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주간한국’ 매주 10,000부 동남부 8개주 배포 2020년 4월 21일(화) D 민주당 ‘全국민에5월초지급’고삐 이해찬“복지대책아닌재난대책” 이인영“약속실천해야”통합당압박 홍남기“여력축적필요”여전히난색 총선패배후당론못정한통합당 “국채발행잘못” “협력할건해야” 더불어민주당이‘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지급’에드라이브를걸고있다. 이 달 안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포함 한재원마련방안을확정해5월에는지 원금을지급한다는것이민주당계획이 다. 하지만곳간열쇠를쥔기획재정부가 거듭 제동을 거는 데다, 총선패배의 격 랑에 빠져든 미래통합당이 손을 놓은 상태라속도를낼수있을지미지수다. ★관련기사3면 민주당지도부는 20일통합당을압박 했다. 이해찬대표는국회에서열린최고 위원회의에서“긴급재난지원금은‘재 난 대책’이지‘복지 대책’이 아니다”라 면서 전 국민 지급에 소극적인 통합당 분위기를겨냥했다. 이인영원내대표는“총선과정에서여 야모두국민모두에게긴급재난지원금 을 지급한다고 약속했고, 이제는 약속 을실천할시간”이라고말했다. 국회에제출된정부추경안의기본틀 은소득상위 30%를제외한 1,478만가 구에최대100만원(4인이상가구기준) 지급한다는것이다. 소요재원은총 7조6,000억원이다. 지 급대상을 70%에서 100%로늘리려면 약3조원이더필요하다.추가재원마련 방안으로 민주당에선 국채 발행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과 정부가 선을 긋긴 했지만, 7 조6,000억원 안에서 지급액을 일률적 으로줄이는방안도오르내린다. 기재부는전국민지급에여전히회의 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은이날확대간부회의에서“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 된사안인만큼, 국회에서이기준이유 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 노력 을기울여달라”고당부했다. 홍부총리는“무조건재정을아끼자는 것은아니다”라며“앞으로더어려운상 황에 대비하여 추가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재난지원금지급이후에도대비해 야한다는뜻이다. 총선과정에서전국민지급을사실상 공약한 민주당은 기재부의‘바른 말’ 앞에물러설수없는처지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서울과 경기 남부 등 접전지에서 재난지원금 차별 지급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 고보고전국민지원을꺼낸측면이있 다. 통합당은당론을정하지못했다. 총선 참패로당지도부가해체되면서책임있 게 논의할 주체도 사라졌다. 통합당은 총선전황교안전대표의입을통해“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 즉각 지급”을 당입장으로발표했지만, 황전대표사 퇴로책임소재가불분명해졌다. 당내 의견도 갈린다. 국회 예결위원장 인김재원의원은20일최고위원회의에 서“상위 30%에지급하기위한국채발 행은잘못”이라고못박았다. 반면 조경태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여당에 적극협력할 것은 해야한다”고여지를뒀다. 김혜영·조소진기자·세종=손영하기자 뒤엉킨말말말… ‘공회전’ 요란한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