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7일 (목요일) D2 이재용 대국민 사과 노조와해 재판 진행중$ 준법위권고 따라 ‘무노조 경영’ 폐기 6일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무노조 경영’ 폐기방침을 공식발표한 데대해한 국노총은 “백마디말보다 실천이중요하 다”고강조했다. 한국노총은이부회장의기자회견직후 논평을내고 “무노조경영을하지않겠다, 법을 준수하겠다, 노사 화합과 상생을 도 모하겠다,건전한노사문화가정착되도록 하겠다등은대한민국의많은노사가지켜 가고있는 내용”이라며이같이밝혔다. 한 국노총에는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 성SDI, 삼성화재, 삼성애니카손해사정, 삼 성웰스토리등 삼성그룹계열사 6개노조 가 가입해있다. 하지만 그간 삼성은이들 계열사노조를정상적인근로파트너로인 정하기는커녕와해대상으로여겨왔다는 게노동계의판단이다. 실제한국노총은논평에서“현재삼성그 룹내노조들이임단협을진행중이거나사 측에교섭을요구하고있으나여전히적극 적이지않은모습”이라며“이부회장이언급 한 ‘노동3권’을도외시하고있다”고지적했 다.“노사의화합과상생을도모,건전한노 사 문화가정착되도록 하겠다”는이부회 장의발언의진정성을임단협에서먼저보 여줘야한다는얘기다. 한국노총은 “지난해말 삼성전자 노조 가회사이메일로직원들에게보낸노조홍 보및가입안내이메일을사측이일방적으 로 삭제하는것과 같은 ‘시대의변화에부 응하지못하는’행위는다시는일어나지말 아야한다”고도강조했다. 민주노총은이부회장의무노조경영방 침철회선언을포함한이날발표가현재진 행중인삼성관련재판에서면죄부가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준법감시 위원회의권고로이뤄진 사과가 경영승계 과정에이뤄진불법^탈법적행위에대한 사 법처리의면죄부가 되어선안 된다”며“사 과가진정성이있기위해서는경영승계과 정에서이뤄진불법^탈법행위에대한 사죄 와 편법으로 불린재산에대한 사회환원 등원점으로돌려놓으려는노력이함께있 어야한다”고주장했다. 박소영기자 노동계“실천이중요$삼성, 노조와성실교섭나서라” 한국노총“여전히교섭에소극적” 민주노총“사법처리면죄부안돼” 이재용 ( 52 ) 삼성전자 부회장의대국민 사과문 발표로 ‘국정농단’ 사건의네번째 재판 ( 파기환송심 ) 은일단이부회장에유리 하게흘러갈가능성이높아졌다.진지한반 성이양형에유리하게작용한다는일반론 을빼고보더라도,재판부가양형에반영하 겠다며요구한조건들을거듭실천한모양 새가됐기때문이다. 이부회장은 6일대국민사과문을 발표 하며“경영권승계문제로 더이상 논란이 생기지않도록 하겠다”며“제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않겠다”고 밝혔 다. 그러면서국정농단파기환송심재판을 언급하며자신과삼성을둘러싼논란은근 본적으로그룹승계문제에서비롯됐음을 인정했다.그는또준법경영이삼성의문화 로뿌리내릴수있도록재판이후에도삼성 준법감시위원회활동이중단없이이루어지 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 이부회장이법원의뜻을 받들며올해 1 월준법감시위를설치한데이어, 위원회의 ‘사과 권고’까지수용함에따라, 재판부가 요구한 ‘실효적준법감시제도’의외관은보 여준 셈이됐다. 이부회장의재판을 맡은 서울고법형사1부 ( 부장정준영 ) 는지난해 10월실효적준법감시제도의마련을주문 했고, 올해 1월에는 준법감시위의활동을 양형에반영할수있다는뜻을시사했다. 법조계에서는이부회장이양형에서유리 한위치를점할가능성이높아졌다는관측 이나온다.박근혜전대통령에게뇌물을제 공한혐의로기소된이부회장은항소심에 서징역2년에집행유예4년을받았지만,대 법원을거치며뇌물액수가 86억원으로늘 어집행유예와실형의기로에서있다.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징역5년이상을선고토록하고있 다. 하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경우 ‘수동적뇌물’을인정받아집행유예를받은 전례가있다. 남은재판의막판변수는박영수특별검 사가 낸재판부기피신청결과가 될것으 로보인다.재판부가준법감시위를양형에 반영할수있다는언급을하자특검은“재 판부가편향적인재판을하고있다”며기피 신청을냈고,이때문에재판은멈춰선상태 다.기피신청을심리중인대법원이특검의 신청을받아들이면,새로운재판부의판단 을받게된다.이경우준법감시위와이부회 장사과가양형에미치는영향은지금보다 축소될수도있다. 윤주영기자 이재용‘국정농단 파기환송심’집행유예가능성높아지나 대법서뇌물액수늘어실형위기 법원요구로준법위설치하고사과 특검재판부기피신청이막판변수 삼성그룹노조연대출범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경영권승계, 노동조합문제와관련해대국민사과문을발표하기2시간전인6일오후1시쯤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삼성그룹노조연대 출범기자회견에서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이 “상생경영의출발점이되길바란다”는취지의발언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6일대국민사과에서건전한노사문화정착을다짐했다. 이로써삼성이무노 조경영원칙을포기할지주목된다. 사진은지난해12월삼성전자서비스노조와해사건과관련해1심에 서유죄를선고받고서울중앙지법을나서는정금용삼성물산대표이사일행. 연합뉴스 “더이상삼성에서‘무노조경영’이란말이 나오지않도록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삼성그룹 창 사이래80여년간내려온그룹내‘무노조경 영원칙’을폐기한다고발표했다.지난해11 월전국적규모의한국노동조합총연맹산 하 삼성전자 노동조합이정식출범하면서 사실상무노조경영은깨졌지만,총수의입 으로다시한번확실하게폐기선언을약속 한셈이다.노조와해사건재판이진행중인 상황에서그룹내실질적인오너의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 준법위 ) 의권고를적극수용한모양새다. 이부회장은 6일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대국민사과기자회견을열 고 “노사의화합과상생을도모하고건전 한 노사문화가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 혔다.앞서삼성은지난해12월삼성전자서 비스노조를와해시키기위해회사가조직 적으로개입했다는이유로이상훈 삼성전 자이사회의장과강경훈삼성전자부사장 등전·현직임원다수가 1심에서실형선고 를 받은 바로 다음날 삼성전자 및삼성물 산이름으로 노조 와해공작 재발 방지를 약속한 사과문을 발표한 바있다. 하지만 준법위에선이부회장의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했고 이날 육성으로 노조를 공식인 정했다. 재계안팎에선이부회장의이번입장표 명이‘기술초격차’를내세우면서스마트폰 과TV 등에서세계1위에올랐지만이젠질 적성장도미룰수없다는판단에서비롯된 것으로보고있다.삼성에정통한재계고위 관계자는“삼성이내부에서만잘하면된다 는생각에갇혀외부의시선에둔감했고,그 로인해나쁜선례를남겼다는공감대가형 성돼있었다”며“상대적으로 미진했던노 조분야의경우엔글로벌기준에미치지못 하고있었는데,이번엔바로잡자는취지에 서이부회장의이번입장이나온것으로알 고있다”고전했다. 이부회장의의지가 확인되면서삼성도 조만간 노조의교섭요구에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를 비롯해한국노총 산하 삼성노조들은 임금및단체협상 ( 임단협 ) 을진행중이거나 사측에교섭을 요구하고있다. 다만 아직 까지주요 요구 내용이노조 사무실제공, 교섭위원타임오프제적용 ( 노조활동보장 ) 등의수준으로알려져있다는점에서노조 활동의기본적인틀을안착시키는 단계부 터진행될전망이다. 재계에선이부회장이“노사관계법령을 철저히준수하고 노동3권을 확실하게보 장하겠다”고 발언한것에주목하고있다. 노조를공식인정하면서법테두리안에서 의보장을언급했다는 건앞으로 노조 생 명력의공을삼성이아닌노동계로돌린것 이란분석도나온다.결국노조는임직원의 선택을받아야하는데지금까지는노조의 존재감이없었던이유로삼성의노조와해 의혹등이주로부각됐다면,이부회장의이 번선언에따라노조의성격과요구사항등 으로관심이옮아가는효과도두드러질것 이란시각에서다. 익명을요구한재계관계자는“노조를인 정한다는것과노조의요구를들어주는것 은다른문제다”라며“삼성은관련법령상 근로자의권익과처우개선이사유일때의 노조활동이인정되는측면을강조할것으 로예상된다”고말했다.그는“삼성전자국 내임직원만10만명이고계열사까지합치면 20만명인데,가장규모가큰한국노총산하 노조도수백명수준에그치는것으로알고 있다”며“주로개발,마케팅,영업등에종사 하는이들이많은데노조가얼마나설득력 있는목소리를내는지가중요한문제가될 것이다”고덧붙였다. 맹하경기자 이재용, 삼성노조공식인정 세계최고기업의위상걸맞게 노조분야글로벌기준에맞출듯 삼성, 노조교섭요구응할전망 재계“삼성노조의생명력여부 이제부턴노동계에달려”분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