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25일 (토요일) D6 사회 정부가내달 6일로잠정예정된‘생활속 거리두기’시행을앞두고대중교통과음식 점,야구장과미용실,공연장등 31개장소 별세부지침초안을공개했다.마스크를착 용하고,이용자들사이의거리를벌리는등 이제까지강조해왔던수칙들과크게다르 진않다.결국내달 5일사회적거리두기가 종료되고,6일부터생활속거리두기로방 역체계가전환되더라도국민개개인이기본 적인방역수칙을잘지키는것만이신종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인한피 해를예방하는최선의방법인셈이다. 24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발표한 생활 속거리두기세부지침의1차 공개안 은△업무(4개)△일상(10개)△여가(17개) 등 3개항목에걸쳐31개분야를 다뤘다. 예컨대업무분야에는사업장,회의,민원창 구,우체국등 4곳에서지켜야할수칙들이 담겨있다. 일상분야에는 음식점과 카페, 스터디카페,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물론 결혼식등가족행사에서지켜야할내용들 도담겨있다. 세부지침을 보면사회적거리두기에서 강조된사항들이대부분재강조됐다. 발 열과 호흡기증상이있거나최근 14일이 내에해외여행을 한 경우 장소 방문이나 이용을삼가는한편, 줄을서거나착석하 는 등의상황에서이용자간거리를최소 1m이상확보하는등의내용이다.여기에 장소별특성에따른수칙이추가된다. 음 식점과 카페의경우, 가능한 머무르는 시 간을최소화하고포장및배달주문을이 용하라는등을권고하는식이다. 세부지침은이용자와시설책임자,종사 자등을구분해각각이지켜야할사항을 담았다.예컨대야구장의경우,이용자는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침방울이튀는행위(구호등)를삼가며악 수나포옹을자제해야한다.입장권은가 급적온라인으로구매하고,경기장안에서 함께음식물을 먹는행위도 삼가라고 권 도했다.책임자는종사자가운데발열등 증상이있는 사람은 즉시퇴근시키는 한 편,유증상자가 4~5일이내에5명이상발 생할 경우진단검사를 받도록안내하고 보건소에집담감염가능성을신고해야한 다.또선수단이숙소에머물때는수시로 발열검사와 문진을 실시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수칙은 54페이지로구성될정도로방대 하지만 그간강조해온내용과 큰차이가 없어제대로실행될지는미지수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시설들의 관리자에게주는 의미가 굉장히크다”라 면서“일반 국민들은개인수준의생활방 역지침을지키면될것이라고생각한다” 라고말했다.정부는초안을보건복지부 를 비롯한 각 부처홈페이지에공개하고 국민과 전문가의의견을 수렴해확정할 예정이다. 김민호기자 코로나 탓 독감 뚝$ 아동병원 “매출 80% 감소” 비명 대구에서아동병원을 운영하는 A 원장 은최근무서운속도로쌓이는적자걱정에 밤잠을못이룬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코로나19)이확산되며호흡기·급성감 염질환환자는크게줄었기때문이다.병상 규모가 100개에육박하는데최근두달간 입원환자는서너명에그치고있다.A 원장 은“지난달매출이예년에비해20%수준으 로 급감했다”면서“병원명의로이미끌어 온대출이수억원이지만적자규모가너무 커져서이대로는두달도버티지못할것”이 라고토로했다. 코로나19가수개월간전국을휩쓸며역 설적으로 소아청소년병원의생존을 위협 하고있다. 마스크 착용과 소독제사용이 일상화되고방역환경이개선된데다사람 이몰리는장소를꺼리는부모들이병원에 까지발길을끊으며벌어진전례가없는현 상이다. 의사들 사이에선앞으로 1, 2년내 소아청소년병원대규모 구조조정이벌어 질것이란위기감이퍼지고있다. 24일소아청소년병원등에따르면코로 나19 사태이후 가장 두드러진변화는 독 감 환자 규모가 대폭 줄어든것이다. 질병 관리본부도 ‘2019~2020 절기인플루엔자’ 관련자료를통해지난해말부터올해초까 지독감 환자가평년의절반도안될것으 로 추정한다. 질본은 매주 ‘전체외래환자 1,000명당독감의심환자수’를집계하는 데,이번절기최대치는 49.8명이다. 73.3명 이었던지난절기(2018~2019년)의68%에 그쳤다. 특히코로나19가 급속히확산된 지난 2월이후 환자 수는 10명대까지떨어졌 다. 질본은 지난달 27일 독감 유행 주의보도 해제했다. 이번절기독 감유행주의보지속기간은 4개월 로, 지난절기보다 3개월이나 짧 아졌다. 호흡기질환이줄며종 합병원이나 다른 진료 종목보 다 소아청소년 병원들이직격 탄을 맞았다. 박양동 대한아 동병원협회장은 “대부분 병 원들이신종 코로나로인한 매출 감소를 20~30%로보고하는반면, 소아청소년병 원들은 80%까지피해를입은것으로파악 하고있다”고말했다. 소아청소년병원의사들의마음은심란 하기만 하다. 생계유지가 힘들정도로 병 원이휘청거려도개인의위생수준이높아 져환자가줄어든것은사회적으로바 람직한현상이다.이때문에상당 수의사들이속으로만 끙끙앓 고매출감소로인한고충을외 부에호소하지못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아동병원과 소아과의 원은일찌감치병동폐쇄와인 력감축 등 적자 규모 줄이기 에나섰다. 전문의 10명에직 원이수십명인꽤규모가있는 광주의한 아동병원도최근병동의3분의1을폐쇄했 다. 코로나19 사태이전에는 병상 70여개 가전부차고하루외래환자가 400명을넘 었지만요즘엔입원환자 10명이하에외래 환자는 100명안팎이다. 경남 창원시에서 소아과의원을운영하는 B씨는“너무힘들 어간호사를 3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며 “의사생활 30년동안이런경영난은처음 겪는다”고걱정을쏟아냈다. 아동병원협회는피해상황을 종합해정 부에대책마련을요청할계획이다.박협회 장은 “아동병원을 축소·합병하는식의구 조조정이불가피할 수도있다”면서“이경 우아동청소년의료체계에공백이발생할 수있는만큼사전에보건당국의지원이필 요하다”고말했다. 김현종기자 개인위생신경쓰며환자줄어 경영난에병동폐쇄^인력감축 업계대규모구조조정위기감 “아동청소년의료체계공백우려” 올해변호사시험에서총1,768명이합격했 다.변호사시험이시행된2012년이후가장많 은합격자가배출됐지만,응시자가늘어합격 률은53.3%에그쳤다.관심을모았던변호사 시험의새합격기준은도출되지못했다. 법무부는24일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제9회변호사시험합격자 를 1,768명으로결정했다. 1,660점만점에 총점900.29점이상이합격했다. 합격률은 입학정원대비88.4%, 응시자 대비53.3% 로나타났다.여성합격자는 796명(45%)으 로지난해보다늘었고,학부법학비전공자 의비중(64%)도전년보다확대됐다. 변호사시험합격자수와합격률은끊임없 는논란의대상이었다.법조계는“변호사합 격자가너무많다”는기성법조인들과“너무 적다”는로스쿨측으로양분돼서로다른목 소리를내왔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등진보성향단체들 은제도의취지를살리려면합격자확대와자 격시험화가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 이에법무부는지난 1년간변호사시험의 새로운합격기준에대해논의했으나, 구체 적인결론을도출하지못했다. 소위원회는 물론외부에발주한연구용역조차연구자 들의의견이갈렸기때문이다. 결국법무부는종래의합격기준을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위원회가제시한△인구및 경제규모변화(변호사수증가곤란)△해 외주요국의법조인수(입학정원대비85% 까지합격가능)등기준을더해이번합격인 원을결정했다.이날대한변호사협회는변 호사시험합격자수가늘어난데대해“강력 한유감”을표명했다.앞서변협은“변호사 의질적수준을담보할수없다”며1,000명 수준으로합격자수를줄여야하고많아도 1,500명은넘기지말아야한다는의견서를 법무부에제출한바있다. 최동순기자 정부, 31개장소별생활방역지침 변호사시험역대최다1768명합격 합격률, 로스쿨정원대비88.4% 새합격기준 1년논의결론못내 검찰이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총선후 보자당내경선과관련한당원정보부당활 용의혹에대해 24일황운하( 사진 )당선자 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황당선자는울산 지방경찰청장 재직당시청와대로부터첩 보를받아김기현울산시장을수사했다는 ‘하명수사’의혹으로기소돼재판을앞두고 있다.이날압수수색은하명수사논란과는 별건으로알려졌다. 대전지검은이날중구용두동황당선자 사무실에검사와수사관등 10여명을보내 관련서류와컴퓨터파일등을확보했다.검 찰은황당선자측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 등을살피기위해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 다고확인했다. 앞서민주당대전중구경선과정에선당 원명부가부당하게유출돼황당선자캠프 에서활용됐다는정황이불거졌다.당시민 주당내다른예비후보측은 “황캠프에서 권리당원개인정보를 부당하게취득해지 지호소에썼다”며검찰 에고발장을냈다. 이에 대해 황 당선자 측은 이날 압수수색 중 인사무실에서취재진에 게“고발이되면수사를 할수는있으나,이번사 건이압수수색을할정도로타당하지는않 다고본다”고불만을표출했다. 한편이사건을지휘하는이상현(46)대 전지검공공수사부장이올해초까지울산 지검에서하명수사의혹의수사실무를맡 은바있어두 사람의묘한악연도 주목받 고있다.지난 1월말까지울산지검공공수 사부장이던이부장은지난 1월인사직전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에게사건관련자에 대한처벌방향과범위등을보고하며핵심 인물들을기소해야한다는의견을냈다. 이후검찰은송철호현울산시장,한병도전 청와대정무수석,백원우전민정비서관,박형 철전반부패비서관등13명을재판에넘겼고 황당선자도포함됐다. 대전=허택회기자 檢,황운하당선자사무실압수수색 남친살해‘부천링거사건’ 간호조무사에징역30년 경선때당원명부부당유출혐의 작년 3월 서울교대남학생수십명이신 입여학생의사진과개인정보를책자로만 들고장기간온라인단체대화방에서외모 품평을하는등성희롱한사실이폭로됐다. 이른바 ‘서울교대단톡방’ 사건.이를시작 으로경인교대,청주교대에서도단체대화 방성희롱의혹이불거졌다. 공주교대에서 는남학생이동기여학생을불법촬영한사 실이드러났다. 교사로서의자질이의심된 다는비판에도처벌은솜방망이에그쳤다. 서울교대는성희롱에가담한재학생7명에 경고및 2~3주의유기정학을내렸는데, 법 원은지난 2월학교측징계가과하다며가 해자들의손을들어줬다. 하지만앞으로는이같은성범죄전력이 있는사람은교사임용이불가능해질전망 이다.정부는 24일정부세종청사에서유은 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주재로제4차사 회관계장관회의를열어이같이결정했다. 이는전날정부부처합동으로발표한디지 털성범죄근절대책중하나로초중등교원 법, 유아교육법을개정해성범죄로형사처 분을받은교육대·사범대학생의교원자격 취득을제한하기로한데따른것이다.현재 는 교육대·사범대를 졸업하면 2급정교사 자격을취득할수있다. 정부는또 n번방사건과같은디지털성 범죄가발생하면교육부가수사기관의협 조를받아가해·피해학생을파악, 후속조 치를취하기로했다.가해학생에게는재발 방지교육과상담,징계등조치를취하고, 피해학생에게는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의 료기관등외부전문기관과연계한상담·치 료를지원한다는게핵심이다. 이윤주기자 ‘단톡방성희롱’ 이젠교사못된다 성범죄형사처분땐자격제한 경기부천의한모텔에서남자친구에게약 물을과다투약해숨지게한 30대여성간호 조무사에게징역30년의중형이선고됐다. 인천지법부천지원형사1부(부장임해지) 는 24일열린선고공판에서살인등의혐의 로기소된A(32 · 여)씨에게징역30년과추징 금80만원을선고했다. 일명 ‘부천링거사망사건’의피의자 A씨 는숨진남자친구B(30)씨가경제적인이유 로 함께동반자살을 모의했고, 실행에옮 겼지만링거주삿바늘이빠져A씨는죽고 자신은살아났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 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피해자가성매매를 했다고 의심한 뒤살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면서“부검으로 ‘주사쇼크’를알수있 는지검색하는등의학지식을이용해보관 하던약물을피해자에게투여하고자신은 약물을먹는방법으로동반자살로위장했 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이어“피해자의전화,문자등에 서‘피고인을닮은딸을낳고싶다’는등미 래계획에대한대화를나눈점을비춰볼때 동반자살을계획한사이에주고받을수있 는대화로보이지않는다”고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유족의아픔을 달래기위 해어떤노력도하지않고있는점등을볼 때피고인은장기간 사회로부터격리돼참 회하고유족에게속죄하는게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밝혔다. 이환직기자 카페^음식점짧게머물기, 야구장 응원자제, 열나면즉시퇴근$ 24일서울광장잔디밭에 ‘우리모두가영웅입니다’라는문구가 새겨졌다. 서울시는사회적거리두기동참에감 사의마음을담아이날부터서울광장잔디밭에응원문구를장식한다고밝혔다. 연합뉴스 서울광장에쓴 ‘우리모두영웅’ 2020년4월25일토요일 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