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4일 (월요일) D4 종합 287만원 vs 100만원$ 불평등 불씨된재난지원금 ‘287만1,000원vs 100만원.’ 경기포천시에사는A씨가족(4인가구) 과충남서산시에사는B씨가족이신종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사태로정 부와지방자치단체를통해각각받게될재 난지원금이다.B씨가족은하위소득 70% 에, A씨가족은 상위소득 30%에속한다. 감염병사태장기화로인한경제위기로지 원이시급한쪽은 B씨가족인데정작이들 이받는지원금은A씨가족보다약 187만 원이적다. 4일부터정부가전국민을 대상으로 긴 급재난지원금을최대100만원까지지원하 지만,국민이받는지원금액은지역별로천 차만별이다. 지자체마다 추가재난지원금 지급여부와규모,정부의긴급재난지원금 관련지자체분담방식등이제각각이라많 게는 3배까지차이가나는것으로 조사됐 다.같은국민인데어디에사느냐에따라손 에쥘재난지원금규모가널을뛰다보니형 평성을위해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는지 적이나온다. 본보 취재를 종합한 결과, 경기도(고 양ㆍ부천시제외)외서울ㆍ광주ㆍ대구시등전 국 16개광역지자체에서정부가가구별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40만~100만원 전액을받을수있다.경기도가지난달부터 지급한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받 은 4인가족은정부가지급할 긴급재난지 원금100만원중에87만1,000원만수령가 능하다.경기도는정부에분담할광역지자 체부담 몫(12.9%)을기존 도지원금으로 지급한것으로처리,해당금액을중복지원 하지않는다. 하지만코로나19 지원금규모가가장큰 지역은경기도다.정부지원금과소득에상 관없이도에서1인당10만원,기초자치단체 인도내모든시ㆍ군에서추가로 1인당 5만 ~40만원을지원한다. 그결과,경기도민에 게는약 147만~287만원(4인가구)이돌아 간다. 포천시민이최고 287만1,000원으로, 전국에서가장많은코로나19 관련지원금 을받는다. 4인가구기준정부에서지급하 는100만원중 87만1,000원과경기도지원 금 40만원,포천시지원금 160만원을더한 액수다. 경기도는지난해기준재정자립도 가 68.4%로, 전국에서‘돈 많은’ 지방정부 중하나로손꼽힌다. 경기도와 달리인천ㆍ세종시와 충청남도 등은 4인가구기준 100만원만,즉정부지 원금만 지급한다. 재정부담 등으로 추가 지원관련예산확보가어려운점이배경으 로작용했다.서울시민도경기도민보다코 로나19 지원금을적게받는다.서울시는소 득하위50%이하가구에만 30만~50만원 을준다.소득하위50%에해당하는서울 4 인가구가받을코로나19 관련총수령액은 140만원, 상위50%가 받는금액은 100만 원이다. 지역별로재난지원금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 의골든타임을놓쳤기때문이란비판이나 온다. 정부가재난지원금지급을주춤하는사 이전주등의지자체들은선제적으로지원 책을내놓았다.이과정에서지자체간경쟁 의불이붙으면서재난지원금격차는커지 기시작했다. 국가적재난상황임을고려해정부가지 자체와협의해지급기준을먼저마련했어 야했는데그러지못해지역별재난지원금 격차를줄이지못한것이다.정재훈서울여 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지자체도시도지 사협의회를 통해광역단위라도재난지원 금지급 관련볼륨을 조정했어야 한다”며 “총선등의이슈가있어너무경쟁적으로가 면서국가적위기상황에연대재정을 하지 못한것이아쉽다”고지적했다. 정부와지자체간재난지원금관련엇박 자는결국또다른불평등의불씨가됐다. 충남서산에사는김모(62)씨는“똑같은세 금을내고도국가적위기상황에서사는곳 에따라차별적지원금을받아상대적소외 감을느끼고있다”고씁쓸해했다. 양승준^권영은기자^전국종합 취약계층 280만가구에오늘부터현금지급 4일부터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등을받 는경제취약계층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의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이현금으 로지급된다. 총지원대상인 2,171만 가구 의13%에해당한다. 3일행정안전부에따르면주민등록상가 족모두가생계급여수급자이거나기초연 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가구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가현금지원대상이다.이들은별도의 신청없이긴급재난지원금을받을수있다. 정부가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활용하는 계좌번호로 현금을지급한다. 4일오후 5 시이후부터사용계좌에서긴급재난지원금 입금여부를확인할수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효과를 높이 기위해경제취약계층에한해현금지급을 결정했다. 앞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최근 ‘2020년제2회추경안검토보고서’ 에서“코로나19로생계가어려운경제취약 계층이나 노령층엔개인별상황을해소할 수있게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있다. 현금수급대상이아닌국민은신용ㆍ체크 카드와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중에서 하나를선택해지원금을받을수있다. 일부지방자치단체와 달리종래에쓰던 카드에현금처럼쓸수있는포인트를지급 하는 방안을 마련해IC칩부재로인한 결 제불편은 다소해소될것으로 보인다. 서 울시등은코로나19 관련긴급생활비를선 불카드에담아지급했으나IC칩이없는마 그네틱결제용이라 IC칩카드결제만되는 가게에선사용이어려워불편하다는지적이 나왔다. 신용ㆍ체크카드로긴급재난지원금을 받 으려면 11일부터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신청하면된다.18일부터는카 드사와연계된은행창구에서오프라인신 청도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선불 카드로긴급재난지원금을받고싶으면18 일부터각 지역주민센터와 금고은행에서 신청할수있다. 긴급재난지원금대상가구주여부와가 구원 수는 4일부터긴급재난지원금 홈페 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조회할수있 다.신청자가갑자기몰리는것을막기위해 긴급재난지원금지급대상여부조회와신 청에는 ‘5부제’가적용된다. 가구주의출생 연도끝자리가1ㆍ6이면월요일,2ㆍ7은화요 일, 3ㆍ8은수요일, 4ㆍ9는목요일, 5ㆍ0은금 요일에조회및신청이가능하다.이과정을 거쳐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유흥업소와 백화점등을제외한 주소지관할업체에서 쓰면된다.사용기한은8월31일까지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려면신청단 계에서지원금의일부ㆍ전액기부신청이가 능하다. 신용ㆍ체크카드 지급 방식은 신청 시만원단위로기부금액을선택하면나머 지를신청한카드에포인트로충전해준다. 신청개시일부터3개월내에긴급재난지원 금을신청하지않으면자발적기부로간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기부하면연말정 산이나종합소득세신고때세액공제를받 을수있다. 하지만자발적으로기부해도납부할소 득세가없어세액공제를 받을 수없는 근 로자구제대책은마련되지못했다. 행안부관계자는 “세금을낼게없는분 들께는 세액공제혜택을지금 드리기가어 려운상황”이라며“다만,제도적으로 10년 간그혜택이유효하기때문에도중에세금 을내야하는경우가발생한다면세액공제 혜택을받을수있다”고말했다. 양승준기자 정부협의골든타임놓친사이 지자체간지원책경쟁불붙어 지역별로최대3배까지차이 “똑같은세금내고사는곳따라 지원금차별에상대적소외감” 형평성위한제도보완필요 현금아닌포인트는기존카드에 지원대상세대주조회^신청은 출생연도끝자리‘5부제’적용 <경기포천시4인가구> <충남서산시4인가구> 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신청방법 1. 지급대상 전국민 2. 가구별지원금 1인40만원,2인60만원,3인80만원, 4인 이상100만원 3. 대상자조회 4일오전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접속 공인인증서로그인후조회 4. 신청방법 세대주가신청 5부제시행(세대주출생연도끝자리가1·6 월요일,2·7화요일,3·8수요일, 4·9목요일, 5·0금요일) 5. 신용·체크카드충전신청시 11일부터카드사홈페이지. 은행방문신청은18일부터 6. 상품권 · 선불카드지급신청시 18일부터지자체홈페이지접속및지역 주민센터방문 7. 찾아가는신청 18일부터고령자·장애인등대상 8. 지원금사용기간 8월31일까지.잔액환급불가 ● 자료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