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6일 (수요일) D4 코로나19 ‘ 생활 속 거리두기 ’ 전환 “공과금^임대료가 급한데”$ 쓸데못 쓰는 재난지원금 전국의 238만 저소득층 가구에정부긴 급재난지원금이본격풀리기시작하면서 현금이아닌신용ㆍ체크카드포인트나지역 사랑상품권으로재난지원금을받는가구 들과영세자영업자들이상대적박탈감을 호소하고있다.포인트사용처에제약이많 아 정작 시급한 곳에서는 못 쓰는 까닭이 다.‘긴급지원금’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 용처를확대하거나제한을풀어야한다는 주장이힘을얻고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장기화로일감이끊겨기초생활수급자 와 비슷한 처지가 된프리랜서이모 ( 41 ) 씨 는현금으로재난지원금을받은기초생활 자들이요즘처럼부러울때가없다.공연기 획일을하는이씨는지난 3월부터지난달 까지단한푼도벌지못했다.이씨는“당장 수입이없다보니가스비등공과금내는게 막막하다”며“생필품은서울시 ( 하위소득 50% ) 와정부에서받는재난지원금으로사 겠지만정작공과금은빚을내서납부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따르 면현금이아닌신용ㆍ체크카드에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등으로 정부의재난지원 금을받는가구는1,300만에이른다. 정부지원금이반갑다가도 고개를 갸웃 거리기는자영업자들도마찬가지.5명의직 원을데리고마케팅관련사업을하는이모 ( 37 ) 씨는 “지금 당장필요한게사무실월 세”라며“소상공인등 자영업자를 위해서 라면서도정부가정작현금지급을꺼려임 대료해결을하지못하는이상황이아이러 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성남에서아 내와 함께식당을 운영하는김모 ( 61 ) 씨도 “내점포살리기도급급한데3개월동안이 포인트로다른점포를살리기위해멀리떨 어진전통시장까지갔다오는것도일이됐 다”며“정부지원금만큼은현금으로줘공 과금 부담이라도 덜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아쉬워했다. 일부온라인쇼핑몰과대형마트제외등 사용처제한은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 난지원금의보편성과도상충한다는게전 문가들의지적이다. 김헌식카이스트 미래 세대행복위원회위원은“경제효과에만집 착한나머지국민의권리를간과한경향이 있다”고지적했다.감염병으로처한국가적 재난상황에서전국민에게지원금을지급 해놓고는특정계층을위한바우처사업처 럼재난지원금정책을꾸려복지기능이약 화됐다는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낸 ‘2020년제2회추경안검토보고서’에서“코 로나19로생계가어려운이들에임대료,공 공요금 납부 등개인별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현금을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현금지급 시시장으로 돌아 야 할 자금이돌지않고 ‘저축’될것이라는 우려에따른포인트지급이결정됐다. 현금지급을 배제한 정부의재난지원금 정책이지역경제살리기에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현수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은 “전통시장이 나좌판에서일하는영세상인들이정작필 요한건현금”이라며“특히지방엔 ‘지역화 폐시스템’ 밖에있는영세업체들이많은데 현금이아닌지역화폐사용등으로얼마나 경제부흥 효과를낼수있을지의문”이라 고지적했다.지난해말기준전국자영업자 의지역상품권가맹점가입비율은 50%미 만이다. 특히, 현금으로장사를해온일부 전통시장이나 지하상가들의경우 지자체 들의재난지원금선불카드사용시수수료 10%를요구하기도한다. 각종지원금을합쳐최대287만원을 받 는경기포천에서는외식을자주하지않는 가구의경우받은포인트사용기한을넘겨 본의아니게기부를하게될것이라는우려 까지나온다.정부보다앞서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남양주시는 시재난지원금 ( 1인당 10만원 ) 을 전액현금 지급으로 선회했고, 포천시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지원금 을쓸수있도록사용처를확대했다. 양승준^임명수기자 美, 코로나백신도‘나홀로’개발 국제사회공동개발계획에찬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백신개발을 위해국제사회가 의기투합했 다.10조원 ( 74억유로 ) 을조성해최대한빨 리코로나백신을세상에내놓겠다는구상 이다.그러나이번에도미국은쏙빠져협력 성과에의구심이제기된다.인도주의사안 에도자국이익만챙기는미국탓에자칫‘백 신쟁탈전’이벌어져보건위기가장기화할 것이란우려가커지고있다. 4일 ( 현지시간 ) 주요외신에따르면 40여 개국은이날 ‘코로나19 글로벌대응 국제 공약 화상회의’를 열어 74억유로를 모금 하기로했다. 유럽연합 ( EU ) 집행위원회와 주요 20개국 ( G20 ) , 유엔과 세계보건기구 ( WHO ) ,빌&멜린다게이츠재단등민간단 체들이머리를맞대도출한결과물이다.한 국도참여했다.돈이모이면코로나19 백신 이나치료제,진단제품을개발한뒤싼가격 으로공급할예정이다. 하지만미국은역시나불참했다. 도널드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고립주의’를앞세 운이기적행보가 새삼스러운일은아니지 만코로나19 국면에서미국은아예협력을 놔버렸다. 미일간워싱턴포스트는 “글로 벌위기에대응하는 주요 국제회의에서미 국이빠진건거의처음”이라전했다. 보건정책은 구속력있는 조약이나 통일 된체계가없어다자주의가특히빛을발하 는분야다.트럼프행정부는그나마국제적 논의장을제공해온WHO에도친중 ( 親中 ) 행태를이유로자금지원중단을선언했다. 미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 ( CSIS ) 의 세계보건정책담당 부서장인스티븐 모리 슨은 “과거같으면미국이투명하고신속 하게백신개발계획을수립하는데앞장섰 을것”이라고꼬집었다. 더큰문제는미국의영향력이워낙커코 로나19 백신ㆍ치료제가나와도효과를기대 하기어렵다는점이다.미국이홀로백신개 발에나서면다른나라들도시장주도권을 잡으려뒤따를것이뻔하다.이럴경우백신 가격은 올라가고 그피해는 돈없는 국가 들이고스란히떠안을수밖에없다.빌&멜 린다게이츠재단의공동창립자 멜린다게 이츠는 “최고액입찰자에게백신이용권이 돌아가는게최악의시나리오”라고비판했 다.미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도“마스크와 장갑등의료장비확보를둘러싸고발생한 이전투구가백신에서도재연될가능성이커 졌다”고전망했다.실제트럼프행정부는 3 월코로나19 백신을독점하기위해독일제 약회사큐어백인수를시도했던것으로알 려졌다. 미국의백신이기주의행보는계속될것 같다. 블룸버그통신은 “미행정부가 최근 독자 백신개발을 목적으로 ‘초고속 작전’ 프로젝트 가동을 시작했다”고전했다. 계 획이성공하면코로나19 백신개발일정이 8개월단축되고, 내년 1월까지3억명이투 약할 수있는 백신비축이가능하다고 한 다. 트럼프는지난달 30일“최대치가 무엇 이든우리는결국 ( 백신을 ) 가지게될것”이 라며독자프로젝트를지속하겠다는의지 를분명히했다. 손성원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으로타격을입은중ㆍ저신용소상공인 을위한긴급대출프로그램에20여일간공 백이생긴다. 6일로이들을 위한 1차 대출 재원이사실상 바닥나는데, 2차 프로그램 이본격가동되는이달말까지는자금공급 이끊기기때문이다. 5일정부에따르면, 현재운영중인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 가운데신 용등급 4등급에서10등급사이중ㆍ저신용 자용대출 프로그램이6일부터가동을 중 단한다. 정부는소상공인대출프로그램을신용 등급에따라△저신용 ( 신용등급 7등급이 하 ) 대상소상공인진흥공단의경영안정자 금△중신용 ( 4~6등급 ) 대상기업은행초저 금리대출△고신용 ( 3등급이상 ) 대상시중 은행이차보전대출로나눠운영해왔다.대 출금리는모두연1.5%다. 이가운데중신용자대상의기업은행초 저금리대출은 4월말사실상한도가소진 됐고,저신용자대상의소진공직접대출은 6일오후6시를기해마무리된다.고신용자 대상대출만자금여유가있는셈이다. 이렇게소상공인긴급대출 재원이빠르 게소진되자정부는지난달 10조원규모의 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예 고했다. 하지만 2차긴급대출은이달 18일 부터사전접수가 가능하고, 대출 심사는 25일부터시작된다. 신청일기준으로는 7 일부터17일까지10여일공백이발생하지 만,대출금액을실제수령하는시점까지고 려하면약 20일에서한달가량의공백이예 상된다.정부는 1차긴급대출에밀린대출 신청물량을소화하고 2차긴급대출을준 비하는과정에서일정시간이소요되는것 이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 2차긴급대출은 금리가 1차보다 2배이 상인 연 3~4%로 높아지고 대출한도는 1,000만원으로통일된다.1차당시몰린가 수요를차단하기위해서다.또 1차운영당 시중ㆍ저신용대출에수요가 몰린것을고 려해접수창구도 지점이충분한 신한ㆍ국 민ㆍ우리ㆍ하나ㆍ기업ㆍ농협등 6개시중은행 으로일원화하기로했다. 당국은긴급대출공백기간에급전이필 요한 소상공인은각지방자치단체에서제 공 중인 ‘지역소상공인대상 대출 프로그 램’등을이용할수있다고조언했다. 인현우기자 중^저신용소상공인 1차긴급대출바닥 2차까지20여일공백불가피 2일미국뉴욕의랜드마크타임스스퀘어앞도로가오토바이운전자들로가득차있다.오토바이족들은원래속도를즐기기위해시내진입을꺼리는편이지만코 로나19로이동제한조치가길어지면서인적이드문밤을틈타도심운전을즐기고있다. 뉴욕=AP연합뉴스 현금아닌포인트^상품권받는 영세자영업자상대적박탈감 국회예결위현금지원제안에도 정부‘저축우려’에포인트지급 “긴급지원효과극대화위해 사용처확대^제한풀어야” 40개국 10조원모금에불참 각국백신쟁탈전촉발시켜 보건위기장기화우려커져 정부긴급재난지원금사용제한업종 ● 이마트,홈플러스등대형마트 ● 백화점 ● 온라인쇼핑몰 ● 골프장등레저업종 ● 어린이집·유치원 ● 전기·수도·전기등공공요금 ● 국민연금건강보험등4대보험료 ● 휴대폰요금등통신료 ● 자료 : 각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