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4월 23일(목) D 文대통령주재5차비상경제회의 일자리창출대규모사업모델추진 기간산업7대업종에40조원공급 고용안정자금10조, 286만명지원 51년만에3차추경편성공식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촉발된경제위기극 복을위해‘한국판뉴딜’사업을추진한 다. 유동성위기로벼랑끝에몰린기간 산업 지원과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85 조원의자금도긴급투입된다. 정부는22일문재인대통령주재로열 린‘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일자리·기간산업비상지원대 책’을발표했다. 정부는우선국가가주도해대규모국 책사업을 벌이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범국가 차원에서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 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 다”며“정부는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 다. 정부는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 생활사 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등을한국 판뉴딜사업의모델로검토하며하반기 부터이를본격추진할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뉴딜사업은일자리창출은물 론,대대적인경제활력을뒷받침할수있 다”며“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 도할 대책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 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 를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 조원규모의기금도조성한다. 항공·해 운·자동차등 7개업종은대출, 지급보 증,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받게된다. 다만지원받는기업의도덕적해이를 막기위해고액연봉자의과도한임금인 상, 배당, 자사주 취득 등은제한하기로 했다. 날로 악화하는 고용 상황을 안정시키 기 위해 총 10조원을 투입, 286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무급휴직신속지원 프로그램’등을 신설해 재직자 52만명 의고용을유지하는데 9,000억원을지 원하고,고용보험사각지대에있는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93만명을 대상 으로 고용안정지원금도 1조5,000억원 지급한다. 정부가직접나서비대면·디지털분야 10만명,취약계층 30만명등공공및청 년 일자리 55만개도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과 금융시장안 정을위해조성했던 100조원규모의민 생·금융안정패키지규모도 35조원더 늘리기로했다. 정부는 이런 비상경제 대책을 시행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69년 이후 51 년만에3차추가경정예산(추경)도편성 한다. 정확한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 용안정자금9조3,000억원과경제위축 으로 줄어든 세수를 메울 세입경정 등 을 감안하면 20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 이다. 세종=민재용기자 기간산업ㆍ고용에85조수혈…한국판뉴딜 활력을뒷받침할수있다”며“특히포스트코로나시 대를선도할대책으로도의미가있다”고말했다. 정부는코로나19 사태로유동성위기를겪는기간 산업을지원하기위해40조원규모의기금도조성한 다. 항공·해운·자동차등 7개업종은대출,지급보증, 출자등다양한 방식으로유동성을공급받게된다. 다만지원받는기업의도덕적해이를막기위해고액 연봉자의과도한임금인상,배당,자사주취득등은 제한하기로했다. 날로악화하는고용상황을안정시키기위해총10 조원을투입, 286만명을지원할계획이다.‘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등을신설해재직자 52만명의고 용을 유지하는데 9,000억원을지원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있는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등 93만명 을대상으로고용안정지원금도 1조5,000억원지급 한다. 정부가직접나서비대면·디지털분야 10만명, 취약계층 30만명등공공및청년일자리55만개도 창출할계획이다.아울러소상공인지원과금융시장 안정을위해조성했던 100조원규모의민생·금융안 정패키지규모도35조원더늘리기로했다. 정부는이런비상경제대책을시행할재원을마련 하기위해1969년이후 51년만에3차추가경정예산 (추경)도편성한다.정확한 규모는밝혀지지않았지 만고용안정자금 9조3,000억원과경제위축으로줄 어든세수를메울세입경정등을감안하면20조원안 팎 이를전망이다. 세종=민재용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지급하는 방안을 둘러 싼 당 정의불협화음이22일극단으로치달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사태대 처를위해모든국민에게재난지원금을주자는더 불어민주당과국가재정건전성을지키기위해소득 하위70%에만지급해야한다는기획재정부는 2주 넘게엇박자를내왔다.내각을통할하는국무총리 실과더불어민주당이22일‘조건부전국민지급안’ 이라는절충안을냈지만,기획재정부는“우리입장 은 달라지지않았다”고 반박했다. 사실상의항명 으로받아들여졌다. ★관련기사3면 재난지원금의‘긴급’ 지원기대효과가떨어지고 있는데도청와대는 “속도를내야한다”고국회와 정부에주문할뿐,국정컨트롤타워의역할을적극 적으로수행하지않고있다는비판도커지고있다. 민주당은 22일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지 급한다는방침(4인가구기준최대100만원)을거 듭확인했다. 조정식민주당정책위의장은기자간 담회에서“긴급성, 보편성의원칙하에긴급재난지 원금을전국민대상으로확대하는방안을추진하 겠다”며“단,사회지도층과고소득자등의자발적 기부를통해재정부담을경감할방안도함께마련 하겠다”고덧붙였다. 고소득자 등이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않으면 기부로간주해세액공제혜택을주겠다는것이민 주당계획이다.전국민지급이라는총선때약속을 지키는동시에기재부의‘재정추가투입반대’를무 력화시키기위한방안이다. 소득상위30%까지재 난지원금 주려면 3조원이더필요한데, 고소득 자의수급거부를유도해필요재원을줄이겠다는 것이다. 조의장은이같은안을놓고정세균국무총리와 사전교감했다는사실을소개하면서“정총리가당 김부겸“대구‘우리편’집착강해$미래위해빨리들어내야” 김부겸( 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15 총선에 서‘수성갑의민주당재선의원’이되는데실패했다. ‘31년만에대구에서당선된민주당계열의원’의기 록을안긴지4년만에대구민심은그에게등을돌 렸 . ★인터뷰6면 22일서울중구한국일보사에서만난김의원은 자신의패배가아니라대구의미래때문에가슴아 프다고했다. 그는 “대구가과거엔국가운영의중 심축이었다는자부심이있었는데그게무너졌다”며 “다음세대는무엇을준비해야다시기회가올까를 빨리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는가치보다는우리편을찾 는정서,의리,일관성같은것에대 한집착이강한데, 미래를생각한 다면이런것을빨리들어내야한 다”고도했다. 이번총선에서영남의선택은 극명했다. 김의원 은“지역주의부활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않았지 만,지역주의가완전히가시지않은허물인건사실” 이라고평가했 .김의원은“선거기간대구의모든 미래통합당후보들이‘문재인정부의사회주의개헌 을저지해달라’는식의전략을폈고, 그게먹혔다” 고했다.이어“정치적이익을위해지역주의를우려 먹는정치세력에대해서는 날카롭게비판해야 한 다”고날을세웠다. 김의원의걱정은여전히대구로향했다.통합당이 선거기간 ‘전국민에긴급재난지원금을주자’고약 속해놓고태도를바꾼것과관련해김의원은 “다 른지역이었다면엄청나게혼이날일인데,대구에선 그런정도는작은잘못인것”이라며“대구가미래를 고민한다면, 특히젊은아이들의미래를생각한다 면통합당을꾸짖을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 전국의유권자들이민주당에180석을안긴데대 해김의원은“국회가멱살잡이하지말고개혁적의 제를관철시키라는뜻”이라며“민주당은국민이바 라는개혁과제를철저히준비해성과를내야옛열 린우리당처럼교만하다는비판을듣지않을것”이 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당권, 대권도전계획과 관 련해선“지금말하는건적절하지않다”고말을아 꼈다. 김성환^김혜영^김현빈기자 민주당험지수성갑재선실패 “지역주의완전히 시지않아 우려먹는정치에날선비 을” 8 통합당김종인비대위체제가닥 13 돼지열병과의전쟁 삼성전자반도체기술인력200여명을실은 전세기가 22일오후 1시인천국제공항을떠나 삼성전자대규모반도체공장이있는중국 산시성시안(西安)으로향했다. 중국하늘길이 열린건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차단을이유로지난달 말공무이외입국을사실상전면금지한이후, 한달만이다. 베이징(北京)의 한외교소식통은 22일“삼성 시안공장에파견할 300명에가까운기술진이 이날중국국제항공편으로입국예정이다”라고 말했다.이번조치는코로나19해외유입감염을 우려해빗장을걸었던중국의첫대규모입국 허가사례다. 중국외교부와이민관리국은 지난달 26일밤기습적으로외국인의입국을 전면통제한다고발표한바있다. ‘특별입국’형태로중국에도착한삼성전자 반도체기술인력은 14일간의격리기간을거쳐 현지공장내증설작업에투입된다.시안에 자리한삼성전자메모리반도체생산기지는 2014년부터가동에들어간 1공장과 2018년 착공후올해초가동을시작한 2공장으로 구성됐다.이가운데2공장은착공부터초기 생산에들어가는‘1단계공사’는마쳤고, 본격적으로생산량을늘리는‘2단계공사’ 돌입과생산량확대작업을준비중이었다. 맹하경기자^베이징=김광수특파원 ☞2면에계속 정이공감대를마련하는데역할을했다”고말했다.실 제정총리는조의장기자간담회직후입장문을내“고 소득자등의자발적기부가가능한제도가국회에서 마련되면정부도받아들이겠다”고말해전국민지급 안수용을공식화했다.정총리는21일정부서울청사에 서홍남기부총리겸기 획재정부장관을따로불러“당 정간이견을오래끌어선안된다”고설득했다고한다. 그러나기재부는“홍부총리나기재부는이전입장 을고수한다”며곧바로선을그었다.기재부관계자 는본보통화에서“홍부총리의생각이바뀌었으면예 산실간부등이알텐데전혀정보가없다”며“고소득 자기부안은어차피실현가능성이낮은만큼,정총리 가정치적수사를하는것일수도있다”고했다.총리 가공식입장문을냈음 는태도를취한것이다. 이에총리실관계자는 가정총리를찾아와민 밝혔다. 기재부가입장 했다. 혼선이거듭됐음 지않은채침묵했다.기 는‘의도된침묵’이라는 문재인대통령은22일 국회에최후통첩을보냈 할경우,청와대는다음 권을발동하는방안도 정지용^ 긴급재난지원금불협화음심화 여당^총리실“자발적기부땐세액공제” 全국민지급안꺼냈지만기재부“반대”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22일(수)0시기준, 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10,694 명 +11 전일대비 사망 완치 238 명 +0 8,277 명 +64 검사중 12,121 명 -600 5차비상경제회의주요발표내용 고용안정대책 .................. 10 조원 -소상공인·기업고용유지지원 -공공·청년일자리55만개창출 기간산업지원 ................. 40 조원 -7대기간산업자금지원 민생·금융안정패키지 ......... 35 조원 -소상공인금융지원확대 -회사채, 기업어음등매입 ● < 자료 : 기획재정부 > <홍남기경제부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