인한 경우라고 해서 1차 혼인 기간에부부가 공동으로 연금 수급권 형 성에기여하지않았다고 볼 수는없다”고 설명했다. 또한“단지혼인기간이일시적으로끊어 졌다는이유만으로 1차 혼인기간을제외 하는것은유족의생활안정및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무원연금법의목적 에어긋난다”고덧붙였다. 윤주영기자 법원“5년이상살았다면이혼^재혼반복했더라도연금나눠야” 제40회장애인의날인20일오후서울종로구마로니에공원에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회원들이결의대회를열어장애인교육권과건강권보장등을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27일만기출소앞두고 범죄인인도구속영장발부 음란물관련혐의는형기마쳐 국제자금세탁혐의로만진행 장애인차별철폐하라 세월호참사 당시구조의무를 다하 지않은혐의로기소된김석균(55)전해 양경찰청장 측이“더훌륭히지휘를했 으면하는아쉬움은있지만형사처벌을 받을정도의과실은아니다”라고주장 했다. 함께기소된다른해경지휘관들 도대부분범죄사실을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2부 (부장양철한)심리로열린전해경지휘 부11명의첫공판준비기일에서김전청 장측은혐의를모두부인했다.김전청 장 등 10명은 2014년 4월 16일세월호 참사당시승객구조에필요한 주의의 무를다하지않아 303명이숨지고,142 명을다치게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로지난 2월재판에넘겨졌다.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이재두전3009함 함장은 하급자에게‘사고 초기부터퇴 선명령을지시했다’는 허위내용을 담 은 문건을 작성하게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로 기 소됐다. 김전청장 측은 “사건이6년전일어 났는데당시수사팀이부실수사를 했 다면어떤점이부실수사였는지규명해 야한다”고말했다. 또 “구조세력을처 벌하는것은세계적추세와맞지않다” 며“(처벌사례는)전세계에딱1건있는 데이번사건에서처벌된사례”라고덧 붙였다.김전청장측이언급한사례는 김경일전목포해경123정정장이업무 상과실치사로징역3년을확정받은사 건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피고인출석의무 가없어김전청장은이날출석하지않 았다.김수현전서해해양경찰청장과임 근조 전해경청상황담당관만 출석했 다. 다른피고인들도 맡은업무에최선 을다해주의의무를위반하지않았고, 사후적으로평가해처벌하는것은부적 절하다고주장했다.이전함장측만혐 의를인정하면서지시에따른것이니참 작해달라고했다. 재판부는 “6년전발생했고기소 자 체는 늦게이뤄진 게분명하니최선을 다해 빨리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 과정에서시간이부족해기록검토 를 못해피고인들이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바라지않으니최대한노력해주길 바란다”고당부했다. 다음공판준비기 일은내달25일열린다. 윤주영기자 “세월호구조실패, 과실없다” 김석균前해경청장혐의부인 첫공판준비기일서 다른지휘관들도모두부인 2015년 7월~ 2018년 3월 손씨,아동음란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 2018년 3월 검찰,손씨구속기소 9월 1심,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선고 2019년 4월 법무부,미국법무부요청에따라범죄인인도절차착수 5월 2심,징역1년6월실형선고.상고안해형확정 10월 미국검찰,아동음란물배포등9개혐의로미국법원에기소 2020년 4월16일 법무부,서울고검에인도심사청구명령 17일 서울고검,서울고법에인도구속영장청구 20일 서울고법,손씨에대한인도구속영장발부 손정우범죄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