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재난지원금혼선끝내라”정세균, 홍남기질책 靑‘취약계층에선지급’방침속긴급재정경제명령권검토 정세균( 사진 )국무총리가 21일홍남기경 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불러“긴급 재난지원금을둘러싼당정간이견을오래 끌어선안된다”며한발물러서달라고설 득한것으로 22일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의‘재난지원금전국민지급’ 주장에홍 부 총리와기재부가 ‘원안대로소득하위70% 에만 지급’을 고수해논의가 멈춰서자 정 총리가직접나선것이다. 22일정부고위관계자에따르면,정총리 는전날정부서울청사에서국무회의를 주 재하기전홍부총리를따로만나 “긴급재 난지원금을놓고정부와여당이혼선을벌 이는상황을오래끌면안된다. 빠른시일 안에정리해야한다”고했다.정총리는또 “민주당안을정부가큰틀에서수용하되, 실무협의에서세부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좋겠다”고주문했다.정총리의화법을감 안하면사실상질책이었다. 정부는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70%에지급한다는방침을정하고이 를위한 7조6,000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 산안을국회에제출했다.그러나민주당은 4·15 총선과정에서‘전국민지급’을약속하 고,기재부는원안을고집해교착상태에빠 져있었다. 이에정총리는 ‘총선이끝나자마자여당 과정부가엇박자를내는것은바람직하지 않다’는점을홍부총리에게강조한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대통령이당정사이에서‘결단’해 야 하는 상황에몰린것에대한 우려도전 달했다고한다. 홍부총리는 ‘상황의심각 성을충분히알겠다’는취지로답했고,이후 기재부와 민주당이재난지원금 절충안에 대한실무협의를했다는것이정부고위관 계자의설명이다. 정총리는민주당지도부에도 ‘재정건전 성을걱정할 수밖에없는기재부의입장도 고려해줘야 한다’고이해를 구했다고 한 다.이에민주당은“긴급재난지원금의전국 민확대지급을 추진하되,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기부를유도해재정부담을줄이는 방안을마련하겠다”(조정식정책위의장)는 절충안을22일발표했다. 그러나정총리와민주당이만든절충안 에대해기재부는 “우리입장엔 변함이없 다”고거듭맞섰다.정총리의설득에도홍 총리와기재부가꿈쩍하지않은것이다. 신은별기자 丁총리, 국무회의주재전洪만나 “여당案정부가큰틀서수용하되 세부이견은실무협의서조율을” 洪^기재부“우리입장변함없다” 홍남기 ‘항명’ 뒤엔$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최후 보루” 뿌리깊어 홍남기(왼쪽)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2일청와대에서열린제5차비상경제회의에서노형욱국무조정실장과대화하며굳은표정을짓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문재인대통령이 22일국회에서심사하 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매듭을 빨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속한 처리대신논란만 키우고있는 국회 를향한최후통첩성발언이다.때를놓치면 국민이입게될경제적피해가걷잡을수없 이커질수있다는게청와대의우려다.여야 합의불발을대비해취약계층선지급방침 을 확정한 청와대는 대통령긴급재정경제 명령권발동또한배제하지않는기류다. 문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재난지원금 매듭을언급했 다고강민석청와대대변인이오후브리핑 을통해전했다.문대통령은청와대에서주 재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국회도 할 일이태산같은비상한시기임을감안해대 승적합의로신속한결정을내려주실것을 간곡히당부드린다”고거듭 호소했다. 청 와대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시종일 관,여러차례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며 “이제는 매듭을지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 신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논의를지켜 보고있지만은않겠다는뜻이다. 청와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처리의데드라인을 4월말 까지로보고있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코로나19)사태에따른경제적충격이 본격화고있는만큼늦어도 5월중순에는 재난지원금이지급될수있어야한다는계 산에서다. 문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국회 를)기다리지말고,재난지원금지급대상자 에게미리통보해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한것도이때문이다.한청와대관계자 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치는데한달정도소요될것으로본다” 며5월중지급목표를분명히했다. 여야 합의가 늦어질경우취약계층 등에 재난지원금을먼저지급한다는방침또한 확정했다. 논란을무릅쓰고라도재난지원 금지급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겠다는의 지가 반영됐다. 다른 관계자는 “여야의이 견이지급범위로좁혀져있는만큼한계상 황에놓인계층에대해서는선지급이가능 할것”이라고말했다. 헌법상대통령권한인긴급재정경제명령 권발동또한배제하지않는기류다.4월임 시국회가끝나는내달 15일까지도여야가 합의점을찾지못할경우 21대국회임기가 시작하는 5월 30일까지입법부 공백상태 가될가능성이큰탓이다. 재난지원금지급 범위를전국민으로 확 대하는 데기획재정부가여전히반대하고 있지만,청와대는큰걸림돌이되진않을것 이라는반응도보였다.청와대고위관계자 는“재정건전성원칙을앞세우는것은재정 당국으로서는 당연한 자세”라며“정부내 에서의견을 조율해나가면된다”고 말했 다. 이동현^조소진기자 文대통령“긴급재난지원금문제 매듭빨리지어야”거듭호소 기재부, 전국민지급반대에도 靑“정부내의견조율하면된다” 기획재정부가정부내서열2위인국무총 리와여당의압박에도 ‘긴급재난지원금소 득 하위70%기준’을 고수하려는것은재 정건전성사수에대한조직특유의뿌리깊 은신념때문이라는분석이강하다. 특히재정건전성의가치를 더중요하게 여기는옛기획예산처출신인사들이장관 부터고위직전반을 장악하면서기재부의 전체입장을대변하는현상이더두드러졌 다고보는시각도있다. 22일정세균국무총리가 ‘고소득자의자 발적기부’를전제로여당이주장하는전국 민대상재난지원금지급안을받아들일용 의가있다고밝혔지만,기재부의입장은변 하지않았다. 국무총리가행정부를대표해 정치권에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기재부는 사실상이에호응하지않은셈이다. 기재부관계자는“지금국회에제출된추 가경정예산(추경)안을수정한다면통과까 지더많은시간이들것”이라며“정총리의 발언과관계없이기존안(70%지급)유지가 기재부의일관된입장”이라고말했다. 자칫‘항명’으로비칠수있음에도기재부 가입장을바꾸지않는것은,기재부가재정 건전성악화이슈에특히민감하기때문이 다. 전직기재부 관료는 “기재부 공무원들 은자신들을나라곳간의최후보루로여기 고있다”며“재정건전성을 불필요하게악 화시키는것은어떻게든막아야한다는공 감대가형성돼있다”고말했다. 올해경기악화로세수가급격히줄어들 고있는상황에서무작정재정을늘리기어 렵다는현실론이반영됐다는분석도있다. 또다른전직경제부처관료는 “일본도세 수가줄어드는버블경제상황에서경제를 살리기위해무리하게돈을풀다국가채무 비율이200%를넘게됐다”며“현재기재부 관료들은 우리도일본의길을 걸을 수있 다고우려하고있는듯하다”고분석했다. 반면한편에선,나라경제전반의상황을 살피며재정을운용해야할기재부가재정 건전성을유난히강조하는 ‘예산실’위주의 시각으로불필요한고집을피우고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홍 부총리를 비롯해 총 9명의기재부 1급고위공무원중 6명이 예산을관장하던옛기획예산처출신이다. 이때문에기재부가재정건전성악화이슈 에더민감하게반응한다는시각도있다. 여당의주장대로전국민에게재난 지원 금을 주더라도 현재제출된추경안에서 3 조원정도의추가재원만마련하면되는데, 이는재정건전성악화에큰영향을미치지 않는수준이라는평가도있다.실제3조원 의적자국채를발행한다고하더라도국가 채무비율은 41.35%로 0.15%포인트 늘어 나는수준에그친다. 하준경한양대교수는“우리나라국가채 무비율은 40%대로재정을보수적으로운 용하는독일에비해서도절반수준에불과 하다”며“3조원의추가적자국채발행때 문에국가재정도가크게악화된다고주장 하는 것은앞뒤가 맞지않는다”고지적했 다. 세종=민재용기자 정부서열 2위丁총리압박에도 긴급재난지원금하위70%고수 “재정건전성의불필요한악화는 막아야한다는조직공감대탓” “3조원추가적자국채발행해도 국가재정크게악화안돼”지적도 취임100일을맞은정세균국무총리가 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코로나19 대응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장에들어서고있다. 뉴시스 ZW D3 재단지원금 불협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