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4일 (월요일) D5 사회 “아버지들이해고된지벌써10년이훌 쩍지났네요. 그사이그들의자녀들도학 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생이될 만큼의 시간이네요.”쌍용차해고노동자가족들 의심리치유센터‘와락’의권지영대표는 ‘쌍차가족’의지난 11년을떠올리며이렇 게말했다. 2009년6월쌍용자동차노동 자 976명이정리해고됐다. 세계금융위기 의직격탄을맞은쌍용차는회사를구한 다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 고, 해고자들은 부실경영의원죄자들인 경영진에게서거리로내몰렸다. 이들 해고노동자 중 마지막 복직대상 자 47명중 35명이4일쌍용차평택공장 출근길에오른다.해고된지10년11개월 만이다.이중엔정리해고단행후 77일간 의공장점거파업을주도한한상균전민 주노총위원장,김득중민주노총금속노 조쌍용차지부장등이포함됐다.이들은 2개월간의교육을거쳐7월1일부터현장 에배치된다.12명은개인사정으로유급 휴업을연장했다. 쌍용차사태는 ‘해고는살인’이라는참 담한 현실의기록지다. 쌍용차정리해고 후스스로목숨을끊거나병사한노동자 와가족은지금까지확인된사람만 30명 이다. 2015년김승섭고려대보건과학대 학보건정책관리학부교수의‘쌍용차해 고노동자건강연구’에따르면2009년파 업에참여한노동자 208명가운데절반이 넘는 105명(50.5%)이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앓고있다. 정리해고 9년 이지난후김교수팀이2018년발표한쌍 용차 해고자 배우자실태조사에서는 조 사에응한해고자의배우자(28명)가운데 절반수준인12명(48%)이‘지난 1년간진 지하게자살을생각해본적있다’고답했 다. 응답자대다수(82.6%· 19명)는우울 증상을느끼고있었다. 한편으로 쌍용차 사태는연대의새역 사를 쓴 계기도 됐다. 우리사회에서외 면당해온해고자와그의가족을시민사 회가지원하는 새장을열었다. 정리해고 후부모를잃은해고노동자자녀들의심 리지원을위한도움의손길들로 2011년 10월평택에문을연심리치유센터와락 이대표적이다. 와락은해고를자신의문 제가될수있다고여긴사람들이십시일 반성금을모아설립됐다. 권대표는 “10 년간 가족들이해체되고 자녀들이일탈 하는문제에쌍용차해고가깊게연관돼 있었다”며“좋은일자리를가진다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일깨워주는 10년이 었다”고회상했다.해고노동자가족심리 상담을담당해온와락은마지막복직과 함께지난 4월말 자신의역할을 마치고 문을닫았다.민간뿐아니라국가가해고 자들을보듬어줄수있는새로운시스템 에대한화두를던졌다는평가다. 답보상태이던 쌍용차 해고 문제는 2018년 9월문성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중재로 쌍용차 노·노·사와 함 께‘해고자 119명전원복직합의’로돌파 구를마련했다.△주52시간제정착△탄 력적근로시간제△과로사 방지등새로 운노사관계논의를시작해야하는문재 인정부에서는대표적인‘해묵은’ 노사문 제를해결해야할필요성이있었다. 경사 노위관계자는 “쌍용차 사태 10년은 기 업위기대응방식에서해고는정말최후의 수단이되어야한다는것, 손쉽다는이유 로해고를해서는노사관계에도,국가경 제에도도움이되지않는다는교훈을남 겼다”고말했다. 쌍용차사태는해고자들의마지막복직 으로일단락을맺겠지만,‘을과을’의다툼 이라는숙제도남겼다는지적이다.실제쌍 용차노동자해고는2014년고등법원에서 무효판결이났을만큼논란가득한해고 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쌍용차해고노 동자들의투쟁은 ‘기득권정규직노조’가 청년들의밥그릇을뺏는다는비난에시달 렸다.김승섭교수는“노동자들의정당한 일자리되찾기싸움이그들의밥그릇지키 기로치부됐다”며“‘갑’이‘을’의권리를침 탈하는데을들이분노하고힘을모으는 것이아닌‘을’이‘을’을공격하는상황이연 출됐다”고평가했다.이어그는“을들의갈 등을어떻게풀어나가야할지연구자로서 의남은과제”라고덧붙였다. 박소영기자 서울 강남의한 대형애견숍이중국 에서들여온 개를 국산으로 속여 4배 가량 비싼 가격에판 혐의로 경찰에입 건됐다. 서울강남경찰서는지난해10월강남 의유명애견숍에서비숑프리제를분양 받은A씨의고소에따라애견숍대표B 씨를사기협의로입건했다고 3일밝혔 다.‘경기광주에서태어난강아지’라는 B씨의말을듣고 500만원을주고산애 견이사실은중국수입산이었다는게A 씨의주장이다. A씨는고소장에서지난달반려견치 료를위해동물병원에데려가엑스레이 를촬영하는도중반려견몸안에서유기 방지용마이크로칩(무선식별장치)을발 견했다고적었다.마이크로칩의일련번 호를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서검색한결과,반려견이지난 해10월중국에서수입된것을알수있었 다고A씨는주장했다.국내에서태어난 비숑프리제는중국에서수입한경우보 다4배가량비싼것으로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조사와 관련자료·법 령분석등을거쳐기초 사실관계를 파 악한 후 B씨등애견숍 관계자를 불러 사기의도가있었는지확인할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지난달고소장을접수 받아사건을배당했다”며“고소인주장 의진위여부를파악하고있다”고말했 다. 김현종기자 “연금전액달라”변양균헌소기각 2007년‘신정아사건’으로공직에서물러 난변양균( 사진 )전청와대정책실장이사면 이후에도연금을감액지급하는것은부당 하다며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변전실장이낸옛공무원 연금법64조1항1조에대한헌법소원심판 에서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합헌결정 했다고3일밝혔다. 변전실장은과거동국대에예산특혜를 내세워신정아씨를임용하게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일하던성곡미술관에기업체후 원금을 끌어다 준 혐의등으로 2007년재 판에넘겨졌다.그는신씨와연관된혐의들 은무죄판단을받았다. 하지만흥덕사등 에특별교부세가배정되도록압력을넣은 혐의는유죄가인정돼징역1년에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고, 이듬해인 2010년 8월 특별사면을받았다. 변전실장은 사면 복권이후에도 자신 의연금이반액만지급되자헌법소원을냈 다.공무원연금법64조는공무원이재직중 의사유로금고이상의형을받은경우, 대 통령령에따라퇴직급여및퇴직수당의일 부를감액해지급하도록 정하고있다. 변전실장 은 “특별사면및복권을 받은 경우를 달리취급 하는 규정을 두지않은 공무원연금법규정은위 헌”이라고주장했다. 하지만헌재는변전실장의청구를받아 들이지않았다. 헌재는 “법조항은 보상액 에차이를둠으로써공무원범죄를예방하 고공무원이재직중성실히근무하도록유 도하는효과를고려한것으로,그정당성이 인정된다”며“신분이나직무상 의무를 다 하지못한공무원과성실히근무한공무원 을동일하게취급하는것이오히려불합리 하다”고판단했다. 헌재는 사면 및 복권은 형선고의효력 이사라지는것일뿐,범죄사실자체가부인 되는 것은아니라는점을 분명히했다. 헌 재는“공무원이범죄행위로형사처벌을받 은경우공직전체에대한신뢰를실추시켜 공공의이익을해하는결과를초래한다”며 “이는특별사면및복권을받아형의선고 의효력이상실된경우에도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앞서변전실장은미지급퇴직연금을지 급해달라며낸행정소송에서도패소를확 정받은바있다. 최동순기자 ‘신정아사건’부당압력등유죄 헌재“사면됐어도범죄사실남아” “중국수입‘비숑’국산속여4배폭리” 강남애견숍 500만원에분양 “몸속마이크로칩에수입내용” <전청와대정책실장> 게티이미지뱅크 2009년 6월 976명정리해고 극단적선택^병들어30명숨져 가족의고통까지사회이슈로 “밥그릇싸움치부되며악플도$ 을과을의갈등해결숙제로” 쌍용차 마지막복직대상자오늘출근$투쟁 11년뭘남겼나 인터넷주소(IP)추적이어려운일명‘다 크웹’에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사이트‘웰 컴투비디오’를운영한혐의로미국송환절 차를밟고있는손정우씨(24)가구속의적 절성을다시따져달라고요청했지만법원 이이를기각했다. 서울고법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3일 “이사건인도심사청구기록과심문결과를 종합하면,청구인은도망할염려가있고계 속 구금할 필요가인정된다”며기각 사유 를 밝혔다. 재판부는이날 오전 10시30분 부터15분동안손씨의구속적부심사를비 공개로진행했다. 손씨는이달 1일범죄인인도구속영장의 적법성과필요성을 다투겠다며법원에구 속적부심사를청구했다. 손씨는아동^청소 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지난해1년6월의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 됐고, 지난달 27일 만기출소예정이었다. 그러나법원이출소 일주일전인도구속영장을발부하면서서 울구치소에재수감됐다. 손씨는구속적부심과는별개로이달 19 일범죄인인도심사심문기일을앞두고있 다. 구속적부심결과에따라 손씨는 계속 수감된상태에서미국송환에관한법원의 심문을받게된다.법원은관련법에따라 6 월말이전에손씨의송환여부를결정해야 한다.범죄인인도법제14조는범죄인이구 속된날로부터 2개월이내에심사 결정을 내려야한다고규정한다.법원이결정을내 린후법무부장관이최종승인하면손씨는 미국으로가게된다. 법무부는미국법무부의요청을받아들 여지난달부터손씨에대한범죄인인도절 차를본격적으로시작했다.법무부는국내 법원의유죄판결과중복되지않은국제자 금 세탁 혐의로절차를진행하고있다. 손 씨는현재아동음란물배포등 9개혐의로 미국법원에기소돼있다. 윤주영기자 손정우요청구속적부심사기각 19일범죄인인도심사심문기일 다크웹아동성착취물사이트운영자, 美송환절차진행 쌍용차해고노동자가운데마지막복직대상자들이4일해고된지10년11개월만에출근길에오른다. 사진은서울중구대한문앞쌍용차농성장안에 마련된희생자추모제단. 한국일보자료사진 드러난 ‘해고 현실’$ 피어난 ‘연대정신’ 2020년5월4일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