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5월 6일(수) D 부실조합인수해자본금과대등기 “주식회사전환”미끼투자자모아 서류면제특별법 ㆍ 등기제도허점악용 세제 ㆍ 지원금혜택꾐에농민등피해 등록영농조합중47%만실제운영 정부,휴 ㆍ 폐업영농조합관리뒷짐 농어업 공동경영조직 육성과 농어촌 사회안정을돕는다는취지로정부가각 종세제혜택을주고정책자금까지지원 하는 영농(營農)조합과 영어(營漁)조합 이사기꾼들의먹잇감이되고있다. 사기꾼들은 부실 운영되다가 사실상 휴·폐업된 영농조합과 영어조합을 브 로커를 통해 헐값에 사들인 뒤 농지나 어업권을취득해범죄에활용하는것은 기본이고,우량주식회사로둔갑시켜서 민들의호주머니를털고있다. 이처럼범죄에악용되는부실영농조 합과영어조합이전국에산재해있어피 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별 다른대책없이수수방관하고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 한태화)는 최근 자본 잠식된 부실 영어 조합을인수한뒤자본금200억원의우 량주식회사로꾸며사기범죄에이용한 김모(51)씨 등 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 겼다. 김씨등은영어조합에대한정부의허 술한 관리감독과 법원등기제도의 허점 을악용해허위재무제표를등기한뒤다 단계 판매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 모아 3,600여명에게155억원상당을편취했 다. 검찰과 피해자들의 말을 합하면 영농 조합을매개로한이들의사기행각은이 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김씨는 지난해 영어조합과영농조합한곳씩을인수해 이름을바꾸거나주식회사형태로전환 하면서자본금을과대등기하는수법으 로 이미 피해자들로부터 550억원을 가 로챈상태였다. 사기꾼들이 이처럼 영농조합이나 영 어조합을 범죄에 활용하는 이유는 뭘 까. 한국일보 취재결과 이들은 주로 영농 조합을 농업회사법인이나 일반주식회 사로전환한다고홍보한뒤투자자들로 부터 다단계 방식으로 돈을 끌어 모았 다. 처음부터 주식회사를 설립해 등기하 려면자본금납입증명서등을제출해야 하지만,영농조합을주식회사형태로바 꾸기위한등기에는이같은서류가필요 없기때문이다. 형식적 심사가 이뤄지는 등기제도의 허점을노려사기꾼들은전국에방치된 부실 영농조합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자 본금을부풀려우량주식회사로둔갑시 키고주식구입명목으로거액의투자금 을편취했다.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에따르면일반 법인을주식회사형태로변경할때는자 본금납입증명서와 같은 법인재산 관련 증빙서류를제출해법원인가를받아야 지 등기를 마칠 수 있지만, 영농조합은 예외다. 영농조합을농업회사법인이나일반주 식회사로전환할때는‘농어업경영체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 지원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조직변경에관한별도의서류를 제출할필요가없다. 김청환·최동순·손영하·김영훈기자 ☞3면에계속 ‘깡통주식사기’먹잇감으로전락한영농조합 사기’ 먹잇감으로 전락한 영농조합 복소비’명품시장서폭발했다 세계백화 드 ‘샤넬’ 기고객 이두시 이보여 올라있 연락을 지않으 르메스’ 정은마 기사2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움츠 렸던소비심리가고가의명품소비시장에서활발하 게기지개를펴는양상이다. 5일업계에따르면이번연휴 기간 ( 4월 30일~이 달 3일 ) 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의명품매출은지난 해비슷한시기의연휴 ( 5월 3~6일 ) 때보다대폭늘었 다.백화점별명품매출신장률은신세계22.1%,롯데 19%,현대21.7%였다. 억눌렀던소비욕구를보란듯펼치는모양새라‘보 복소비’로도불리는소비행태는지난달백화점세일 기간 ( 4월 3~19일 ) 부터조짐이보였다.이기간 롯데 백화점의전체매출은세일행사에도불구하고전년 대비15.5%감소했지만 명품 매출만큼은 8%증가 했다.신세계와현대백화점도같은기간전체매출은 각각 10%대로떨어졌지만 명품매출은 6~8%대성 장했다. 업계는코로나사태가진정되면서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준수를위해쇼핑을자제해온소비자들의 보상심리가작동하고있다고분석한다.이런보복소 비가 명품시장에서유난히폭발적인이유에대해선 △과시적소비의일시적증가△구매력높은고소득 층의선제적소비재개등이꼽힌다. 제품구매뿐아니라명품브랜드를내건전시회도 호황이다.지난달 17일부터‘구찌’가서울종로구대 림미술관에서진행하는미술전시회‘이공간, 그 장 소:헤테로토피아’는코로나19로사전예약제를시작 하자마자 4월전시신청이마감됐다.이달연휴와주 말도매진행렬이다. 작품수도적고난해하다는지 적에도명품브랜드의소구력이그만큼강하게작동 한다는의미다. 강은영기자 ☞2면에계속 껑충 우려도 안정을 고정책 ( 營漁 ) 조 들은부 영어조 어업권 량주식 있다.이 어조합이 데도,정 화 ) 는최 자본금 이용한 . 김씨등 과법원 등기한 뒤다단계판매방식으로자금을끌어모아 3,600여 명에게155억원상당을편취했다. 검찰과피해자들의말을합하면영농조합을매개 로한이들의사기행각은이번이처음이아니었다.김 씨 지난해영어조합과영농조합한곳씩을인수해 름을바꾸거나주식회사형태로전환하면서자본 금을과대등기하는수법으로이미피해자들로부터 550억원을가로챈상태였다. 사기꾼들이이처럼영농조합이나영어조합을범죄 에활용하는이유는뭘까.한국일보취재결과이들은 주로영농조합을농업회사법인이나일반주식회사로 전환한다고홍보한뒤투자자들로부터다단계방식 으로돈을끌어모았다.처음부터주식회사를설립해 등기하려면자본금납입증명서등을제출해야 하지 만,영농조합을주식회사형태로바꾸기위한등기에 는이같은서류가필요없기때문이다.형식적심사가 이뤄지는 등기제도의허점을 노려사기꾼들은전국 에방치된부실영농조합을헐값에사들인뒤자본금 을부풀려우량주식회사로둔갑시키고주식구입명 목으로거액의투자금을편취했다.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에따르면일반 법인을 주 식회사형태로변경할때는자본금납입증명서와같 은 법인재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법원인가를 받아야지등기를 마칠 수있지만, 영농조합은예외 다. 영농조합을 농업회사법인이나일반주식회사로 전환할 때는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 법 률 ( 농어업경영체지원법 ) ’이라는특별법의적용을받 기때문에조직변경에관한별도의서류를제출할필 요가없다. 김청환^최동순^손영하^김영훈기자 ☞3면에계속 부 조 과 기 “ 전 ”미끼투 자모아 서류면제특별법^등기제도허점악용 세제^지원금혜택꾐에농민등피해 중 47%만실제운영 정부, 휴^폐업영농조합관리뒷짐 참사때마다쏟아지는 피해자^유족공격악플 실형선고율높아진다 명예훼손실형선고율 4년새38%증가 40명가까운인명피해가발생한경기이천물 창 고화재참사를향해서도악성댓글이쏟아지고있다. “중국인이버린담배꽁초때문에불이났다”며외국 인피해자의추방을 주장하거나 “보상금 때문에저 런다”면서유가족을비난하는식이다. 대형참사때 마다악플이독버섯처럼번지면서법원도실형비율 을 높이는 등 강경하게대응하는 분위기다. 온라인 공간의익명성에숨어허위사실을 유포하는경우에 도징역형선고가잇따르고있다. 법원은모욕죄나각종명예훼손죄에대해통상벌 금형을선고해왔다. 하지만 온라인공간의비방과 악성댓글로인한 사회적피해가심각해지면서법원 은점차실형비율을높이고있다. 5일대법원사법연 감에따르면명예관련범죄의실형선고율은 2014년 2.6%에서2018년3.6%로,38%나증가했다. 법원은특히대형참사의피해자나유가족을공격 하는악플과 비방을엄하게처벌하고있다. 세월호 참사때희생자및유가족을겨냥한명예훼손이나모 욕죄로기소된사건은모두19건.이가운데공격성이 약한경우에는벌금형을선고받았지만공격의정도 가심한경우에는징역형을피하지못했다. 세월호피해학생들이다녔던단원고교복을입고 어묵을먹는모습을촬영해인터넷커뮤니티‘일간베 스트저장소 ( 일베 ) ’게시판에글을올린일베회원들 이대표적이다.법원은희생된단원고학생들을어묵 에비유한피고인들의잔인성을지적하며1^2심모두 징역4월의실형을선고했다. 당시재판부는 “이사건범행의대상이세월호 사 고에서죽은친구들의삶의몫까지감당하고 살아 나가는어린학생들인점”을 특히강조하며죄질이 좋지않다고꾸짖었다. 김진주기자 ☞12면에계속 로나19 확산으로개막이미뤄졌던한국프로야구가 5일전국 5개구장에서일제히문을열었다. KBO리그무관중개막에20여개외신들이 접찾아와높은관심을보였다.이날인천SK행복드림구장을찾은한외신취재진이개막소식을전하고있다. ★관련기사 22면 연합뉴스 | (02)724-2114 | 2020년5월6일수요일 제22425호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