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6일 (수요일) D5 사회 “등교부터야자까지학생들 관리막막”$ 혼돈에빠진학교 “고3학생들은곧바로중간고사부터6월 모의고사를치러야하는데,학교등교부터 야간자율학습이끝날 때까지어떻게학생 들을관리해야할지막막합니다.” 13일고3부터시작하는 등교수업을앞 두고각급 학교가 혼돈에빠졌다. 등교수 업을하라는지시외에학교운영을위한세 부지침이없기때문이다.실제교육부는일 선학교에교실책상재배치,열화상카메라 설치,시설소독등기본적인방역조치를취 하도록지시하면서, 구체적인학사운영은 지역별감염증추이및학교별밀집도등을 감안해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자율적으 로정하도록했다. 각급학교는우선학생등교관리부터걱 정이다.서울소재고등학교교사이모 ( 30 ) 씨는“하루두번씩열을재도록돼있는데, 학교에보급된열화상기가기능이좋지않 아통행하면서는열탐지가안되고일일이 멈춰서야한다”며“학생이1,000명에가까 워등교때와점심시간에열을재려면수업 지장이불가피할것”이라고말했다. 점심시간도문제다.대구지역고등학교 의3학년담임인박모 ( 31 ) 씨는 “학교급식 과정에서집단감염이발생할 가능성이큰 반면모든학생이거리두기를한채한정된 시간에식사를하는것이쉽지않을것”이라 고했다. 각급학교는교내에서고열등유증상자 가나올경우를가장 크게걱정한다. 교육 부는신종코로나의심증상을호소하는학 생을‘일시적관찰실’에격리한뒤체온측정 및확진자와의역학적연관성을확인해조 치하도록했다.하지만선별진료소역할을 하는일시적관찰실에보건교사및일반교 사가상주하는게현실적으로어렵다는지 적이다. 게다가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 교의15%에는보건교사자체가없는실정 이다. 낮기온이30도까지치솟는초여름날씨 에학생들이마스크를계속착용하기가쉽 지않을것이라는걱정도쏟아진다.교육부 가지난 3월실내공기순환방식의공기정 화장치ㆍ설비사용을금지하도록지침을내 리면서학부모들의반발도이어지고있다. 학생이매일자가건강진단을제출하고의 심증상이있다고입력할경우출석을인정 해주는지침이악용될수있다는지적도나 온다. 교육 당국은 등교수업에대비해학생의 출결, 수업, 평가,기록에관한 사안을가이 드라인으로별도안내한다는방침이다.교 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의의견수렴 과정을거쳐이번주까지현장에안내함으 로써등교수업기간중안전한교육활동이 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 안하늘기자 정부, 등교수업지시만하고 학사운영세부지침은없어 하루두번학생들열재기 수업^점심식사지장불가피 유증상자일시격리관찰실 보건교사상주어려움등토로 ‘박사방’환전상, 조주빈 10여차례직접만나현금전달 검찰이성착취동영상제작ㆍ유포혐의를 받는텔레그램‘박사방’의범죄수익이현금 화된과정에수사력을모으고있다.검찰은 가상화폐환전상이박사방주범조주빈을 열차례이상만나직접현금을건넨정황을 확인하고,박사방관련범죄수익환수와조 직범죄행위입증에주력하고있다. 5일법조계에따르면박사방 사건을 수 사 중인서울중앙지검디지털성범죄특별 수사태스크포스 ( 총괄팀장유현정여성아 동범죄조사부장 ) 는 6일가상화폐환전상 박모 ( 22 ) 씨를소환하기로했다. 가상화폐 환전상은비트코인등을실물화폐로바꿔 주는 업자를 말하는데, 박씨는 14회가량 조씨를직접만나박사방으로얻은수익을 현금화해준것으로파악됐다. 앞서검찰이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 음란물소지 ) 혐 의로 박씨에대해사전구속영장을청구했 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기 각했다. 당시법원은△박씨가조씨로부터 받은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점을인 식하고있었는지에대해다툴여지가있고 △이미수집된증거자료, 조사에성실히응 해온점등으로비추어증거인멸이나도망 의염려가없다고판단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발부되지는 않았지 만검찰은박씨가범죄수익을숨기는작업 이나기타박사방관련범행에적극가담했 을 가능성을염두에두고있다. 검찰은 박 씨를상대로단순히환전을해주는역할을 넘어범죄사실을인지하고있었는지등을 추가로 조사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여부 를결정할방침이다. 환전상박씨에대한수사는조씨의박사 방범죄수익환수를위한핵심과정으로꼽 힌다.앞서검찰은조씨가소유한가상화폐 지갑 15개와증권예탁금및주식,현금 1억 3,000만원등에대해1차적으로몰수ㆍ추징 보전을청구했다.하지만조씨가가상화폐 지갑의비밀번호 ( 프라이빗키 ) 에대해함구 하는등협조하지않아정확한범죄수익규 모파악에는난항을겪는것으로전해졌다. 묵비권에부딪친수사기관은 박씨등을 우회로압박해조씨의범죄수익을 추적할 것으로보인다.박사방의가상화폐흐름을 추적하는것은범죄수익환수에도필요하 지만, 조씨와 공범들에게범죄단체조직죄 를적용하기위한기초작업이기도하다.범 죄단체조직죄가성립하려면△범죄수익규 모와배분△수익을감춘정황등이고려되 기때문이다. 정준기기자 “교실에어컨바람강도낮추고풍향은아래로$자주환기해줘야” 고3 학생을시작으로13일부터이뤄지는 등교개학을앞두고 학부모들의걱정거리 가하나더해졌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 ( 코로나19 ) 사태로늦은개학을하다 보니덥고습한여름철이코앞으로다가와 교실에서에어컨을 사용해야 하기때문이 다. 국내에서사례가확인되지는않았으나 전문가들은에어컨등공조시설을통해에 어로졸형태의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확 산될수있다고경고해왔다. 그렇다고마 스크를 쓴채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 에게에어컨없이더위를견디라요구할수 도없다. 감염병전문가들은 교실에서에어컨바 람에비말 ( 침방울 ) 이날아다녀신종 코로 나에감염되는일을 막기위한 가장 확실 한방법은 ‘환기’라고강조했다.엄중식가 천대길병원감염내과 교수는 “마스크를 쓴학생들에게더위까지참으라는것은불 가능한일이다”라며“에어컨을 사용하면 서일정시간마다환기를시키면별문제가 없을것”이라고말했다.엄교수는“환기와 함께에어컨필터등을정기적으로청소하 는등관리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에어컨 바람강도와 풍향 을적절히조절하는것만으로도위험은크 게떨어질수있다고 조언한다. 김우주 고 대구로병원감염내과교수는“에어컨바람 이수평으로불면침방울을날려보내바이 러스를전파할수있기때문에되도록풍향 을아래쪽으로 조정해야 한다”라며“에어 컨이천장에있다면바람강도를낮춰바람 이학생들에게직접닿지않게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도대책마련에나섰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부본부장은 5일기자설 명회에서“원칙적으로는분명히환기가중 요하지만, 올여름아마도방학을 ( 제대로 ) 하지못하는상황에서에어컨사용이불가 피할수있다”며“가장최선의안전한방법 들을조기에전문가들과함께확인해별도 로말씀드리겠다”고밝혔다. 김치중기자 1975~1987년부랑자선도명목으로무고한사람들을감금하 고강제노역을시킨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유가족이5일서울 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현관위에서사건진상을밝힐과거사법 제정을요구하고있다. 연합뉴스 ☞1면‘악플실형선고율높아진다’에서계속 개인블로그 또한 면죄공간이될수없 다.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을향해“지금은 그냥감성팔이해서최대한의보상금을뜯 어내려고할것”이라거나“실체적진실이밥 먹여주는건아니므로,보상금만두둑하게 받고끝낼것”이라는등의내용을개인블 로그에게재한블로거의경우 1심에서징역 1년6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았다. 연예인등을개인적으로비방하거나개인 사생활과관련한허위사실을유포하는행 위또한엄벌추세다.걸그룹베이비복스출 신배우심은진씨에대한허위사실을유포 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 30대여성은지난 해1심에서징역5월을선고받고법정구속 된데이어올해초항소심에서도징역4월 의실형을선고받았다.피고인은 2017년부 터심씨의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심씨 가모배우와성관계를했다’는등의글을 8차례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인허지 웅씨를강간범으로모는등허위사실을유 포한 40대남성도이례적으로1심에서징역 10월의실형을선고받았다. 앞서대법원양형위원회는지난해인터넷 등정보통신망으로허위사실을적시해타 인의명예를훼손한경우의가중양형범위 를‘징역8월에서2년6월’로소폭높였다.서 초동의한개업변호사는“온라인공간의익 명성을이용해악성댓글을달고허위사실 을 유포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그로인한 피해또한심각해지면서법원이보다엄중 한판단을하고있는것같다”고분석했다. 연예인비방^허위사실유포도엄벌추세 에어컨통한코로나감염방지법 검찰, 오늘재소환해추가조사 범죄수익환수^조직죄입증주력 “과거사법개정안통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