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4월 28일(화) D 검찰 ㆍ 법원,법정형높은아청법보다 아동복지법등적용이더많아 아청법적용해도피고인사정참작 63%가형감경받아‘솜방망이처벌’ 11~14세7명대상성착취물에 징역10개월 ㆍ 치료40시간판결그쳐 2016년 7월 10살에 불과했던 A양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모(23)씨를 만 나 짧은 대화를 나눈 뒤로 악몽의 시간 을보내야했다. 달콤한말에속아경계 심 없이 알려 준 개인정보를 전씨가 악 용하면서다. 전씨는A양에게대화중주 고받은사진등을가족과지인에게뿌리 겠다며나체사진을요구하기시작했다. A양이 이를 거부하면“집으로 찾아가 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전씨는 A양 에게 특정 성적 행위가 담긴 사진을 보 내고 해당 장면을 따라 하는 사진을 찍 어 보내도록 강요하는 등 수위를 높여 갔다. 전씨의잔인한범행은3개월간지 속됐다. ★관련기획3면 전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까지 비슷한 수법에 당한 11~14세 미성년자만 7명. 전씨는 이렇 게모은성착취물을메신저단체대화방 에올려공유하다수사당국에덜미가잡 혔다. 하지만 대구지법 영덕지원이 전씨에 게내린판결은징역10개월에성폭력치 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전씨의 범행 엔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행위가 엄연히 포함됐지만, 검찰 및 법 원 단계에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아 청법) 상 음란물 제작죄가 적용되지 않 았다. 대신 이보다 법정형이 낮은 아동 복지법상 음행 강요 등으로 구형과 선 고가진행됐다.아청법상음란물제작죄 의법정형은‘무기징역또는5년이상유 기징역’으로 높지만, 아동복지법의 음 란행위강요ㆍ매개ㆍ성희롱(17조 2항)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 금’에 머물러 양형은 약해질 수밖에없 다. 이른바‘n번방’사건을 계기로 아 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 범죄에 대한 엄벌 목소리가 높지만 현 실은 여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7 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선임연 구위원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 작ㆍ판매ㆍ유포 등 범죄로 2018년 유죄 확정판결을받은102건(공공장소불법 촬영및소지범죄제외)을분석한결과, 최고무기징역을선고할수있는아청법 11조가 적용된 판결은 41건(41.2%)에 불과했다. 대신 법원은 주로 아청법보다 법정형 이 낮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특례법’ 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제작시5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 원이하벌금, 영리목적유포시 7년이 하의 징역) 또는 아동복지법 17조 2항 을적용했다. 성폭력처벌법이적용된판 결은 37건(36.3%), 아동복지법은 24건 (24.5%)에달했다. 신지후기자☞3면에계속 아동ㆍ청소년착취음란물에53%는집행유예 <상> 잔인한범행, 그러나무딘법 문재인대통령이판문점선언2주년을맞은27일“여 건이좋아지기를마냥기다릴수는없다”며“가장현실 적이고실천적인남북협력의길을찾아나서겠다”고 말했다.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북미대화교착등악 조건이풀리기를기다리기보다남북협력사업독자추 진에속도를내겠다는의지를거듭확인한것이다. ★관련기사5면 문대통령은청와대에서수석ㆍ보좌관회의를주재하 면서“지난 2년은평화는하루아침에오지않는다는 것을다시한번절감하게한기간으로,판문점선언실 천에속도를내지못했다”고평가한뒤“결코우리의 의지가부족해서가아니고,현실적으로존재하는국제 적인제약을넘어서지못했기때문”이라고말했다. 이어문대통령은“우리는현실적인제약요인속에 서도할수있는일들을찾아작은일이라도끊임없이 실천해나가야한다”고말했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공동방역등보건분야협력,남북한 철도연결사업,비무장지대(DMZ)의국제평화지대조 성,한국전쟁유해남북공동발굴,이산가족상봉등 을‘실천적협력분야’로제시했다. 문대통령은“한반도운명의주인이우리자신이라 는사실을우리가잊지않는다면길은열리기마련”이 라며“좁은길도점차넓은길로만들어나갈수있을 것”이라고강조했다. 신은별기자 2016년7월10살에불과했던A양은한인터넷사 이트에서전모(23)씨를만나짧은대화를나눈뒤로 악몽의시간을보내야했다. 달콤한 말에속아경계 심없이알려준개인정보를전씨가악용하면서다.전 씨는 A양에게대화 중 주고받은 사진등을 가족과 지인에게뿌리겠다며나체사진을 요구하기시작했 다.A양이이를거부하면“집으로찾아가겠다”는협 박을일삼았다.전씨는A양에게특정성적행위가담 긴사진을보내고해당장면을따라하는사진을찍 어보내도록 강요하는 등 수위를 높여갔다. 전씨의 잔인한범행은3개월간지속됐다. ★관련기획3면 전씨의범행은여기서그치지않았다.같은해12월 까지비슷한수법에당한 11~14세미성년자만 7명.전 씨는이렇게모은성착취물을메신저단체대화방에 올려공유하다수사당국에덜미가잡혔다. 하지만대구지법영덕지원이전씨에게내린판결은 징역10개월에성폭력치료프로그램40시간이수.전 씨의범행엔아동ㆍ청소년을이용한 음란물 제작 행 위가엄연히포함됐지만, 검찰 및법원단계에서아 동ㆍ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음란물제작죄가적 용되지않았다.대신이보다법정형이낮은아동복지 법상음행강요등으로구형과선고가진행됐다.아 청법상음란물제작죄의법정형은‘무기징역또는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높지만,아동복지법의음란행위 강요ㆍ매개ㆍ성희롱(17조 2항)은 ‘10년이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머물러양형은약해질수밖에 없다. 이른바 ‘n번방’사건을 계기로 아동ㆍ청소년을 대 상으로한디지털성범죄에대한엄벌목소리가높지 만현실은여론을따라가지못하고있다. 27일한국 형사정책연구원김지선선임연구위원이아동ㆍ청소 년이용음란물제작ㆍ판매ㆍ유포등범죄로2018년유 죄확정판결을받은102건(공공장소불법촬영및소 지범죄제외)을분석한결과,최고무기징역을선고할 수있는아청법11조가적용된판결은41건(41.2%)에 불과했다. 대신법원은주로아청법보다법정형이낮은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조 ‘카메라등이 용촬영’(제작시5년이하의징역또는 3,000만원이 하벌금,영리목적유포시7년이하의징역)또는아 동복지법17조 2항을적용했다.성폭력처벌법이적용 된판결은 37건(36.3%),아동복지법은 24건(24.5%) 에달했다. 신지후기자 ☞3면에계속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지난 15일금수산태양 궁전을참배하지않은것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코로나19)위험을 피하기위해모임과 행사를 금지한 내부 결정때문인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북한의최대명절인김일성주석의생일(태양절)로김 위원장이2012년집권이후태양절참배를건너뛴건 처음이어서‘건강이상설’이불거졌다. ★관련기사5면 김위원장은태양절에맞춰공언한원산갈마해안 관광지구 완공이늦어지자평양을 떠나 현지지도에 나섰지만,아직성과가 마땅치않아 공개활동을꺼 리며민심수습에부심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 와중에중국베이징을중심으로각종억측이끊이지 않자북한은중국에강력항의한것으로알려졌다. 북한사정에정통한베이징소식통은27일“지난11 일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코로나19 예 방책의일환으로 ‘3명이상모이지말라’는결정이내 려졌다”면서“김위원장이15일참배에나설경우대 규모인파가몰려감염위험이높아질수있기때문에 의도적으로피한것”이라고전했다.앞서12일북한 노동신문은정치국회의소식을전하면서“세계적대 유행전염병에대처해인민의생명ㆍ안전을보호하고 국가대책을더욱철저히세우기위한결정서를채택 했다”고강조하면서도구체적인조치내용은공개하 지않았다. 김위원장은대신14일원산으로향했다.김일성주 석에게봉헌한다며15일로공언했던갈마지구완공이 대북제재로불투명해진데다코로나19여파로해외관 광객입국도불가능해지면서상당한타격을입었기때 문이다.당초지난해태양절에맞추려던관광특구완 공은 2월하노이북미정상회담‘노딜’이후두차례나 미뤄졌다. 베이징=김광수특파원 ☞5면에계속 인파몰리는태양절참배,감염위험에불참 갈마지구완공못지켜민심수습주력 베이징서억측쏟아지자中에강력항의 아동^청소년 착취음란물에 53%는 집행유예 나요 “김정은‘3명이상모이지말라’코로나대책지시뒤원산갔다” 9)신규 서, 시기에 어지는 등을 린다. 에서 (중안본) 수 우선 대해 했다. 급한 로 안본 ”면서 준으로 인 5% 왔다. “이 적용될 면에계속 터 게’ 주문 5 ۮ 18민주화운동당시헬기사격을목격했다고증언한고( 佦 )조비오신부 를2017년출간한회고록에서 ‘파렴치한거짓말쟁이’로지칭해사자명예훼 손혐의로기소된전두환전대통령이27일오후광주지방법원에도착해청사로이동하면서기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전씨의광 주지법출석은지난해3월11일이후1년여만이다.지난해취재진에게역정을냈던전씨는이번에는“수많은사람이죽었는데왜책 임지지않느냐”는질문에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았다. ★관련기사 12면 광주=서재훈기자 1년여만에광주지법출석한전두환 검찰^법원, 법정형높은아청법보다 아동복지법등적용이더많아 아청법적용해도피고인사정참작 63%가형감경받아‘솜방망이처벌’ 11~14세7명대상성착취물에 징역10개월^치료 40시간판결그쳐 <상> 잔인한범행, 그러나무딘법 최종심 선고형 적용죄명 성폭력처벌법 14조 아청법 11조 아동복지법 17조 징역형 8 (21.6) 21 (51.2) 10 (41.7) 집행유예 22 (59.5) 20 (48.8) 11 (45.8) 벌금 7 (18.9) 0 3 (12.5) 계 37 41 24 ●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동 ۮ 청소년이용음란물판결결과 (단위:건,괄호안은비율%) 文대통령“가장현실적남북협력길찾겠다” “판문점선언 2주년, 실천에속도못내” | (02)724-2114 | 2020년4월28일화요일 제22418호 | 30 문재인대통령이판문점선언2주년을맞은27일“여 건이좋아지기를마냥기다릴수는없다”며“가장현실 적이고실천적인남북협력의길을찾아나서겠다”고 말했다.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북미대화교착등악 조건이풀리기를기다리기보다남북협력사업독자추 진에속도를내겠다는의지를거듭확인한것이다. ★관련기사5면 문대통령은청와대에서수석ㆍ보좌관회의를주재하 면서“지난 2년은평화는하루아침에오지않는다는 것을다시한번절감하게한기간으로,판문점선언실 천에속도를내지못했다”고평가한뒤“결코우리의 의지가부족해서가아니고,현실적으로존재하는국제 적인제약을넘어서지못했기때문”이라고말했다. 이어문대통령은“우리는현실적인제약요인속에 서도할수있는일들을찾아작은일이라도끊임없이 실천해나가야한다”고말했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공동방역등보건분야협력,남북한 철도연결사업,비무장지대(DMZ)의국제평화지대조 성,한국전쟁유해남북공동발굴,이산가족상봉등 을‘실천적협력분야’로제시했다. 문대통령은“한반도운명의주인이우리자신이라 는사실을우리가잊지않는다면길은열리기마련”이 라며“좁은길도점차넓은길로만들어나갈수있을 것”이라고강조했다. 신은별기자 2016년7월10살에불과했던A양은한인터넷사 이트에서전모(23)씨를만나짧은대화를나눈뒤로 악몽의시간을보내야했다. 달콤한 말에속아경계 심없이알려준개인정보를전씨가악용하면서다.전 씨는 A양에게대화 중 주고받은 사진등을 족과 지인에게뿌리겠다며나체사진을 요구하기시작했 다. A양이이를거부하면“집으로찾아가겠다”는협 박을일삼았다.전씨는A양에게특정성적행위가담 긴사진을보내고해당장면을따라하는사진을찍 어보내도록 강요하는 등 수위를 높여갔다. 전씨의 잔인한범행은3개월간지속됐다. ★관련기획3면 전씨의범행은여기서그치지않았다.같은해12월 까지비슷한수법에당한 11~14세미성년자만 7명.전 씨는이렇게모은성착취물을메신저단체대화방에 올려공유하다수사당국에덜미가잡혔다. 하지만대구지법영덕지원이전씨에게내린판결은 징역10개월에성폭력치료프로그램40시간이수.전 씨의범행엔아동ㆍ청 년을이용한 음란물 제작 행 위가엄연히포함됐지만, 검찰 및법원단계에서아 동ㆍ청소년성보호 (아청법)상음란물제작죄가적 용되지않았다.대신이보다법정형이낮은아동복지 법상음행강요등으로구형과선고가진행됐다.아 청법상음란물제작죄의법정형은‘무기징역또는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높지만,아동복지법의음란행위 강요ㆍ매개ㆍ성희롱(17조 2항)은 ‘10년이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머물러양형은약해질수밖에 없다. 이른바 ‘n번방’사건을 계기로 아동ㆍ청소년을 대 상으로한디지털성범죄에대한엄벌목소리가높지 만현실은여론을따라가지못하고있다. 27일한국 형사정책연구원김지선선임연구위원이아동ㆍ청소 년이용음란물제작ㆍ판매ㆍ유포등범죄로2018년유 죄확정판결을받은102건(공공장소불법촬영및소 지범죄제외)을분석한결과,최고무기징역을선고할 수있는아청법11조가적용된판결은41건(41.2%)에 불과했다. 대신법원은주로아청법보다법정형이낮은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조 ‘카메라등이 용촬영’(제작시5년이하의징역또는 3,000만원이 하벌금,영리목적유포시7년이하의징역)또는아 동복지법17조 2항을적용했다.성폭력처벌법이적용 된판결은 37건( 6.3%),아동복지법은 24건(24.5%) 에달했다. 신지후기자 ☞3면에계속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지난 15일금수산태양 궁전을참배하지않은것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코로나19)위험을 피하기위해모임과 행사를 금지한 내부 결정때문인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북한의최대명절인김일성주석의생일(태양절)로김 위원장이2012년집권이후태양절참배를건너뛴건 처음이어서‘건강이상설’이불거졌다. ★관련기사5면 김위원장은태양절에맞춰공언한원산갈마해안 관광지구 완공이늦어지자 평양을 떠나 현지지도에 나섰지만,아직성과가 마땅치않아 공개활동을꺼 리며민심수습에부심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 와중에중국베이징을중심으로각종억측이끊이지 않자북한은중국에강력항의한것으로알려졌다. 북한사정에정통한베이징소식통은27일“지난11 일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코로나19 예 방책의일환으로 ‘3명이상모이지말라’는결정이내 려졌다”면서“김위원장이15일참배에나설경우대 규모인파가몰려감염위험이높아질수있기때문에 의도적으로피한것”이라고전했다.앞서12일북한 노동신문은정치국회의소식을전하면서“세계적대 유행전염병에대처해인민의생명ㆍ안전을보호하고 국가대책을더욱철저히세우기위한결정서를채택 했다”고강조하면서도구체적인조치내용은공개하 지않았다. 김위원장은대신14일원산으로향했다.김일성주 석에게봉헌한다며15일로공언했던갈마지구완공이 대북제재로불투명해진데다코로나19여파로해외관 광객입국도불가능해지면서상당한타격을입었기때 문이다.당초지난해태양절에맞추려던관광특구완 공은 2월하노이북미정상회담‘노딜’이후두차례나 미뤄졌다. 베이징=김광수특파원 ☞5면에계속 인파몰리는태양절참배,감염위험에불참 갈마지구완공못지켜민심수습주력 베이징서억측쏟아지자中에강력항의 아동^청소년 착취음란물에 53%는 집행유예 총장인터뷰 로알고하시나요 “김정은‘3명이상모이지말라’코로나대책지시뒤원산갔다” 염증(코로나19)신규 팎 기록하면서, 학교등교개학시기에 5월초까지이어지는 코로나추세등을 고3 학생부터 안에무게가실린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대책본부(중안본) 도 5월초에는 국민에게알릴수 고3 학생들을우선 시키는방안에대해 해달라”고주문했다. 일정조율이시급한 안을우선적으로 된다. 김강립중안본 순차적개학의 논의하고있다”면서 정방안도함께 라고밝혔다. 계로의전환기준으로 감염경로미확인 5% 능등을꼽아왔다. 결정함에있어“이 수준의기준이적용될 입장이다. 윤주기자 ☞13면에계속 18일부터 학에‘무게’ 리,의견수렴주문 5 ۮ 18민주화운동당시헬기사격을목격했다고증언한고( 佦 )조비오신부 를2017년출간한회고록에서 ‘파렴치한거짓말쟁이’로지칭해사자명예훼 손혐의로기소된전두환전대통령이27일오후광주지방법원에도착해청사로이동하면서기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전씨의광 주지법출석은지난해3월11일이후1년여만이다.지난해취재진에게역정을냈던전씨는이번에는 “수많은사람이죽었는데왜책 임지지않느냐”는질문에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았다. ★관련기사 12면 광주=서재훈기자 1년여만에광주지법출석한전두환 검찰^법원, 법정형높은아청법보다 아동복지법등적용이더많아 아청법적용해도피고인사정참작 63%가형감경받아‘솜방망이처벌’ 11~14세7명대상성착취물에 징역10개월^치료 40시간판결그쳐 <상> 잔인한범행, 그러나무딘법 최종심 선고형 적용죄명 성폭력처벌법 14조 아청법 11조 아동복지법 17조 징역형 8 (21.6) 21 (51.2) 10 (41.7) 집행유예 22 (59.5) 20 (48.8) 11 (45.8) 벌금 7 (18.9) 0 3 (12.5) 계 37 41 24 ●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동 ۮ 청소년이용음란물판결결과 (단위:건,괄호안은비율%) 文대통령“가장현실적남북협력길찾겠다” “판문점선언 2주년, 실천에속도못내” | (02)724-2114 | 2020년4월28일화요일 제22418호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