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2일 (토요일) D2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참사 되풀이막으려면 사업주^기업^공무원까지엄벌해야” 38명의생명을앗아간경기이천시물류 창고화재가 ‘인재(人災)’라는정황이속속 드러나며관련자처벌목소리가높아지고 있다. 과거대형화재참사사례를볼때안 전수칙위반및관리감독부실등의과실이 밝혀지면공사책임자들은실형을피하기 어렵다. 하지만책임자에게엄한처벌을했 어도화재참사는잊을만하면반복됐다.이 때문에노동계는 개인이아닌기업의책임 을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촉구 하고있다.전문가들사이에선엄벌못지않 게제도및인식개선으로참사를사전에막 는게중요하다는의견도제기된다. 참사 책임자에게중형내려도 이번참사와가장유사한사건은 2008년 이천시냉동창고화재참사다.총 57명(40명 사망·17명부상)의사상자가발생했지만냉 동창고방화관리자를비롯해건축공사현 장총괄소장과건축설계팀장등관련자들 이모두징역형의집행유예나벌금형에그쳤 다.처벌이지나치게약하다는지적이쏟아졌 다.하지만2014년세월호참사를계기로대 형안전사고에대한법원의판결은엄격해졌 다.근래발생한사건들에서는책임자들에게 주로중형이선고되는추세다. 2017년12월충북제천시스포츠센터화 재참사가대표적이다. 화재원인이건물의 소방시설 관리소홀 및 무단증축 등으로 밝혀지면서건물주는업무상과실치사, 화 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징역7년에벌 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1월 경남밀양시세종병원화재참사때도병원 의료법인효성의료재단이사장에게징역8 년에벌금 1,000만원이선고됐다. 건물안 전점검을제대로하지않은것은물론,대부 분의환자가치매등으로거동이어려움에 도불구하고그와관련된시설과인력을적 절하게갖추지못한혐의등을받았다. 사업주와 기업, 정부까지처벌해야 이처럼엄벌의대상은 참사의직접적인 책임자로한정돼고노회찬정의당의원이 2017년대표발의한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다시주목받고있다.△법인이안전및보건 조치의무를위반해사상자가발생한경우 사업주 및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 당법인에벌금부과△사업장이나공중이 용시설감독의무가있는공무원의직무유 기로사상자가발생한경우 1년이상의징 역또는 3,000만원이상 3억원이하의벌금 을부과하는것이법안의골자다.중대재해 발생시중간관리자에가벼운형사처벌을 내리는것에그치고정작 사업주나정부의 형사책임을묻는경우가드물다는문제의 식에서출발했다.하지만법안심사는진척 없이3년째계류중이다.20대국회종료한 달을앞둔터라법안제정이다음국회로넘 어가는것은불가피한상황이다. 노동계는다음국회에서라도하루빨리이 법을제정하고참사의책임을폭넓게물어야 한다는입장이다.1일서울세종문화회관앞 에서노동절기념대회를연민주노총은“사망 사고가반복되지않는가장빠른길은중대재 해기업처벌법을제정하는것”이라고선언했 다.한국노총도이날성명을통해“이천물류 센터참사에서보듯이산재사망사고에대해 서는기업에철저히그책임을묻는중대재해 기업처벌법도입이시급하다”고말했다. 사전에 참사 예방이중요 전문가들은책임자엄벌못지않게공사 관리제도및인식개선이반드시뒤따라야 한다고지적한다.공하성우석대소방방재 학과 교수는 “공사현장에서는 시간이곧 돈이라안전수칙을제대로지키지않는경 향이있다”며“안전수칙을지켜야 모두가 위험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고결과적으 로비용도절감될수있음을끊임없이인식 시켜야한다”고말했다.이어“수시로불시 점검을해서안전수칙을안지키면시공을 중단하게하는등강력한제재조치가필요 하다”고 덧붙였다. 염건웅 유원대경찰소 방행정학부교수는 “가령‘삼진아웃’ 제도 를도입해시공과정에서세번이상지적을 받으면 사업주의건설면허를 취소시키는 방안등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 김진주기자 세종=신혜정기자 3년전故노회찬의원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다시부각 경영자^관리책임자형사처벌골자 노동계“산재사망기업책임물어야” ‘시간이돈’현장안전수칙안지켜 공사관리제도^인식개선뒤따라야 “이 불효막심한 놈아,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두손녀의손을꼭잡고경기이천시물류 창고화재희생자합동분향소를찾은60대 여성은아들의영정사진을마주하자참았 던눈물을쏟았다.“이게무슨날벼락이야” 라며오열하던여성은 30분넘게영정앞을 떠나지못했다.손녀들도할머니뒤에서말 없이흐르는눈물을연신손으로닦았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희생자들 의합동분향소가차려진이천시창전동서 희청소년문화센터에는 1일유가족들의발 길이이어졌다. 새벽부터안타까운소식을 듣고달려온유가족들은영정앞에서굵은 눈물을흘렸다.한유가족은“도저히못들 어가겠다”며입구까지왔다가발걸음을돌 리기도했다. 노동절연휴를 맞아 조문을 온 몇몇시 민들도눈에띄었다.아직희생자신원이모 두확인되지않아공식적으로유족과지인 의조문만허락된상황이지만,이천시관계 자들은“슬픔을나누고싶다”는이들을굳 이막지않았다. 오후들어선신원이파악되지않았던9명 중추가로확인된희생자들의영정과위패 가분향소제단의빈자리를하나둘채워갔 다.오후5시에는3명을제외한 35명의영정 이놓였다. 타지에서가족들을위해일하다숨진카 자흐스탄 노동자 두 명의유가족 15명도 분향소를찾았다. 희생자의어머니로추정 되는여성은머리에흰두건을쓴채연신눈 물을쏟았다. 함께온부인과딸도눈가가 촉촉했다.이가족은먼저한국에서일을시 작한남편을따라 5년전들어온것으로전 해졌다. 두 사람의동료직원은 “둘 다 활발하고 적극적이어서밝은에너지를주던친구들” 이라며“한국말도곧잘해매일‘밥먹었냐’ ‘오늘은어느현장으로가냐’며인사를 주 고받았다”고회상했다.이어“한국에서성 공해고향에돌아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어했는데…”라며말끝을 흐렸다. 다른사망자의아내는신종코로나사태로 하늘길이막혀한국에오지못하는것으로 알려져주위를더안타깝게했다.이천시관 계자는“남은신원미상희생자의신원이확 인되는대로장례절차에대해유가족들과 논의하겠다”고밝혔다. 한편,물류창고공사를맡았던시공사와 건축주,감리사대표는이날오후 2시40분 쯤화재현장인근체육관에마련된유가족 임시거처를찾아사죄를했다.하지만유가 족들의질문에는아무런답변을못해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 유가족이“화재감시자 는있었나”라고 물었지만 모두입을 다물 었다. 기다리다못한 유가족이“아무대답 도없으면없었다는 뜻이냐”고재차 물어 도마찬가지였다. 이천=김영훈기자 이승엽기자 ☞1면 ‘물류창고 2차 현장 감식’서계속 정요석 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안전책임자가현장에있었는지, 환기시설 이설치됐는지에대해“조사 중”이라고만 답했다. 또지하층에서안전관리수칙을어긴채 용접작업이진행됐다는의혹에대해“현장 감식에서많은 종류의작업공구가 발견 돼용접이나용단작업을한흔적이발견됐 다고설명하기힘들다”면서도 “작업공구 를 감정기관에보내(무슨 작업이있었는 지를)확인할것”이라고말했다. 현장 감식이광범하게진행되면서화재 원인규명까지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 소방당국은건물내부곳곳에서이뤄진우 레탄폼작업과정에서발생한유증기(기름 증기)가퍼진상태에서확인되지않은화원 을만나면서폭발이일어난뒤불길이번진 것으로만추정하고있다. 정기신세명대소방방재학과교수는“우 레탄폼작업과정에유증기가발생하기때 문에관리감독책임자가반드시환기를하 고, 다른 작업전에유증기가 남아있지는 않은지등을 점검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이부실해사고로이어진것으로 보인다” 며“경찰수사로밝혀져야할부분”이라고 말했다. “왜네가여기에있어$”통곡의합동분향소 12개시민단체로구성된안전사회시민연대회원들 이1일경기이천시한익스프레스물류창고화재현 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법 을촉구하고있다. 이천=배우한기자 경기이천시서희청소년문화센터내합동분향소에1일물류창고화재희생자38명중신원이확인된33명의영정과위패가놓여있다.유가족으로추정되는한여성은어린아이를안고영정사진을바라보고있다. 이천=배우한기자 물류창고시공사대표가1일이천모가체육공원에 서유가족들을 만난 뒤직원들의부축을 받아 현 장을빠져나가고있다. 이천=뉴시스 신원확인된희생자 35명영정놓여 “웬날벼락”“도저히못들어가겠다” 입구까지와서발걸음돌린가족도 2020년5월2일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