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27일 (월요일) D5 사회 안동 산불에축구장 1000개 산림잿더미$ “양간지풍 원인” 지난해불법스포츠도박규모가무려20 조5,106억원에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지속적인단속과신고포상금제도 등근절을위한다양한노력에도불구하고 불법온라인스포츠베팅시장은더욱교묘 한방법으로세를키워가고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23 일밝힌제4차 불법도박실태조사(2019년 기준)에따르면국내불법스포츠도박 매 출규모는 2011년 7조6,103억원에서2019 년 20조5,106억원으로 크게성장했다. 또 불법스포츠도박을 포함한 불법도박 총 규모는 지난해 81조5,000억원으로, 합법 사행산업규모(22조4,000억원)보다 무려 3.6배나큰것으로나타났다.이는 2016년 실태조사(70억9,000억원)보다약 15%증 가한수치다.전체불법도박에서도불법스 포츠도박이25.2%로가장비중이크다. 사감위는이번실태조사를 통해처음으 로불법온라인도박의규모를추정했다고 밝혔다. 사감위가 추정하는 온라인 불법 도박 규모는 총 54조5,000억원으로전체 불법도박의66.8%에달한다. 불법스포츠도박이뿌리뽑히지않는것 은해당사이트가대부분해외에시스템을 갖춘데다다단계,혹은점조직형태로운영 되고있어적발^검거에어려움을겪기때문 이다. 또적발되더라도처벌을최소화하기 위해도박수익을일일정산해매출규모를 적게보이도록하는등운영수법이점점고 도화되고있다.특히일부온라인스포츠베 팅게임의경우,게임머니를편법으로활용 하는방식으로법망을교묘하게피해가고 있다. 합법체육진흥투표권 사업자인케이토 토 관계자는 “온라인스포츠베팅게임참 가자가‘환전상’으로불리는비공식창구를 통해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있 다”면서“게임운영자들이이런환전관행 을묵인하면서사실상불법스포츠도박장 으로기능하고있다”고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계자는“건전한여가 의범주를벗어난불법스포츠도박은필요 한도박자금마련을위해강도,폭력등각 종 범법행위와 부작용으로이어지는경우 가많다”면서“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개 설^제작^운영자들은 물론, 단순 참여행위 도모두불법이므로강력하게처벌받을수 있다”고말했다. 강주형기자 국내불법스포츠도박, 작년 20조5100억원달해$ 2011년 7조비해3배급증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축구장 1,000개면적의산림을 태우고 사흘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인명피해가 없었고 인 근의유네스코세계유산인안동하회마을 과 병산서원등도 무사했다. 국지성강풍 이대규모산림피해의원인으로지목되고 있다. 산불은지난 24일오후 3시39분쯤풍천 면인금리야산에서시작됐다. 서쪽에서불 어온 강풍을 타고 동쪽으로 번진산불은 인금리바로옆남후면하아리와상아리를 덮쳤고, 주민 300여명이마을회관과청소 년수련관으로긴급대피했다.이튿날산림 당국이헬기24대와진화인력1,600여명을 투입진화작업에나섰지만, 낮부터불어닥 친초속 8m안팎의강풍때문에산불이되 살아났다. 동쪽으로 10여km 떨어진남후면검암 리까지번진산불은 26일 완전진화됐다. 이번산불로인명피해는없었지만,축구장 1,000개면적의삼림800ha와주택4채,축 사 4개동이불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은 발화지점서쪽에 위치해화마를피할수있었다. 화재가발생한안동산간지역주민들은 순식간에생활터전을 잃고 말았다. 26일 경북 안동 남후면 고하리마을에서만난 김익동(72)씨는 산불로 형체가 사라진집 앞에서망연자실했다. 마을초입에위치한 김씨주택좌측 벽은 화마에완전히무너 져내렸고, 마당에있던 트랙터와 고추건 조기도 전소됐다. 침구와 책장 및 가전제 품 등 가재도구는 화재에새까맣게그을 려있었다. 40년간 고하리에서농사를 짓 고 있다는 김씨는 “강한 바람을 타고 온 불똥이뒷산으로번진뒤집까지옮겨붙었 다”면서“30분 만에집이사라지고 말았 다”고전했다. 고하리의한양돈농가는이번산불로돼 지축사건물 4동과돼지800마리를한꺼번 에잃었다. 축사 주변엔온몸에화상을입 은돼지서너마리가바닥에누워간신히숨 을헐떡이고있었다. 불에탄 수백마리돼 지가풍기는악취에마스크를착용한방역 관계자들도표정을찡그릴정도였다.주민 들은 “산불이돼지축사로 번지는 바람에 손도 쓰지못하고 당했다”면서안타까워 했다. 야산과 인접한 밭에심은 농작물도 화 마를 피하지못했다. 고하리인근 단호리 에서유독피해가 컸다. 단호리주민건모 (57)씨의경우 감자밭 200평이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고추를 심기위해비닐 씌 우기작업을 해놓았던 고추밭도 전소됐 다. 산불이발생한사흘동안뜬눈으로밤 을 새웠다는 건씨는 “동네어르신들을 대 피시키고 불이옮겨붙지않도록 뛰어다니 느라 농작물을신경쓸 겨를이없었다”고 했다. 주민들은소방당국의발빠른대처로피 해를 줄일수있었다고입을 모았다. 고하 리의한주민은“산불이발생한 24일부터3 일내내소방당국이마을마다소방차를배 치하고물대포와방수포를활용해마을로 접근하는산불을차단하는바람에큰피해 를막았다”고전했다. 소방당국은안동산불의원인으로봄철 국지성강풍이자 서풍인양간지풍을지목 하고있다.양간지풍은해마다봄철국지성 강풍으로‘양강지풍(襄江之風)’으로불리기 도한다.봄철남고북저의기압배치상황에 서서풍의기류가형성될때주로발생한다. 국지적으로강한 돌풍을동반하며산림이 우거진영동지역봄철대형산불의주요원 인중하나다.지난해4월 4일강원도고성 에서발생한산불은양간지풍영향을받아 초속 35m의강한 바람을 타고 속초^고성 지역으로확산했다. 안동=권정식^이승엽기자 공공장소에서불법촬영을 하다 현행범 으로체포된범죄자가현장에서휴대폰을 자진해서제출했다면, 수사기관의영장없 이도압수할수있다는판례를대법원이재 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민유숙대법관)는성폭 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 메라 등이용 촬영)혐의로 재판에넘겨진 A(36)씨의상고심에서일부무죄를선고한 원심을파기환송했다고26일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경기고양시의한지 하철출구 상행에스컬레이터에서앞에서 있는 20대여성의치마속을 4회에걸쳐휴 대폰으로 몰래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 행범으로체포된A씨는휴대폰을자기의 사에따라임의제출했고,압수된휴대폰을 분석한결과A씨가 2018년3월부터5월까 지4명의피해자를 상대로 11회에걸쳐같 은방법으로불법촬영한사실이드러났다. 1심은A씨의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해 징역1년2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및 40시간의성폭력치료강의수 강, 5년간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의취업 제한도명령했다. 반면2심은현행범으로체포된A씨가휴 대폰을임의제출했더라도영장없는압수 는허용되지않는다며현행범사건외에추 가로적발된범죄는일부무죄를선고했다. “체포현장에서임의제출된물건이라도형 사소송법에따른압수물로보아 48시간이 내에사후영장을청구해발부받지못했다 면압수된임의제출물은유죄의증거로사 용할수없다”는취지다. 사건당시경찰은 A씨의휴대폰을압수했지만, 사후영장을 발부받지는않았다. 다만 2심재판부는형 량은1심형량을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의현행범은누구든영장없이체 포할 수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피 의자가임의로제출한물건을영장없이압 수할수있다는형사소송법을강조하며원 심이법리를오해했다고지적했다.재판과 정에서피고인측도문제삼지않았던휴대 폰제출의임의성여부를재판부가직권으 로판단하면서도추가적인증거조사나심 리를하지않은대목도문제삼았다. 김진주기자 안동산불현황 산불발화지점 (풍천면인금리산109) 피해면적 약800ha 낙동강 안동시청 안동역 서안동IC 남안동IC 안동터미널 단 호 리 무 릉 리 중앙고속도로 중앙선 검암리 하회마을 병산서원 5 천지산 자암산 산불방향 지난24일오후경북안동시풍천면인금리야산에서발생한산불이산림800ha를태우고40여시간만인26일오후진화됐다.사진은25일밤강풍을타고남후 면단호리한사찰인근까지번진산불모습. 안동=연합뉴스 인명피해없이사흘만에진화 24일풍천면인금리야산서시작 강풍타고동쪽으로크게번져 헬기24대^1600여명진화작업 “30분만에40년살던집사라져 돼지800마리잃어”곳곳피해 마을마다소방차등발빠른대처 세계유산하회마을^병산서원무사 대법“불법촬영현행범 휴대폰임의제출때 영장없이압수가능” <봄철국지성강풍^영동대형산불주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