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D6 사회 코로나 집단감염우려에도$ 특성화고 ‘기능대회합숙’ 강행 이부진(50^ 사진 )호텔신라 사장의프로 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1년여간 내사한 경 찰이혐의를 확인하지못해 내사를 마무 리했다. 서울경찰청광역수사대는23일“이사장 이2016년서울강남구의성형외과에서6회 미용시술을받으며수면마취용약물프로 포폴을맞았지만 불법 투약의혹을입증할만 한증거가발견되지않 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원장 A씨등 성형외과 관계자들이 이사장의프로포폴 투약량 기록을 분실 했다고 주장해정확한 투약량을 파악하 지못했다. 다만 병원관계자진술과 다른 환자들의투약량, 프로포폴 반^입출량 자 료등을외부감정기관 8곳에의뢰해‘오^남 용수준의투약이이뤄졌을것으로보긴어 렵다’는 답변을 받았다.이를 토대로 내사 에서수사로전환하지않고무혐의결론을 내렸다. 경찰이이사장의진료기록누락경위를 밝히지못하며처음부터한계가 분명했다 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법 22조에따르면 의료인은투약등환자에대한의료행위를 진료기록부에기록한뒤10년간보존해야 한다.하지만경찰이압수수색으로확보한 해당병원의2016년전체환자진료기록부 가운데이사장을포함한환자 4명의프로 포폴투약량기록만없었다.A씨가고의로 폐기했을경우의료법위반이어도단순분 실이라면처벌할조항이없다.경찰관계자 는“A씨가진료기록부를파기했다고보고 추가압수수색을통해혐의를밝히려했지 만직접적인증거를찾을 수없었다”고설 명했다. 한편경찰은이사장의혹과는별개로다 른환자의진료기록을기재하지않은혐의 (의료법위반)를적용해A씨를이날기소의 견으로검찰에송치했다. 김정원기자 “이부진프로포폴의혹 불법증거찾을수없어” 경찰, 1년여내사마무리 “대회준비를하다보면마치메달을위 한도구가되는기분입니다.그부담이얼마 나큰지아니까남일같지가않아요.”(특성 화고졸업생한모(19)씨) 지난 8일밤경북경주시한특성화고기 숙사에서고3 학생이모(18)군이숨진채발 견됐다.이군의사망원인은정확히밝혀지 지않았지만, 유족은그가지방기능경기대 회준비에대한압박감에극단적선택을했 다며진상규명을요구하고나섰다.이군은 5월예정됐던대회를위해지난 1월부터합 숙훈련을 해왔다. 친구들은 그가기능반 을 나가고싶어했고 최근 스트레스를 받 아체중이급격히줄었다고증언한다.이학 교를비롯,경북특성화고 8곳은신종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유행으로개 학이연기된최근까지도 단체합숙을강행 한것으로드러났다. 기능경기대회에서성적을내야대기업에 취업할수있다는명목으로특성화고학생 들이인권침해를당하는것은물론,위험에 내몰리고있다.특히신종코로나대유행에 도오직성적을위해합숙활동등에버젓이 동원되고있다. 학교 평판과 담당 교사의 승진을위해학생들이이용되고있다는지 적이다. 경북만의문제가아니었다. 23일전국교 직원노동조합은지난 21~22일이틀간전국 특성화고 교사 181명을대상으로설문조 사를한결과,이중 83명이‘학교에서기능 대회를위해3~4월중합숙등집단훈련을 계속해왔다’고응답했다고밝혔다.‘학교 엔가지않았지만학원에서훈련을이어갔 다’는 경우도있다. 조사 시점까지도집단 훈련을계속하고있다는응답도18건이다. 상당수가교육당국의눈을피해단체훈련 을계속한것이다. 교사^학생들은 ‘곪았던문제가 터진것’ 이라고입을모은다.기능대회성적이학교 의평판은물론,지도교사의승진에까지연 결된상황에서안전보다경쟁이먼저일수 밖에없다는 것이다. 서울의한 특성화고 교사A씨는“휴업중에도기능반에서는학 생수십명을 모아놓고 오전 8시부터밤 9 시넘어서까지훈련을 해왔다”며“대회를 코앞에두고있고 다른 학교가 훈련을 하 는 걸아는 상황에서혼자 멈추기가 힘들 것”이라고귀띔했다. 훈련과정에서학생들의인권이침해되 는 것도 문제다. 대회준비를 하는 2~3개 월간 학생들은 주말도없이하루 12시간 이상의강도 높은 훈련을 반복한다. 일부 학교는 여전히 성과를 압박하며 군기를 잡기도 한다. 문제가 됐던체육특기생합 숙훈련과 비슷한 구조다. 대회준비를이 유로 수업을 못 듣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지난 몇 년간 기능 대회출전학생이수업에참여하지않았다’ 는 답변이 75건, 일부만 참여했다는 답이 56건이었다. 이에과잉경쟁을막고학습권을보장해 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과거처럼입상이 곧취업으로연결되지않는현실임에도학 생인권은여전히외면되고있다는얘기다. 졸업생김모(20)씨는“학교는메달을따면 대기업에취업이될것처럼말했지만현실은 중소기업에겨우 가는 수준”이라며“대회 는필요하지만학생을몰아가는방식의훈 련은바뀌어야한다”고말했다. 교사박모 (40)씨는“메달을따는소수외에나머지수 백명은결국입상을못하고졸업할텐데, 수업도못받게한채훈련만시키는건앞 길을막는것”이라꼬집었다. 이미지난해 8월전교조 등이교육부에 기능반학생의학습권침해문제등에대해 대책마련을요구했지만진전은없는상황 이다.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관계자 는 “온라인개학을 준비하면서교육청에 합숙 훈련을 자제시키도록 일렀지만, 일 부 학교가 학부모 동의를 받아 진행하다 보니제지를 못한 것 같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대회를 주관하는 고용 노동부와 제도개선을 협의중”이라고 말 했다. 세종=신혜정기자 라임사태대신증권피해자모임이23일서울영등포구금융감독원앞에서집회를열고금감원의대신증권검찰고발을촉구하고있다.검찰은이날라임자 산운용펀드의운용및판매에대한관리감독권을가진금융위원회를압수수색했다. 배우한기자 내달예정대회앞두고 2개월간 하루 12시간이상고강도훈련 교육당국지침에휴업기간에도 학생들불러모아몰래훈련까지 “학교평판^교사승진위해이용” “성적압박감에극단적선택” 경주고3 유족진상규명요구도 정부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 로나19)확진자치료를전담해온 감염병 전담병원규모를단계적으로축소하고일 반 병상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50명미만으로 유지될 경 우, 정부는신종 코로나치료를위한전국 병상 규모를현재 7,500여개에서5월이후 1,500~2,300개까지줄인다는계획이다.신 규ㆍ기존 확진자 수가 줄면서병상이많이 비었기때문이다. 현재감염병전담병원으 로지정된국립의료원들은지역의료체계의 중추여서이들의역할을정상화할필요도 있다.다만정부는이들병원에설치된임시 시설물을 유지하고재가동계획을 수립해 위기상황에선감염병전담병원으로재가동 할계획이다. 실제로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확진 자 규모는 집단유행이 한창이던 지난달 중순에비하면 급감했다. 23일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중안본)에따르면신종 코 로나 확진자는 이날 오전 0시기준 전날 같은 시간보다 8명늘었다. 신규 환자 규 모는 6일째 20명이하를 기록했다. 누적 환자는 1만702명이나 이미 8,411명이격 리 해제됐다. 격리 중인 환자는 2,051명 으로 지난달 13일(7,402명)의3분의1 이하 로감소했다. 박능후중안본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은 “최근격리중인확진자수가감소함에 따라일부병원의병상가동률이다소떨어 졌고,일반 환자들에대한진료 공백등도 우려된다”라면서감염병전담병원단계별 축소필요성을설명했다. 다만당국은신종코로나의재유행을피 할 수 없으며현재로서는 감염병위기단 계하향 조정은 검토하지않고있다고 강 조했다.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부본부장은이날브리핑에서“영원히국경 을 봉쇄하지않는 한 신종 코로나는언제 든유행이가능하고새로운감염원은지속 적으로생겨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이 어“특정시기에찾아오는감기처럼유행을 피할 수없다고일단은판단한다”고덧붙 였다. 김민호기자 코로나신규환자 6일째20명이하 전담병원규모단계적으로줄인다 병상 7500개서1500개까지 재유행대비위기단계는지속 라임피해자 “금감원,대신증권고발하라”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23일(목)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10,702 명 +8 전일대비 사망 완치 240 명 +1 8,411 명 +134 검사중 10,139 명 -1,982 ZW 도심번화가 활기되찾는데$ ‘예약 0’ 잠 못드는 숙박업소들 서울중구명동에서게스트하우스를운 영하는김모(41)씨는최근서울신용보증재 단에서보증심사를받았다.신종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여파로지난 2월 부터단한명의손님도찾지않으면서눈덩 이처럼불어난빚을감당하지못해서다.김 씨는 “3년전게스트하우스를열때진빚 을거의갚았는데불과 세달 만에원상태 가됐다”며“신용보증재단이3,000만원을 지원해준다지만오는7월까지예약이제로 라앞이캄캄하다”고하소연했다. 신종코로나사태에도심의관광호텔과 비즈니스호텔,게스트하우스등중소형숙 박업소들이초토화됐다. 코로나확진자가 한자릿수로감소하며번화가에점차활기 가돌아도숙박업소에는적막감만흐른다. 업주들은 “현 상태로는 살아날 기미조차 안 보이는게더큰 고통”이라며절망감을 호소한다. 23일서울 중구지하철4호선명동역인 근명동 8길에자리잡은중소숙박업소18 곳을 직접확인한 결과, 영업중인건 2곳 에불과했다.14곳은기간을정해임시휴업 에들어갔다. 나머지2곳은영업재개시점 조차 공지하지않은 채문을 닫아걸었다. 한 3성급관광호텔관계자는“예년이맘때 에는예약률이적어도 90%는됐는데,지금 은 10%도안된다”며“우리가운영하는관 광호텔세곳중두곳은이달1일자로이미 휴업에들어갔다”고전했다. 같은날점심무렵중구북창동먹자골목 주변사정도마찬가지였다.먹자골목은점 심을먹으러온직장인들로북적댔지만중 소숙박업소들은 14곳중 5곳을제외하고 영업을중단한상태였다.게스트하우스한 곳은아예폐쇄뒤철거공사가진행되고있 었다. 손님들에게게스트하우스위치를알 렸던입간판은바닥에나뒹굴었다.이와달 리근처인근유명음식점앞에서는 40명가 량의손님이줄을서서차례를기다렸다. 유독 도심숙박업소침체가 장기화되는 건외국인관광객이줄어든영향이절대적 이다.법무부통계에따르면입국제한조치 시행으로이달 15~22일하루평균입국자 는 86명에그쳤다. 지난해같은기간 하루 평균 4만4,264명에비해무려99.8%나감 소했다. 여기에신종코로나감염을우려하는시 민들도생활시설공유를꺼리고있다.서울 강남구에사는이민하(22)씨는 “중간고사 가끝나면친구들과시간을보내기위해호 텔을예약하곤했는데,지금은찜찜해서그 냥집에서논다”고말했다. 중국인등해외관광객만바라보며우후 죽순세워진숙박업소들을꼬집는시선도 있다.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 계)도입으로인한 중국의경제보복으로 된서리를맞은 2016년하반기이후에도서 울도심지역에는중소형숙박시설이끊임 없이들어섰다. 서울중구의회사에다니는 김모(43)씨는“지난몇년간자고일어나면 또하나가생길정도로경쟁적으로관광호 텔을짓는게불안하긴했다”고말했다. 숙박업소들이줄줄이문을닫자청소등 으로생계를이어온노동자들의한숨도깊 어지고있다.서울중구의한게스트하우스 에서하루 4시간씩청소를하던손모(57)씨 는 “업주가인건비절감 차원에서오지말 라고했다”며“몇달간손님이하나도없으 니이해는되지만다른일도구해지지않는 다”고토로했다. 김영훈기자 전주 30대실종여성, 9일만에하천에서숨진채발견 외국인입국제한에관광객급감 공유꺼리는분위기탓침체장기화 명동역인근 18개중 16곳 임시휴업^무기한영업중단 북창동게스트하우스도줄폐업 청소노동자들까지생계막막 23일오전서울송파구아우름체육센터게이트볼장에서방호복 을입은국민안전교육연수원직원들이부분개방전시설물을소 독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체육시설개방전방역소독 전북 전주에서실종된 30대여성이 9일 만에하천에서시신으로발견됐다.경찰은 현장에서지문감식등을통해신원을확인 했고,정확한사인을규명하기위해국립과 학수사연구원에부검을의뢰했다. 23일전북경찰청에따르면이날 오후 3 시45분진안군과임실군경계의한하천인 근에서실종된A(34ㆍ여)씨의시신이수습됐 다. 시신은 수풀 등으로덮여있었고 발목 아래만외부로노출돼있었던것으로알려 졌다. 옷은 실종 당시그대로였다고 경찰 은전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구속된 피의자 B(31ㆍ남)씨가 40분간머물렀던곳이다.경 찰은 B씨가 15일이곳에A씨의시신을유 기한 것으로 보고있다. B씨는 14일오후 10시40분부터15일오전 2시30분 사이A 씨를 살해하고 300만원상당의금팔찌를 빼앗은혐의를받고있다.A씨는14일전주 시완산구효자동한원룸을나선뒤실종 됐다.A씨는이날인근에서기다리던B씨의 차에탄이후연락이끊겼다.B씨는A씨친 구의남편인것으로알려졌다. 실종사흘째인17일A씨의오빠는“동생 이연락을 받지않는다. 무슨일이생긴것 같다며경찰에신고했다.신고를받은경 찰이수색에나섰지만 A씨의소재를 파악 하지못했다.휴대폰전원은실종당일부터 꺼져있었다. 경찰은이후 B씨가실종자의 계좌에있던수십만원을자신의통장으로 이체한사실을수상히여겨실종자와마지 막으로만난 B씨를긴급체포하고강도살 인혐의로구속했다. B씨는과거성범죄를 저질러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있는 것으로파악됐다. 조사 결과 범행 추정 시간대 폐쇄회로 (CC)TV에찍힌B씨의차량조수석이성인 여성을가릴수있는크기의흰색천으로싸 여있던사실도확인됐다.B씨의차량안에 서는혈흔과삽이발견되기도했다. 경찰은이를토대로B씨를추궁했으나B 씨는“잠깐차에타이야기를나눈것일뿐” 이라며범행을완강히부인했다.경찰은시 신발견후피의자의심경에변화가있을것 으로 보고범행경위등을강도 높게추궁 할방침이다. 전주=하태민기자 교사들참여가능한정치단체범위여전히 불투명 고백남기농민에대한경찰의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나 왔다.백씨유가족이헌법소원을제기한지 4년여만에나온결정이다. 헌재는백씨유가족들이“경찰의직사살 수 행위와 근거규정인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4항등이헌법에위반된다”며서울 경찰청장등을상대로청구한헌법소원심 판사건에서23일재판관 8대1의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백씨를 향한 직사살수가생명권은물론인격권,인간으 로서의존엄과가치,집회의자유등을침해 했다”고판단했다. 백씨는박근혜정부시절인 2015년11월 14일광화문민중총궐기에참가했다가경 찰이쏜물대포를맞고쓰러져의식불명이 된뒤이듬해9월25일숨졌다.경찰은당시 백씨의머리와가슴윗부분을향해약13초 동안강한수압의물대포를직사했고,넘어 진백씨를 구조하러접근하는이들에게도 20초정도물대포를쏘았다. 헌재는“백씨는경찰의직사살수행위로 사망에이르렀다”면서직사살수행위가과 잉금지원칙을위반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 서“부득이직사살수를하는경우에는구체 적인현장상황을면밀히살펴거리와수압, 물줄기의방향등을최소한의범위내로조 절해야한다”고강조했다. 김진주기자 헌재“故백남기농민향한직사살수행위는위헌” ☞1면‘교사집단행동금지헌소기각’에서계속 헌재는“정당가입금지는공무원의정치 적중립성을보장하고,교육의중립성을확 보하기위한것으로목적의정당성및수단 의적합성이인정된다”고설명했다.단정당 법중사립학교교원부분에대해서는청구 기간이지나심판청구를각하하고교육공 무원에대한부분만판단했다. 헌재는이날 ‘공무원의노동운동이나그 밖에공무외의일을위한집단행위’를금지 한국가공무원법제66조1항에관한심판청 구는기각했다.헌재는“공무원이집단적으 로정치적의사표현을하는경우에는공무 원집단의이익을대변하는것으로비쳐져공 무의공정성과객관성에대한신뢰를저하시 킬수있다”며기각사유를밝혔다. 헌재의위헌결정으로교사들의정치참 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참여 가 능한 정치단체의범위는여전히불분명하 다. 교육부관계자는위헌판결에대해“국 가공무원법개정이필요한문제”라면서도 “그밖의정치단체중에여기는되고,여기는 안 된다, 모두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어떤방식으로 풀지고민하고있다”고 말 했다. 헌재의위헌결정이전국교직원노조의정 체성이나활동에는영향을미치지못할것 으로 보인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 는)이미법외노조로애초에제약돼있다” 면서“앞으로나아가는데걸림돌이긴하지 만수십년제약된조건이더호전되는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헌재가 교원의정당가 입과단체행동금지를합헌으로판단한것 에대해서는“시대정신에따라가지못하는 게아닌가는 생각이든다”며유감을 표명 했다. 친구남편이40분간머물렀던곳 명동성당 서울 중앙우체국 충무로2가 우체국 한성화교 소학교 4호선 남산초 명동역 서울중구명동역주변숙박업소영업현황 임시휴업:14곳 잠정폐쇄(영업재개일정미정):2곳 영업중:2곳 명동거리 남산1호터널 사회 12 2020년4월24일금요일 도심번화가 활기되찾는데$ ‘예약 0’ 잠 못드는 숙박업소들 서울중 명동에서게스트하우스를운 영하는김모(41)씨는최근서울신용보증재 단에서보증심사를받았다.신종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여파로지난 2월 부터단한명의손님도찾지않으면서눈덩 이처럼불어난빚을감당하지못해서다.김 씨는 “3년전게스트하우스를열때진빚 을거의갚았는데불과 세달 만에원상태 가됐다”며“신용보증재단이3,000만원을 지원해준다지만오는7월까지예약이제로 라앞이캄캄하다”고하소연했다. 신종코로나사태에도심의관광호텔과 비즈니스호텔,게스트하우스등중소형숙 박업소들이초토화됐다. 코로나확진자가 한자릿수로감소하며번화가에점차활기 가돌아도숙박업소에는적막감만흐른다. 업주들은 “현 상태로는 살아날 기미조차 안 보이는게더큰 고통”이라며절망감을 호소한다. 23일서울 중구지하철4호선명동역인 근명동 8길에자리잡은중소숙박업소18 곳을 직접확인한 결과, 영업중인건 2곳 에불과했다.14곳은기간을정해임시휴업 에들어갔다. 나머지2곳은영업재개시점 조차 공지하지않은 채문을 닫아걸었다. 한 3성급관광호텔관계자는“예년이맘때 에는예약률이적어도 90%는됐는데,지금 은 10%도안된다”며“우리가운영하는관 광호텔세곳중두곳은이달1일자로이미 휴업에들어갔다”고전했다. 같은날점심무렵중구북창동먹자골목 주변사정도마찬가지였다.먹자골목은점 심을먹으러온직장인들로북적댔지만중 소숙박업소들은 14곳중 5곳을제외하고 영업을중단한상태였다.게스트하우스한 곳은아예폐쇄뒤철거공사가진행되고있 었다. 손님들에게게스트하우스위치를알 렸던입간 은바닥에나뒹굴었다.이와달 리근처인근유명음식점앞에서는 40명가 량의손님이줄을서서차례를기다렸다. 유독 도심숙박업소침체가 장기화되는 건외국인관광객이줄어든영향이절대적 이다.법무부통계에따르면입국제한조치 시행으로이달 15~22일하루평균입국자 는 86명에그쳤다. 지난해같은기간 하루 평균 4만4,264명에비해무려99.8%나감 소했다. 여기에신종코로나감염을우려하는시 민들도생활시설공유를꺼리고있다.서울 강남구에사는이민하(22)씨는 “중간고사 가끝나면친구들과시간을보내기위해호 텔을예약하곤했는데,지금은찜찜해서그 냥집에서논다”고말했다. 중국인등해외관광객만바라보며우후 죽순세워진숙박업소들을꼬집는시선도 있다.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 계)도입으로인한 중국의경제보복으로 된서리를맞은 2016년하반기이후에도서 울도심지역에는중소형숙박시설이끊임 없이들어섰다. 서울중구의회사에다니는 김모(43)씨는“지난몇년간자고일어나면 또하나가생길정도로경쟁적으로관광호 텔을짓는게불안하긴했다”고말했다. 숙박업소들이줄줄이문을닫자청소등 으로생계를이어온노동자들의한숨도깊 어지고있다.서울중구 한게스트하우스 에서하루 4시간씩청소를하던손모(57)씨 는 “업주가인건비절감 차원에서오지말 라고했다”며“몇달간손님이하나도없으 니이해는되지만다른일도구해지지않는 다”고토로했다. 영훈 전주 30대실종여성, 9일만에하천에서숨진채발견 외국인입국제한에관광객급감 공유꺼리는분위기탓침체장기화 명동역인근 18개중 16곳 임시휴업^무기한영업중단 북창동게스트하우스도줄폐업 청소노동자들까지생계막막 23일오전서울송파구아우름체육센터게이트볼장에서방호복 을입은국민안전교육연수원직원들이부분개방전시설물을소 독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체육시설개방전방역소독 졌다. 옷은 실종 당시그대로였다고 경찰 구의남편인것으로알려졌다. 것으로파악됐다. 친구남편이40분간머물렀던곳 명동성당 서울 중앙우체국 충무로2가 우체국 한성화교 소학교 4호선 남산초 명동역 서울중구명동역주변숙박업소영업현황 임시휴업:14곳 잠정폐쇄(영업재개일정미정):2곳 영업중:2곳 명동거리 남산1호터널 사회 12 2020년4월24일금요일 최고의 퀄리티 한국일보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622-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