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D2 코로나19 팬데믹 “이러다 굶어죽을라” 방역과 경제 사이딜레마 빠진지구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장기화하면서세계각국이공중보 건과경제활동재개를놓고딜레마에빠졌 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꺾인것으로 판단한유럽각국은봉쇄완화를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시기상조’여론 속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경제정상화를 고집하자 주(州)별로대처양상이엇갈린다. 서로상 반된이슈이다보니어느쪽에우선순위를 두느냐에따라 다른 한 면의부작용이도 드라지는고민을안게된것이다. 20일(현지시간)외신에따르면독일은이 날부터면적800㎡이하의상점을문을열 수있도록하고내달 4일이후등교도단계 적으로실시하기로했다.유럽코로나19 확 산진원지이탈리아에서도 금주 중점진적 인봉쇄완화계획을발표할예정이다.스위 스도이날부터칸톤주에있는 5개국경검 문소를주중에한해개방했다.미국은주별 상황에맞게통제조치를풀라는트럼프대 통령의지침에따라공화당주지사가있는 텍사스·플로리다·콜로라도·애리조나주등 이30일경제활동재개에들어간다고정치 전문매체더힐이전했다. 주지사가민주당 소속인캘리포니아와뉴저지등은자택대 피명령만료시한을정하지못한상태다. 이처럼주요국정부가코로나19 ‘출구전 략’을서두르고있지만아직은방역이먼저 라며이른해제를경계하는반론도감지된 다. 테워드로스아드하놈거브러여수스세 계보건기구(WHO)사무총장은이날기자 회견에서“제한을완화한다고해도어떤나 라에서도코로나19 확산이끝난것은아니 다”라며일부국가의섣부른봉쇄완화방 침을경고했다.전날호주에서는경제학자 222명이“공중보건위기를해결하지않는 한경제는제대로돌아갈수없다”는주장 을담은공개서한을스콧모리슨총리에게 전달하기도했다.이달초이탈리아에서역 시과학·학계인사 150여명이봉쇄령조기 해제의위험성을알리는 호소문을일간지 에발표했다. 이들국가가비난을감수하면서까지경제 정상화에매달리는것은코로나19 확산과 셧다운(영업정지)확대에따른경기침체상 황이워낙엄중해서다.미국에서는지난 4주 간실업자2,200만명이새로나왔다.국제통 화기금(IMF)은올해미국의경제성장률을 -5.9%로전망하고있다. 코로나19가본격 화하기전인1월전망치(2.0%)에서무려7.9% 포인트후퇴한수치다.독일은-7.0%,프랑스 -7.2%,이탈리아-9.1%,스페인-8.0%등유럽 대부분국가도올해역성장이예상된다. 특히코로나19 발원지로최근까지강력 한통제정책을시행해온중국의1분기성 장률이 28년 만에첫 마이너스를 기록함 에따라 미국과 유럽의근심도 한층 깊어 지고있다는분석이다.악사그룹의수석이 코노미스트길레스모에크는“국내총생산 (GDP)문제와 관련해시간과폭을대비해 계산하는것은쉽지않다”면서“더많은비 필수업종의영업을정지하면단기실적이 크게나빠지겠지만 봉쇄령을 단기간에끝 낼수있다면오히려덜잃는것일수도있 다”고말했다. 김소연기자 美트럼프‘경제정상화’고집 시기상조론속주별대처달라 獨내달 4일부터단계적등교 伊봉쇄완화계획이번주발표 中, 28년만에첫마이너스성장 도미노침체우려에美^유럽긴장 경기시흥시에사는정선희(70)씨는고혈 압약을타기위해한두달에한번씩동네내 과의원에들러처방을받는다.벌써15년이 된일과이다. 그러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이후 3개월째의원 방문없이도고혈압약을받고있다.다니던 의원에전화해집에서측정한혈압수치등을 간호사에게알려주면의원이처방전을가까 운약국에보낸다.그러면정씨가약국에가 서약값과병원비를한번에내고고혈압약 을타는식이다.이런전화처방은원래위법 에해당하지만신종코로나감염예방을위 해정부가한시적으로규제를풀면서가능 해졌다.정씨는“스스로확인하는혈압수치 가변함이없는데도주기적으로의원을방 문하는게번거로웠는데그러지않아도돼 만족스러웠다”며“앞으로도계속전화진료 를받으면좋겠다”고말했다. 정부가지난2월24일부터전화를통한진 료를한시허용한이후최근까지이뤄진전화 상담및처방은10만건을넘어선것으로집계 됐다.원격의료도입을둘러싸고10년넘게이 어진교착에돌파구가될지주목된다. 보건당국은신종코로나병원감염을예 방하기위해긴급하지않은의료기관방문 을되도록줄이려전화상담과처방을한시 허용했다. 21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 안본)에따르면한시허용이후 4월12일까 지전체전화상담과처방이이뤄진횟수는 총 10만3,998건이었다.참여한의료기관은 3,072곳으로 종별로△의원 2,231곳△병 원275곳△종합병원109곳△상급종합병 원14곳이다.이번원격의료한시도입으로 적잖은환자들이편리함을경험한것은물 론,동네의원들도원격의료에대한거부감 을일부해소할수있었을것으로보인다. 원격의료에참여했던홍윤철 서울대예 방의학과 교수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할만하다며만족해하는반응이적지않았 던것으로안다”며“앞으로도이처럼동네 의원이참여해비대면진료와대면진료를 함께할 수있는스마트의료기반을만드 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다만홍교수는 “대형병원의고급의료서비스를원격으로 받게하겠다는 의미의원격의료로 흘러서 는안 된다”고덧붙였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전문가인김치원 서울와이즈재활요 양병원원장도“이번한시허용을계기로정 부가좀더강하게원격진료를밀어붙일것 으로보여정식도입은피하기어려울것”이 라고내다봤다.문재인대통령은앞서비대 면서비스활성화일환으로원격의료도입 필요성을수차례언급한바있다. 여러선진국이만성질환자와 경증 환자 등을대상으로활용하는원격의료는편리 성등 장점이분명하지만 국내에선개원의 중심의의협반대로번번이무산됐다.의학 적안전성이떨어지고 상급종합병원원격 진료에환자가몰려동네의원이무너질수 있다는것이의협의논리였다. 몇몇시민단 체도원격의료가의료영리화로가는수순 이라며반대했다. 그결과 2010년이후원 격의료를허용하기위한의료법개정안이3 차례발의됐지만전부임기만료폐기됐다. 김치원원장은“원격진료로의료사고가 발생할수있다는의사들의불안감을해소 하기위해손해배상책임을한시적으로정 부가대신지는방안과,1차의료기관위주 로원격진료가이뤄지게하는방안이마련 돼야한다”고주장했다. 이성택기자 지난 4주간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를 거치면서국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일일확진환자수가 10명이 하로감소하는등효과가두드러지자정부 가후속조치마련에박차를가하고있다. 바이러스전파위험도가작은수목원등국 립야외시설 56개소의운영을 22일부터재 개하는 등기존보다 완화한 ‘생활 속거리 두기’를위한개인·집단지침초안을순차적 으로공개한다는방침이다. 정부는 21일이런내용의사회적거리두 기후속조치도입계획을밝혔다.이날 0시 기준신종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전날 같은시간에비해9명증가하는데그쳤다. 앞서19일61일만에한자릿수(8명)를기록 한데이어최근확진자수는10명대안팎에 그치고있다. 확진자수가대폭줄면서정부는이날사 회적거리두기후속조치로 공공시설의단 계적운영재개와생활속거리두기로의이 행을위한준비에돌입했다.우선22일부터 전국 56개국립실외시설운영을재개한다. 자연휴양림43곳, 수목원 2곳, 국립치유원 1곳,치유의숲10곳등이대상이다.다만숙 박시설이나실내전시관운영재개는다음 달6일이후검토하기로했다. 야영장및생태탐방원,공영동물원등야 외시설도순차개방한다.내달 6일생활속 거리두기로전환할경우위험도가낮은개 방형야영장부터단계적으로문을열고,향 후감영병위기경보가경계로하향되면생 태탐방원, 민박촌 등 체류 시설을 추가로 개방한다는방침이다. 공영동물원과국립 생태원, 생물자원관은 방역지침이행을전 제로야외시설을우선개방한다. 공공부문 실외체육시설은 사회적거리 두기기간에도운영을재개하되,지역별환 자규모와시설별이용자접촉도등을고려 해지자체가재개여부를결정하기로했다. 정부는이어오는 24일에는일상에서자주 접하는생활환경이나시설등에대한유형 별세부지침초안을마련해발표한다는방 침이다. 다만이런후속조치들은현재와비슷한 수준으로감염병이통제된다는전제가깔 려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이날 “코로나 19가대규모확산되는경우언제든지거리 두기의강도를 다시높여야 한다”고 밝혔 다. 방역당국은장기화를대비하면서감염 병재확산의위험을 조기에발견하기위해 고위험집단시설등에대해수시로샘플링 검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 단검사를받기어려운미등록외국인,이주 노동자등을대상으로 10명의검체를묶어 검사하는풀링검사(혼합검체검사법)를적 용하는게대표적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방역당국은장기화하고현재로서는재유 행할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되는코로나 19와의싸움에서가장나쁜가능성을머릿 속에두고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기자 전화상담^처방10만건넘어$원격의료도한발앞으로 코로나로‘한시허용’ 2달간효과 의사협회반대해온원격의료탄력 정부도자신감,정식도입시간문제 ‘사회적거리두기’완화, 휴양림^실외체육시설재개 시동거는프로야구 ‘무관중연습경기’ 프로야구가5월5일개막한다.시즌준비에들어간프로야구10개구단은21일전국5개구장에서일제히무 관중으로연습경기를치렀다.서울잠실야구장에서열린두산과LG의경기가관중석이텅빈채진행되고있다. 서재훈기자 신규환자 9명, 다시한자릿수로 전시관등은내달 6일이후검토 丁총리“확산땐거리두기다시강화”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21일(화)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10,683 명 +9 전일대비 사망 완치 237 명 0 8,213 명 +99 검사중 12,721 명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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