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6일 (수요일) ☞1면‘깡통주식사기먹잇감영농조합’에서계속 김씨같은사기꾼들도이같은특례법을 악용해자본잠식상태의영어조합 법인을 자본금 200억원의주식회사로, 부실영농 조합을자본금 127억원의농업회사법인으 로 허위등기하는 데성공했다.이후 우량 주식회사전환을미끼로 ‘주식을구입하면 원금을보장하고상장사인수합병으로주 가를상승시켜고수익을지급하겠다’고피 해자들을속였다.김씨일당이이같은방식 으로피해자들에게거둬들인뒤숨겨둔금 품은 금괴 56억원, 차명예금 45억원, 차명 부동산 18억원, 현금 18억원등 137억원에 달했다. 양도세·취득세감면등 각종 혜택도 사기꾼들이영농조합이나영어조합을범 죄에활용하는이유는또있다.농림축산식 품부에따르면영농조합은농지취득권을 얻는것은물론이고설립하고출자할때양 도소득세와등록면허세등을면제받는다. 운영시에는법인세면제·감면,취득세감면, 부동산재산세 50%감면, 부가세면제등 의혜택도누린다.조합원개인도양도소득 세·소득세면제혜택을받고,농업기계나비 료를구입할경우각종지원금까지받는다. 영농조합이주식회사로전환될때조합 원의자격요건이완화되는점도 사기범죄 를부추기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영농 조합은 농업인 5명이상이조합원으로 참 여해농지등의현물출자로설립할수있다. 비농업인은의결권없는 준조합원자격을 갖고,조합원은1인1표원칙에의해의결권 을가진다. 그러나영농조합과 유사하지만 주식회 사형태인농업회사법인은농업인1명만발 기인으로참여해도설립할수있으며,비농 업인도 90%이내에서출자한뒤출자지분 에비례해1주1표를행사한다.때문에부실 영농조합을브로커를통해헐값에사들인 뒤농업인1명을끼고농업회사법인으로전 환하거나,한단계더나아가일반주식회사 로전환하면사람들을속이기가훨씬수월 해진다. 영농조합은그동안편법재산증식의도 구로활용된다는의심도받았다.검찰의세 월호참사수사당시에도구원파인사들이 참여한영농조합의농지들이유병언전세 모그룹 회장의차명재산이란이야기가있 었다.정부는의혹이불거지자해당영농조 합과구원파인사들을상대로 46억원의부 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제기했지만1심 에서패소해현재항소심이진행중이다. 등록 영농조합 중 절반만 운영 정부 조사에서도영농조합과 영어조합 이설립취지와 다르게부실운영되는사례 가부지기수로나타난다.국회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이양수 미래통합 당의원이농림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 따르면2016년농림부가실시한전국영농 조합 실태조사 결과, 등록된전체영농조 합 ( 3만7,453곳 ) 가운데실제운영중인곳 은 47% ( 1만7,416곳 ) 에불과해절반에도미 치지못했다. 등록은됐지만운영준비·임시 휴업·휴업·폐업등으로운영되지않는곳이 38% ( 1만4,213곳 ) 에달했고,15% ( 5,770곳 ) 는아예소재불명상태였다. 농림부는실태조사이후“비정상적농업 인에대해대대적인정비를추진할계획”이 라고밝힌바있다.조합원및출자비율요 건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목적외사업을 하게되면 해산명령청구 요청, 실태조사 에불응하면과태료를부과하겠다고엄포 를놨다. 하지만김씨사기사건에서드러난것처 럼실태조사이후에도부실영농조합이범 죄에악용되는일이잇따랐다.특히영농조 합을우량주식회사로세탁하는과정에사 실상아무런장애물이없다는사실이알려 지자, 사기꾼들의추가범죄가꼬리를물었 다. 검찰은 부실영농조합이부동산 투기 의재료로이용되거나세제혜택및보조금 수수등의목적으로악용되는경우도많다 고보고수사를확대하고있다. 검찰 관계 자는“영농조합이마을주민들의공동운영 형태로출범했다가조합원간갈등으로사 실상 휴·폐업되면특히사기꾼들의먹잇감 으로전락할가능성이높아철저한관리감 독이필요하다”고말했다. 영어조합도사기범죄에무방비로노출돼 있기는마찬가지다. 한국일보가해양수산 부로부터입수한 2018년실태조사결과실 제운영중인곳은등록된전체영어조합의 절반정도에그쳤다. 사기범죄앞에서법원등기는 무용지물 전국의크고작은영농조합들이사기범 죄에이용되는이면에는정부의관리감독이 허술한영향이크지만, 법원등기가형식적 으로이뤄지고있는점도한몫하고있다.영 농조합의출자금이과대신고되거나,영농 조합이주식회사형태로전환등기를해도 회사의기본적인재무상태조차 검증하지 않고증명서도요구하지않기때문이다.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은이에대해 ‘형 식적심사권’을강조하고있다.대법원관계 자는“심사권이란허위로등기가이뤄지는 것을막고실체관계에부합하는등기가이 뤄지도록적법여부를판단하는것”이라고 밝혔다. 등기심사는수사기관이나재판부 가갖는‘실체적심사권’이아니라신청정보, 첨부정보및등기기록에나타난 사실관계 를기초로만판단하도록법에규정돼있다 는것이다.다른서면을별도로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사실관계전부를 조사해서는 안된다는설명이다. 이에따라 특례법 ( 농어업경영체육성및 지원에관한법률 ) 적용을받는영농조합의 경우최초설립때나주식회사로전환될때 등기직원이법인의재무상태를파악할 수 있는자본금납입증명서제출을요구할수 없다. 사기꾼이마음만먹으면부실회사를 우량회사처럼보이도록 과대·허위등기가 가능하다는것이다. 법원행정처관계자는 “등기제도는신설하거나전환하는법인의 정보를 빨리등록하는 시스템이기때문에 실체적판단까지하게되면등기제도의취 지에도맞지않고접수도지연될수밖에없 다”고말했다. 사기꾼들은등기제도의이런허점을노 리고영농조합을범죄의먹잇감으로악용 하고있다.지난 3월한국일보기자와만난 A씨도답답함을호소했다. A씨는서울시 외곽에위치한 자신의농지에대규모체험 학습장을 만들려고계획했다가영농조합 을만들면각종세제혜택을누릴수있다는 브로커말에속아서주변농업인과함께수 천만 원의수수료를 내고영농조합 두 곳 을설립했다.그러나나중에확인해보니브 로커가대리한 등기상의현물출자 금액은 실제보다 3배나 부풀려진 280억원과 310 억원으로허위등기돼있었다. 그러나일부토지는애초농지거래허가 를 받을 수없는 곳이라영농조합 설립으 로얻을혜택이전혀없었다.결국이들토지 까지브로커가 등기에포함시키는 바람에 거액의양도소득세만 물고 조합에서이탈 하는 사람들이속출했다. A씨는 “브로커 말을믿고조합설립에참여했다가양도세 만 수억원을 물게된사람은 극단적인선 택을 하기도 했다”며“영농조합이농업인 을위한다는취지로우후죽순설립되고있 지만,정부관리가제대로안되면서선량한 농민들만피해를보고있다”고말했다. 농림부·해수부 예방대책검토 영농조합과영어조합을 활용한 사기사 건이잇따르자정부는예방대책을고민중 이다. 농림부는영농조합이법원에등기할 때농지등현물출자규모를과장해서주식 회사 형태로전환해도적발하기어렵다는 문제점이드러나자,영농조합의경우등기 에앞서사실관계를검증한증명서를법원 에제출토록하거나,등기직후사실관계를 심사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영농조합에서주식회 사로의전환을엄격하게통제하려면농어 업경영체지원법과 시행령개정이필요하 다”고말했다. 해양수산부도영어조합실태조사결과부 실운영되는것으로밝혀진조합에대해선 직권으로설립을취소하는방안을검토하 고있다.해수부관계자는“영어조합의설립· 운영내용이사실관계에부합하지않으면지 방자치단체와협의해정리할수있다”며“등 록내용이사실과다르면,정책자금지원자격 요건을갖추지못한것이기때문에과태료 부과보다는지원대상에서아예배제하는게 바람직하다”고밝혔다. “원금 보장^M&A로 고수익” 속여다단계방식으로 서민들 등쳐 농어민지원취지영농^영어조합 법인^주식회사둔갑, 범죄에악용 농지취득권^각종세제혜택에 정부지원금등‘부수입’도짭짤 편법재산증식도구로전락 법인전환때자격문턱낮아 농업인 1명만끼면설립가능 주식회사전환등기도허술 재무증명서^검증절차면제된 형식적심사그쳐사기활개 부실운영조합들설립취소 등기규제할법령개정필요 브로커에속아사기피해를입은서울시외곽의한영농조합입구. 브로커말을믿고조합설립에참여했다가양도세만수억원을물게돼극단적인선택을한사람도있다.아래사진은다단계사기범죄에악용된대 구의한영농조합주변모습. 왕태석선임기자 · 강철원기자 서울시외곽의한영농조합내부모습. 전국적으로영농조합은 3만7,000여곳에달하지만, 절반정도는 운영이되지않아사실상방치돼있다. 왕태석선임기자 2020년5월6일수요일 ZW D3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