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30일 (목요일) D3 정치 여야가 29일긴급재난지원금을모든국 민에게주기위한 14조3,000억원규모의2 차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국회처리에합 의했다.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코로나19)대응 ‘1차추경(11조 7,000억원)’에이어 43일만에이뤄진합의 로, 한 해두 차례추경은 2013년이후 17 년만이다. 추경에필요한 ‘실탄’을어떻게 확보할지여부를놓고막판까지대립한여 야는 국채발행규모를 줄이는 대신, 정부 의기존사업예산을더깎는방식으로접점 을찾았다.이에따라긴급재난지원금은청 와대가밝힌일정대로기초생활수급자등 취약가구에는이르면다음달 4일부터, 나 머지가구엔 다음달 11일이후 지급될전 망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여야 4당간사 인더불어민주당전해철, 미래통합당이종 배,민생당박주현,미래한국당염동열의원 은이날 국회에서만나이같은 내용의추 경안에합의했다.합의안에따르면,긴급재 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소득 하위 70% 가구→전 가구)에필요한 추가 재원 4조 6,000억원중 3조4,000억원은적자국채를 발행해메우기로했다. 나머지1조2,000억 원은정부의기존사업예산을추가로깎아 마련하기로했다.전해철의원은 “(기존예 산을 깎는)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하는 금액을 2,000억원정도 늘리기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이달 16일국회에제출한추경안 은소득하위70%가구에만최대100만원을 주는내용을담고있었다.이에필요한재원 9조7,000억원중7조6,000억원은공무원인 건비,도로·철도등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분야의예산을삭감해마련하고,나머지 2조1,000억원은지자체가부담하는방식이 었다.이후4·15 총선과정에서‘모든국민지 급’을공약한민주당의뜻이기획재정부반 대를누르고관철되면서추경규모는정부 안보다 4조6,000억원늘어났다. 민주당과 정부가이를전액빚으로메울계획을세우 자,통합당은“빚잔치”라며반발했다.결국 여야는 26일‘국채3조6,000억원+기존예산 추가삭감 1조원’절충안에합의했고, 29일 국채발행규모가추가로 2,000억원줄어든 것이다.여야는△공무원연가보상비△군· 경찰차량유류비△미집행SOC 사업△국 제행사등의예산을추가삭감하는한편,주 택도시기금내여유자금약 3,500억원을끌 어오는방식으로 1조 2,000억원을마련한 것으로전해졌다. 여야는29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 의를열어고소득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및 사용에관한특별법’도통과시켰다.긴급재 난지원금을신청한뒤기부의사를밝히거 나, 신청개시일로부터3개월내신청을하 지않으면기부로간주된다.민주당은전체 가구중 10~20%가기부에동참할것으로 보고있다.단순계산하면1조4,000억~2조 8,000억원정도가기부금으로모이는셈이 다.정부는기부금을고용보험기금수입으 로처리해실직자지원등에쓸방침이다. 민주당은 즉각 3차 추경준비에돌입했 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정은 바로 3 차 추경편성및처리준비를 시작하겠다” 고 밝혔다.예산 당국은 21대국회가열리 는 6월초국회제출을목표로 3차추경안 편성작업에착수한것으로전해졌다.실업 자 286만명긴급지원,경기침체에따른세 수 ‘펑크’ 보충,기업자금지원을위한국책 은행자본확충등사용처를고려하면 3차 추경규모는30조원에달할것으로관측된 다. 한해세차례추경을편성하게되는건 1972년이후48년만이다. 박준석기자 여야 ‘국채 2000억감축’ 접점$ 재난지원금 이르면내달 4일지급 저소득 70%→전국민지급확대 정부안보다 4.6조늘어총14.3조 野주장반영해국채3.4조로줄여 기존예산깎아나머지1.2조마련 기초수급자등취약가구부터지급 ‘석달넘기면기부간주’법통과 與, 실업자^기업지원 3차추경착수 ‘재난지원금’ 추경합의 미래통합당소속김재원(가운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과여야간사들이29일국회예결위소회의장에서긴급재난지원급지급을위한제2차추가경정예산안처리와관련한협의를하고있다. 왼쪽부터 구윤철기획재정부2차관,박주현민생당간사내정자,전해철더불어민주당간사,김위원장,이종배통합당간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비례연합정당인더불어시 민당이29일재산증식과정에서가족명의 도용과세금탈루의혹등이제기된양정숙 ( 사진 )비례대표당선자를검찰에고발하기 로결정했다. 양 당선자 의혹과 관련해민 주당이당 차원의공식사과를했지만, 공 천과정등을 둘러싸고 ‘당 내부에뒷배가 있는것아니냐’는의혹제기도지속됐다. 제윤경더불어시민당수석대변인은이날 최고위원회의직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 고“(오는 4일)민주당과시민당공동으로 양 당선자에대해공직선거법위반과정당 의공직자추천업무방해혐의,부동산실권 리자 명의위반 혐의로 검 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에고발하기로했다”고 밝혔다.지난 28일시민당 윤리위원회가 양 당선자 에대한제명과형사고발 을 당 최고위에건의한 데따른 조치다. 제 명조치는재심청구기간(7일)을 거쳐최고 위에서의결할방침이다. 민주당도고개를숙였다.송갑석민주당 대변인은이날 “양 당선자 관련검증 과정 이미흡했다는점에대해국민여러분께깊 이사과드린다”며“본인스스로당선자신 분에서사퇴하는것만이옳은길”이라고강 조했다. 양 당선자의각종 혐의와 관련해 제기되고있는당차원의‘은폐’의혹에대해 서는 “지난 8일첫보도가 난 후 시민당이 자체조사를했고,총선전한두차례사퇴 를권고했다”며“당도(보도)전까진모르 고있었다”고해명했다. 민주당과더불어시민당의해명에도불구 하고 ‘부실검증’ 논란은계속되고있다.양 당선자는 2016년 20대총선때민주당비 례대표 19번으로출마했다낙선했고,이번 총선에서는더불어시민당비례대표15번을 받아당선됐다. 김성원통합당대변인은“양당선자는민 주당의자체후보출신이자 4년전에도민 주당비례후보로출마한인물”이라며“사 전에충분히도덕적흠결을인지할수있었 음에도선거를앞두고비난여론을의식해 의도적으로묵인한것은아닌지의심된다” 고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선 “뒷배가 누구냐”는얘기 가흘러나오고있다.양당선자는지난 1월 민주당추천으로 3년임기의국가인권위원 회비상임위원에임명됐다.이후그는민주 당비례대표공천신청을위해42일만에사 퇴했다. 당시‘총선용 스펙쌓기’ 논란이컸 지만,양당선자는비례대표공천심사를무 사히통과해민주당에서비례 5번을 받았 다. 때문에양 당선자가이사로있는한기 념사업회이사장을맡고있는민주당 A의 원이영향력을행사한것아니냐는얘기가 나온다.이와관련수도권의한의원은“양 당선자가민주당의원들이어려운일이있 으면무료 변론을해주는 등 눈도장을 꾸 준히찍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핵심관 계자는“이미검증된사람이라고생각해선 거전검증에서소홀했던측면이있었다”고 했다. 박준석^조소진기자 시민당“양정숙檢고발”$ 與,혐의은폐의혹은여전히부인 ”검증미흡”민주당공식사과 당내부뒷배의혹제기잇달아 더불어민주당이소속 공직자 등을대상 으로성인지감수성긴급교육을실시한다. 관련교육을의무화하고당내신고센터상 설화도추진한다.오거돈전부산시장성추 행사건을계기로성폭력문제재발방지체 계를강화한다는취지다. 민주당 젠더폭력근절대책태스크포스 (TF)는 29일첫회의를열고이같은사항을 결정했다. 단장인남인순민주당최고위원 은회의직후“당소속공직자나당직자,기 초·지방의원,당선인들을대상으로긴급교 육을실시할것”이라고밝혔다. 앞서남 최고위원은 회의모두발언에서 “젠더폭력을근절하고성평등사회로나아 갈수있도록민주당이뼈를깎는심경으로 노력하겠다”며“조직문화 혁신에중점을 두겠다”고말했다.긴급교육은관련워크 숍과연수등커리큘럼의일부로포함될계 획이다. 신고센터상설화도추진된다.민주당내 관련상담센터는 2018년지방선거와 2020 년총선을앞두고한시적으로운영돼왔다. 이를당사무총장산하에상설독립기구로 운영하며성범죄무관용원칙을관철하고 피해자를보호하겠다는취지다. 남최고위 원은“현행당규는센터를‘설치할수있다’ 고 돼있는데이를 개정하고 그에맞는인 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 했다. TF는 또 당내성폭력문제재발 방지를 위한 여타 방안으로△평가 및 공천기준 강화△국회법개정△당내여성활동확대 등을논의했다. 전체의원대상성희롱예방교육을의무 화하는방향으로국회법개정을추진하고, 위반 행위자는 국회가 책임지도록 윤리위 징계를강화한다는계획이다. 민주당은이날 재차 오 전 시장 사태를 사과했다.민주당교육연수원장인황희의 원도이날TF 회의에참석해“이런일이당 내에서또반복돼일어난것자체가수치스 럽고 국민께죄송스럽다”며“우리사회가 관성적인분위기속에서이런문제를반복 하고 슬쩍넘어가는 것은 좌시할 수없는 일”이라고했다. 앞서민주당윤리심판원은지난 23일오 전시장이성추행사실을공개하며사퇴하 자 조사에착수했고, 27일만장일치로 오 전시장제명을결정했다. 김혜영기자 민주“당내성인지감수성긴급교육 ‘선거때만반짝’신고센터도상설화” 오거돈성추행사건계기TF 결성 “뼈깎는심경으로젠더폭력근절” 의원성희롱예방교육의무화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