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D5 사회 유령연구원으로 20억가로채$ ‘검은민낯’ 엘리트 심판대에 정책연구용역을수주한뒤허위로연구 원을등재해20억원이넘는인건비를빼먹 은행정안전부 산하지방공기업평가원출 신간부들이무더기로재판에넘겨졌다.입 금계좌등을제공하며비리에가담한대학 교수들도기소됐다.눈먼돈으로알려진연 구비착복에가담한 평가원 출신 간부나 교수들은 모두 석^박사 학위보유자거나 회계사등전문직인고학력엘리트였다.무 려13년에걸친법정기관의오랜비리가검 찰수사로일단락된가운데,행안부의조속 한 개선안 마련요구를 받은 평가원측은 고강도조직정비에나섰다. 21일한국일보취재결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이정섭)는지방공기업평가원 책임전문위원등을지낸방모^황모^김모씨 등 3명을사기등혐의로 20일불구속기소 했다.또평가원경영평가실장출신인김모 씨와투자분석센터장을지낸장모씨등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등혐의로최근구속한고위간부출 신2명도함께재판에넘겼다. 사정당국과평가원등에따르면,평가원 간부출신인방씨등 3명은평가원책임연 구원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 업등이발주한연구용역을수행하면서수 년에걸쳐외부인사를허위로프로젝트참 여외부연구원으로등록시키고각각 5,000 만원에서많게는 4억원대의인건비를착복 한혐의를받는다. 구속된장씨등고위간 부 2명은동일수법으로수년간수백회에 걸쳐약 15억원에달하는연구비를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등은 가짜연구원 으로올린지인들명의의통장계좌로인건 비를이체한뒤되돌려받는수법으로범죄 수익을은닉한혐의도받는다.평가원출신 5명이가로챈연구비만20억원이넘는다. 검찰은 평가원간부들에게허위연구원 등재를묵인하고차명계좌등을빌려준대 학교수등 9명도사기방조혐의로약식기 소했다.약식기소는검찰이정식재판이아 닌법원의서면심리만으로벌금형을내려 달라고청구하는절차다. 법의심판을받게된14명은대부분석^박사 학위보유자이거나전^현직대학교수나강사, 회계사^세무사등전문직인것으로확인됐다. 연구윤리를어겨가며뒷돈을챙기고도와주 는엘리트계층의검은민낯이검찰수사로고 스란히드러난셈이다.피고인중에는이번학 기에도강의를맡은서울의K사립대교수나 지방국립대교수도있었다.구의회직원1명 도약식기소대상에포함됐다. 검찰수사이후평가원출신들은모두파 면등인사 조치됐다. 행안부는평가원고 위간부출신2명의구속사실을다룬본보 보도( 4월6일자10면참조 )가나오자비 위자엄중 조치와 함께지방공기업평가원 이재발방지책마련하도록지도^감독을강 화하겠다고발표했다.이에평가원측은최 근이사회를열어외부연구원의연구과제 를상시검증할 수있도록상설감사실신 설등을추진키로했다. 검찰은이와함께평가원임직원도다른 기관과의형평성등을감안해비위발생시 공무원에준해처벌될수있도록지방공기 업법개정추진을행안부에제안했다.행안 부는관련법개정을적극검토한다는입장 이다. 손현성^이승엽기자 조국전법무부장관아들의허위인턴확 인서를작성한혐의를받는최강욱(52)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이“검찰의기소가 명백하게위법하다”고주장하며혐의를모 두부인했다. 21일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정종건판 사는업무방해혐의로기소된최강욱전비 서관의첫번째공판을진행했다.최전비서 관은법무법인청맥변호사로일하던2017 년10월, 조전장관아들조모씨가자신의 사무실에서인턴활동을했다는내용의확 인서를허위로발급해조씨가지원한대학 원의입시업무를방해한혐의를받는다.이 서류는 조씨의고려대^연세대대학원입시 에활용됐고, 조씨는이듬해두곳모두최 종합격했다. 최전비서관측은이날검찰이선별적기 소를했다는주장을폈다.조국전장관자 녀들의입시관련확인서를작성한이들은 여러명이지만기소된사람은최전비서관 한명뿐이라는것이다.또검찰로부터피의 자소환을통보받지못해방어권을보장받 지못했다고지적했다.최전비서관은올해 초“검찰출석요구서3장의어느부분에도 ‘피의사실’이나 ‘피의자’라는 단어를 찾을 수없다”며기소에앞서자신이피의자 신 분이었는지를두고검찰과진실공방을벌 였다. 최전비서관은재판전기자들과만나서 도“윤석열검찰총장의지시에따라정치검 찰이불법적^정치적기소를했다”는입장을 밝혔다. 그는이어“검찰의여러직권남용, 언론을조종하거나언론과결탁해여러사 람을괴롭히고무고한피고인을양산했던 행태가반복되고있는것이굉장히유감스 럽다”며“정작법정에서야할사람들은한 줌도안되는검찰정치를행하고있는검사 들”이라고말했다. 최전비서관측은공소사실도모두부인 했다.최전비서관측은“조씨는실제로 16 시간정도주말이나일과후사무실에방문 해문서편집, 기록정리, 사건기록열람을 했다”고설명했다. 또조씨가지원한대학 원에서법무법인인턴경력이당락에영향 을미치지않는다고주장했다.최전비서관 이조씨가지원하는학교와학과를알지못 했으므로업무방해죄의고의가없다고도 했다. 한편최전비서관은 지난 총선에서 열린민주당비례대표 2번으로당선돼21대 국회의원당선자로는처음법정에섰다. 윤주영기자 검찰이라임자산운용펀드환매중단사 태에연루된관련자들을속속재판에넘기 고있지만,라임펀드를기획한이종필전라 임자산운용부사장과라임정상화를꾀했 던‘라임전주’김봉현회장의행방은확인되 지않고있다.핵심인물들이잠적하는바람 에검찰 수사도 주변을 맴돌고있는 가운 데, 올해1월라임측이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를통해라임을정상화하려한정황이 드러나면서이전부사장과김회장이도주 중에도라임에영향력을행사한의혹이추 가로제기되고있다. 21일법조계에따르면라임사태를수사 중인검찰은지난해11월종적을감춘이전 부사장이올해1월말쯤서울명동호텔과 강원정선군리조트등을활보했다는진술 을운전기사한모씨로부터확보했다.한씨 는 지난해 11월코스닥 상장사 리드 횡령 사건과관련해구속위기에처한이전부사 장이도주한뒤로는김회장밑에서일했고, 김회장의도피자금을환전하는데도관여 한 것으로알려졌다. 한씨는지난 13일이 전부사장과김회장의도피를도운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전부사장이잠적한뒤다시모습을드 러낸올해1월은김회장이재향군인회상 조회인수작업을마무리하고있던시점이 다.김회장은지난해12월향군상조회인수 컨소시엄이라는회사를 급조해상조회매 입을 시도했는데, 상조회인수 자금을 댄 곳은라임으로드러났다. 라임은지난 1월 김회장이실소유하고있는코스닥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전환사채(CB)를 195억원 에인수했고, 김회장은이돈을 빼돌려상 조회매입대금을납부했다. 라임돈이상조회로흘러들어가는과정 에는이전부사장의직속 부하인김모전 라임대체투자운용본부장도개입돼있다. 김전본부장은스타모빌리티전환사채대 금을상조회인수에전용하도록도와준혐 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배임)로 20일구 속기소됐다.이미1조 6,000억원가량펀드 환매가중단돼고객들에게투자금을돌려 주지못하는상황에서버젓이이전부사장 일당들이수백억원을 빼돌린셈이다.이들 은상조회를인수한뒤상조회에예치된선 수금을빼내라임을정상화한다는계획을 세웠지만,선수금인출에실패한뒤상조회 를보람상조에재매각했다. 검찰은특별검거팀을꾸려이전부사장 과김회장의행방을 쫓고있다. 또검거된 피의자들을상대로두사람의소재를추궁 하고있다. 이현주기자 ‘라임펀드기획’이종필, 잠적뒤에도버젓이명동활보$정상화관여정황 ‘전주’김봉현회장올해1월말 상조회인수작업마무리시점에 서울명동호텔등모습드러내 도피도운운전기사검찰진술 21일 오전에 발생한 경기 군포시 부곡동 군포복합물류터미널화재 가 정오쯤 어느 정도 진화됐으나 오후 들면서 강한 바람으로 다시 확산, 창문 밖으로 연기가 피어오 르고있다. 소방당국은대응 2단계 를재발령해진화작업을벌였다. 연합뉴스 군포물류터미널큰불 강한바람에다시확산 “檢, 조국아들허위인턴정치적기소” 최강욱, 공소사실모두부인 “윤석열검찰총장지시따라” 최강욱열린민주당비례대표당선자가21일오전업무 방해혐의공판을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 배우한기자 대부분석^박사보유자, 회계사등 지방공기업평가원출신간부 5명 13년간연구비착복혐의기소 계좌빌려준교수등 9명약식기소 연구과제상설감사실신설등 평가원, 고강도조직쇄신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