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27일 (월요일) D4 종합 오거돈( 사진 )전부산시장이문재인대통 령의친정과도같은‘법무법인부산’에성추 행사건과 관련한 공증을 맡긴것으로알 려져논란이번지고있다.야당과부산정가 에서는집권여당이오전시장의성추행사 건을사전에파악하고도총선에미칠파장 을고려해사전조율한게아니냐는의혹의 시선을던지고있다. 26일법조계에따르면, 오전시장 측은 이달초성추행사건이발생한직후피해자 의사퇴요구를받아들여법무법인부산에 서‘이달내로사퇴하겠다’는내용의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다. 피해자 측에서오전 시장의성추문이정치적으로악용되는 것 을원치않는다며‘이달 내’를조건으로제 시했고 오전시장 측에서이를 수용한 것 으로알려졌다. 지역정가에서는법무법 인부산과문대통령의특 수관계에주목하고있다. 지역의대표적인법무법 인인부산은1980년대노 무현전대통령과문대통 령이설립한합동법률사무소가모체로, 95 년문대통령이정식법인으로출범시켰다. 문대통령은 2012년대선출마직전까지대 표변호사로활동했다.전·현직대통령을배 출한데다문재인정부들어김외숙변호사 가법제처장으로발탁되면서전국적인유명 세까지탔다.현재법인대표를맡고있는정 재성변호사는노무현전대통령의조카사 위로부산지역친문그룹의핵심으로알려 져있다.정변호사는 2017년6·13 지방선거 에서당시오거돈더불어민주당부산시장예 비후보선거대책위의인재영입위원장을맡 기도했다. 야당과 지역정가에서는이런 관계에주 목해오전시장 측과청와대및집권여당 사이의사전교감을의심하고있다.지역에 서는사건발생직후부터내용을인지하고 대응한이른바 ‘친문이너서클’몇몇의이름 이거론되고있다. 공증을 맡길 사무실로 법무법인부산을먼저추천한당사자도피 해자가 아닌 오 전 시장 측이었던것으로 알려지면서공증 과정의정치적개입논란 이번지고있다. 야당은연일공세를퍼붓고있다.미래통 합당부산시당은오전시장성추행사건이 불거지자 “이미이달 초부터오전시장과 피해여성이사퇴여부에대해협상했지만 총선을감안해총선이후에사퇴절차를진 행했다는사실이확인됐다”면서검찰수사 를 촉구했다. 통합당 부산시당은지난 25 일시당차원의진상조사위를구성해조사 에나섰다. 하지만 법무법인부산과피해자를지원 한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사실무근이라며 제기된의혹을일축했다.정재성변호사는 “피해자가 충분히입장을 밝힌것으로안 다”며“관련 의혹은 소설에불과하다”고 말했다.상담소측도“오전시장으로부터 총선과관련한어떤회유·협박도없었다”며 “피해자의입장을 통해스스로 밝힌내용 을넘어피해자를드러내려는모든시도는 명백한2차가해”라고밝혔다. 한편경찰은오전시장의추가성폭력의 혹을수사중이다.지난 24일부산경찰청은 지난해10월가로세로연구소가유튜브채 널에서제기한오전시장의여성공무원성 추행의혹에대해내사에착수했다고밝혔 다.연구소는 유튜브를 통해오전시장이 2018년무렵한시청직원을성추행했다는 의혹을제기했다. 부산=김현종기자 오거돈 성추행 ‘법무법인부산’이공증$ 총선전與와 교감 있었나 “제2의라임사태막자”사모펀드다시옥죈다 라임수사다음퍼즐은$또다른‘김회장’들 1조원대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연루된이종필전라임부사장과김 봉현스타모빌리티회장등핵심피의자들 이검거되면서5개월을끌어온라임사태수 사에도탄력이붙을전망이다.하지만라임 투자를받은기업들의거액횡령사건과관 련된주범들은여전히종적을감추고있어 수사마무리까지는상당한시일이걸릴전 망이다. 26일법조계에따르면라임자산운용최 고투자책임자(CIO)인이전부사장은라임 의투자전반을설계하고실행한인물인동 시에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풀어갈 핵심 피의자다. 전주(錢主)인김회장은라임사 태가터진뒤라임을살리기위해정관계로 비를서슴지않은인물로알려져있다.이전 부사장은전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혐의로구속됐고,횡령혐의를받고 있는김회장도이날수원지법에서구속전 피의자심문을받았다. 도피행각을벌이던 이들의신병이확보되면서, 라임사태의전 말을밝힐핵심진술을확보할가능성이높 아졌다. 하지만거미줄처럼연결돼있는 라임관 련기업들의횡령범죄에연루된주요피의 자들의소재는여전히확인되지않고있다. 검찰은라임이조성한펀드자금이2,000억 원이상으로 서울, 제주, 필리핀등에부동 산시행사업을벌인메트로폴리탄의김모 회장이해외로도주했을것으로보고경찰 을통해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수배 를요청해놓았다.메트로폴리탄이진행한 부동산 사업은 삼일회계법인의실사에서 대부분회수불능의‘C등급’을받았다. 라임사태와관련해검찰수사의시발점 이됐던코스닥상장사리드의실소유주로 알려진또 다른 김모 회장도 잠적했다. 리 드의800억원대횡령사건과 관련해김회 장만형사처벌을피해갔다.김회장은리드 에투자를해준대가로구속된이전부사 장과전심모신한금융투자PBS팀장등에 게명품시계와 가방, 고급외제승용차 등 을제공하는데개입한것으로알려졌다. 두명의‘김회장’외에도중국,마카오등 을오가며도주행각을벌이고있는것으로 알려진증권사출신김모전수원여객재무 이사(CFO)도김봉현회장과함께160억원 대수원여객횡령에관여한혐의를받고있 다.김전이사는김봉현회장,김정훈전청 와대행정관등과함께어울리며정치권인 사로비에도가담한것으로전해진다. 검찰은라임의투자를받아자율주행차 관련업체들을연달아인수한이모회장도 추적중이다. 검찰은지난 2월부터이회장 관련기업인에스모,에스모머티리얼즈, 디 에이테크놀로지등을잇달아 압수수색해 자금 흐름을살펴보고있다. 한업계관계 자는 “라임의자금을제대로가져다쓴사 람은김봉현회장이아니라이회장”이라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핵심이종필^김봉현검거됐지만 투자받고거액횡령한주범인 메트로폴리탄^리드회장잠적 檢, 횡령피의자행방추적중 금융당국이‘라임자산운용환매중지사 태’로드러난사모펀드의제도적허점을보 완하기위해규제수준을대폭끌어올리는 대책을 내놨다. 사모펀드 내자전거래규 모가자산의20%이내로제한되고자산총 액이500억원을넘기면공모펀드처럼외부 감사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사모펀드 규 제완화에앞장서온 금융당국이대형사 고가터지자‘뒷북대책’을내놨다는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 26일이같 은 내용이포함된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 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의대규모환매중단사태가불거지자업계 와전문가의견수렴등을거쳐최종안을마 련했다. 우선내부통제와외부감시시스템을 만 들도록 했다. 운용사 특성에 맞춘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운용규모 2,000억원이상인 운용사는 내부통제·위 험관리이행내역을 금융당국에보고하도 록했다. 자산총액이500억원이넘거나자산총액 이300억~500억원이면서6개월내집합투 자증권을추가발행한사모펀드에대해서 는외부감사가의무화된다.운용사와계약 을맺은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증 권사에도 운용상의위법·부당행위에대한 감시기능이부여된다.펀드판매사의펀드 운용관련점검의무도부여해,문제발견시 자산운용사에시정을요구하고운용사가 불응하면금융당국에보고하게된다. 펀드간거래에도제약이생긴다.일명자 전거래규모는직전 3개월평균수탁고의 20%이내로제한된다.운용사가펀드투자 를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꺾기)는불건전영업행위로제재를받 게된다. 펀드끼리‘모(母) - 자(子)’구조로복잡하게 엮여있어위험이쉽게전이될수있는문제에 대해서는최종기초자산과위험정보등에대 한정보제공이강화된다.한운용사의자사 펀드간상호순환투자를금지하는방안도 마련됐다.또시장가격산정이어려운자산 에투자할경우공정가액평가기준이마련 돼이를기준으로운용해야한다.평가대상 은비상장주식,출자금,CB 등주식관련사 채,일반사모사채,대출채권등이다. 금융당국은“관련해법령개정이필요한 사항들은 2분기에입법예고를 하고 투자 자보호를위해신속한이행이필요한사항 은법령개정전까지행정지도등을활용하 겠다”고밝혔다. 금융권에서는이번대책에따라사모펀드 시장이5년전으로돌아가게됐다는평가가 나온다.업계한관계자는“2015년부터금융 당국이사모펀드활성화를명목으로규제 완화에나섰는데결국시장의질적하락만 불러온것”이라며“제도적허점을보완해건 강한사모펀드시장을만드는계기가돼야 할것”이라고지적했다. 이상무기자 금융당국, 규제대폭강화 자산총액500억원넘으면 공모펀드처럼외부감사의무화 자전거래는자산 20%로제한 “이달사퇴하겠다”내용각서 문대통령이대표변호사였던 법무법인부산에서공증받아 現대표도吳전시장과인연 野“총선이후로사퇴조율확인” 부산성폭력상담소“회유없었다” ‘라임자산운용사태’의배후전주로지목된김봉현스타모빌리티회장이26일오후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경기수원남부경찰서유치 장에서나오고있다.피해액만1조6,000억원에달하는 ‘라임사건’으로도피중이던김회장은지난23일경찰에붙잡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