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D5 사회 검찰이수사력을모으고있는라임자 산운용환매중지사태(라임사태)와신 라젠미공개정보이용사건(신라젠사 건)에는공통점이있다. 명문대출신학 맥으로이어진피의자들이전문지식을 이용해투자자들을호도하며부당이익 을챙기려했다는점이다. 28일 법조계에따르면 최근 구속된 라임사태의주범들은서울대학맥으로 이어져있다.대표적으로라임이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수원여객횡령사건등 에연루된김모전청와대경제수석실행 정관과김모전수원여객재무이사는서 울대경제학과선후배사이다. 라임사 태의핵심인이종필전 라임부사장은 김전행정관친구인김봉현전스타모 빌리티회장을 중심으로 서로 알게된 것으로전해졌다. 이전부사장역시서울대에서수학한 인연이있다.그는캐나다명문인사이먼 프레이저대를다니면서서울대경영학과 에서교환학생으로공부했고,고려대투 자경영대학원을졸업했다.회사에투자 된라임자금을횡령한혐의를받고도주 중인김모메트로폴리탄회장도고려대 경영학과출신이다. 라임에서끌어온돈을다른회사에투 자하고,인수합병(M&A)뒤에회삿돈 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일당은실제이과정에서자신과 주 변인물들이금전을대주고,정·관계로 비를해줄수있다는식으로피해자들 을설득한것으로파악됐다.이들의‘배 경’을믿었던피해자들은물론금융당 국도금융계엘리트출신인이들의수법 에속수무책이었다. 미공개정보를이용해주식을거래해 손실을회피한 의혹 등을 받는신라젠 의문은상 대표와신현필전무도각각 서울대치대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아직관련수사가진행중이지만,이들 역시전문 지식과 인맥을 이용해 소액 주주들에게피해를 입힌 의혹을 받는 다는 점에서는 라임핵심관계자들과 비슷하다. 검찰은학연으로거미줄처럼연결된 이들의관계가또다른학맥을통해정· 관계인사들 쪽으로뻗어갔을 가능성 을염두에두고수사력을모으고있다. 검찰은 라임사건과 관련해서는이전 부사장등에대한 조사를진행하는한 편, 아직검거되지않은 주요 피의자들 도 추적해나갈예정이다. 신라젠사건 역시문 대표 등 ‘윗선’ 수사를이어갈 방침이다. 정준기기자 “교육부, 어린이날 2주 후부터순차적등교방안 제시” 전국초^중^고등학교등교개학일정을결 정하기위해현장의견을수렴하고있는교 육부가내달19일고3 학생부터순차적으로 등교시키는방안을시^도교육감들에게제 안한것으로확인됐다.다만이들17개시^도 교육감들은이보다8일빠른11일을선호하 는것으로알려졌다.교육부는금주중현장 의견수렴절차를거쳐내달초등교개학일 정과방안을확정해발표한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 28일제 12차신학기개학준비추진단회의를주재 했다.본래교육부차관을단장으로17개시 ^도부교육감이참석하는회의지만,등교수 업방안발표까지일주일도채남지않은기 간동안현장의목소리를듣기위해부총리 주재,시^도교육감참석회의로격상했다. 1시간반정도진행된회의에서는개학날 짜와방법이집중논의됐다.A교육청관계 자는“교육부는(5월)5일연휴끝나고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잠복기 인2주가지난내달19일부터단계적으로등 교를진행하자는방안을(교육감들에게)제 시했다”고밝혔다.내달11일동선이짧은유 치원과 초등학교부터등교개학을 시작해 단계적으로확대하자는방역전문가들의의 견과“고3^중3부터단계적개학을우선검토 해달라”는전날정세균국무총리의당부를 절충한정부안으로풀이된다. 대학입시일정등을 고려해고3부터순 차적으로개학을진행하자는시^도교육감 들의의견이압도적이었다는후문이다. 특 히중고생의경우 방과후 학원이나 PC방 등을출입해휴교가길어질수록감염병관 리가힘들다는지적이주를이룬것으로전 해졌다. B교육청관계자는 “(교육감들은) 고3의경우5월11일등교하는방안에찬성 했다”고말했다.신종코로나확진자가적 은일부지역교육감들은 “5월 6일부터도 고3,중3은가능하다”는입장을냈지만,학 교^학년별개학일자는일괄적으로정하자 는의견이다수를이루자“11일고3부터단 계적실시하는게좋겠다”는견해에대체로 찬성했다. 다만 중학교 3학년의등교개학에관해 서는지역마다 의견이엇갈렸다. C교육청 관계자는“11일하자는교육감도있고,아 직이르다는의견도있어합의된결론을내 지못했다”고설명했다. 교육부관계자는“현재로선구체적인등 교날짜를확정짓지않고있다. 다만학년 별, 학교별로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은 검 토중”이라며“감염병현황과통제가능성, 아이에대한가정돌봄부담등기준을바탕 으로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개 학일시와관련29일까지교원설문조사를 마무리짓고이후 내달 1일까지는 학부모 의견을취합한다. 이윤주^임명수기자 잠복기끝나는내달 19일부터 고3 먼저하는방안에무게 교육감들“11일시작”의견많아 내달초일정등확정발표키로 라임^신라젠사건공통점 명문대‘배경’신뢰를이용해 피해자에“정^관계로비”설득 檢, 관련가능성‘학맥’수사 S대학연^지식일사천리금융범죄 또다른엘리트들연루도의심돼 ‘검언유착’ 의혹을수사하는검찰이28일서울종로구종합편성채널채널A 본사압수수색에나서자채널A 기자들 이보도본부사무실바닥에늘어앉아압수수색을막고있다. 채널A제공 박사방운영자‘이기야’이원호일병신상공개 ☞1면 ‘채널A 압수수색시도’서계속 검찰과언론의유착의혹이수사로번지긴 했지만,취재경위확인을위한수사기관의 언론사압수수색은이례적이다.과거에도언 론사압수수색이시도되긴했지만언론탄압 을주장하는기자들의저항으로압수수색 은번번이무산됐다.한국기자협회채널A지 회는이날성명을발표해“기자들이민감한 취재자료를취합하고공유하는공간에검 찰수사인력이들이닥쳐취재업무를방해하 는행위는어떤설명으로도납득할수없다” 며압수수색중단을촉구했다. 취재원보호가생명인언론사에대한이례 적강제수사는지난달31일MBC가검·언유 착의혹을보도하면서촉발됐다.채널A이 모기자가특정검사장과의친분을거론하 며이철밸류인베스트먼스코리아(VIK)전 대표에게“유시민노무현재단이사장의비 위를제보하라”는식의강압취재를했다는 게보도의골자였다.보도에이어시민단체 의고발이있었지만윤석열검찰총장은우선 진상조사를지시했다. 하지만채널A가자 료제출요청에응하지않고의혹을보도한 MBC도일부자료만주자,진상규명이어렵 다는보고를받은윤총장은17일중앙지검 에철저한수사를지시했다. 채널A는MBC 보도 당일“전반적인진 상을조사하고있다”고밝혔으나한달가 까이진상조사결과를내놓지않았다.검찰 은언론의자체진상조사를마냥기다릴수 없고,자진제출한자료에서사건의진상을 확보한단서를찾지못하자압수수색을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진상조사를 하고있다면관련자료도사내에있을것이 라검찰이판단한것으로보인다. 성착취영상물을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을운영한조주빈(24)과공범혐의 를받고있는육군일병이원호(19^ 사진 )의 신상이공개됐다.군사상피의자신원공개 는처음이다. 육군은 28일 “‘성폭력범죄신상공개위 원회’를개최해군검찰에서수사중인피의 자의신상정보를공개하기로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이원호의실명, 나이,얼굴 사진을공개했다. 육군은 “피의자(이원호) 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영 상물을제작·유포하는데적극가담했다” 며 “구속영장이발부되 는 등 인적·물적증거가 충분히확보됐다”고 설 명했다. 군외부위원 4명을 포 함,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신상공개로인해피의 자및가족등이입게될인권침해에대해서 심도있게논의했다”며“국민의알권리,동 종범죄의재범방지및범죄예방차원에서 피의자의신상을공개하는것이공공의이 익에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공개결정 이유를설명했다.근거는피의자얼굴등을 공개할수있도록규정한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제25조다. 군사경찰은 박사방에서미성년자를 포 함한여성에대한성착취영상물을수백차 례유포하고외부에박사방을홍보한혐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등)로이원호를 구속했다.군검찰은사건을넘겨받아구속 수사중이다.이원호는조주빈의변호인이 밝힌박사방공동운영자 3명중 1명인‘이 기야’로알려졌다. 이원호는성착취영상물제작·유포한혐 의를받고있는피의자중 3번째로신상이 공개됐다.앞서민간경찰은조주빈과공범 ‘부따’강훈(18)의신상을공개했다. 안아람기자 軍, 피의자신원공개는처음 압수수색막는채널A 기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