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8일 (금요일) A8 오피니언 뉴스칼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메일: ekoreatimes@gmail.com 많은사람들이묻고있다.“2차 현금 지원금이 나올까요?”그저 궁금증이아닌정부의추가지원 에의지할수밖에없는어려운상 황의 절박한 기대가 서려있다. 6 주만에무려 3,000만명이일자 리를잃은코로나경제위기속에 서다음주장보기, 다음달집세 와전기값내기가힘겨운사람이 갑자기너무많아졌기때문이다. 1인당 1,200달러의 1차지급도 아직끝나지않았지만추가현금 지원금제안이나오기시작한것 은1차지급이포함된‘코로나바 이러스 지원, 구제, 그리고 경제 안전법(CARES Act)’의 3월 말 의회통과직후부터였다. 현재몇 가지법안이나와있다. ‘국민을위한비상금법(Emer- gencyMoney for thePeople)’이 가장 대표적이다.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 6개월 동안 16세 이상 연소득13만달러미만미국인에 게 매월 2,000달러씩 지급을 골 자로 한다. 로 카나와 팀 라이언 두민주당연방하원의원들이4월 중순 공동제안했는데 이후 민주 의원들이 더 합류해 공동제안자 는28명으로늘어났다. 버니 샌더스와 카말라 해리스 등상원의원도포함해62명의민 주의원들이지지공동서한에서 명까지 했으나 아직은 의회예산 국의관련경비추산도안나온상 태다. 그밖에 상하원 각각 민주 의원들이 제안한 일정기간 렌트 와모기지를대신내주는법안들 이있고, 연방정부가근로자의급 여 80%를 부담하여 실직을 막 고빠른경제정상화를지원하자 는조시할리공화당상원의원의 ‘미국을다시일하게하는법’도 제출되었다. ‘2차 지원’이든‘매월 지급’이 든,혹은‘집세대납’이든추가지 원은 앞으로 의회에서 논의될 5 번째 코로나 경기부양안에 포함 되어상하원을통과한후대통령 의서명을받아야가능해진다. 지난 6주 간 사실상 휴회 상태 였던연방의회가이번주부터정 상업무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4 일상원이등원했고하원은빠르 면다음주워싱턴으로돌아올것 이다.그러나다음부양안에대한 합의는요원해보인다. 코로나위기에서잠깐나타났던 워싱턴의허니문은끝났다. 한달 여 동안 4개의 부양안을 신속하 게처리했던초당적합의는사라 졌고다음부양안지출이갈등쟁 점으로 부각하면서 팽팽한 대결 에들어간양당의적대감이뚜렷 하다. 법안처리가늦어질것이라 는신호다. 경기부양 체크(stimulus check) 로불리는현금지원금의추가지 급에 대한 공화당의 기상상태는 ‘잔뜩 흐림’이다. 연방적자를 경 고하며 1차 지급의 성과를 일단 지켜보자는신중론과함께“급진 적 사회주의!”라는 원색적 비난 에서“이미 기본소득 보장하는 안전망이 있다” “공화당은 일하 는미국인의정당, 민주당은생산 성 감소 조장”이라는 등의 강력 반대가힘을얻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은‘2차 현금 지 원’가능성 교통정리에 별 도움 이 안 된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 시키고있다. 처음부터그랬던것 은 아니다. 4월 초 기자회견에서 추가현금지원을“완전진지하게 고려중”이라고말했던트럼프는, 그러나지금은급여세감면에꽂 혀있다. 3일 폭스뉴스 타운홀에 선“급여세감면이포함안된부 양안은고려하지않겠다”고천명 했다. 현금지원이훨씬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 화당중진들도급여세감면은실 직자대량발생상황에선적절치 않는다는입장이다. 공화당상원 2인자인존던의원은“급여세감 면은급여를받는경우에만도움 이된다”고말했다. 추가 현금 지원은, 유감스럽지 만현재부양안논의에서우선과 제가아니다. 공화당은기업과고 용주의코로나관련소송배상책 임을 면제해주는 보호조항을 협 상불가의‘레드라인’으로 못 박 았다. 민주당도현금지원을포기 한 것은 아니지만 최우선과제는 주와시정부에대한대규모지원 이다. 민주당의 우선과제는 푸드 스탬프와 우편투표 확대 기금에 이르기까지너무많아현금지원 이공화당에서다른양보를끌어 내는협상카드가될가능성도적 지않다. 그렇다고 2차현금지원 이 물 건너 간 것은 아니다. 보장 은아니지만계속추진되고있다. 무엇보다 수요가 절박해서다. 최 근 4개의 서베이 결과가 그 필요 성을대변한다. 4월22일의 2,200명을 대상으 로한모닝컨설트조사에선 74% 가 1차현금지원으로는한달도 못버틸것이라고말했다. 4월중 순 월렛허브의 전국 서베이에선 2차 현금 지원을 원한다는 응답 자가84%에달했으며65%가렌 트나 모기지 감면 등 다른 어떤 지원보다 현금 지급이 효과적이 라고 답했다. 심플리와이즈 서베 이에선 63%가, 뱅크레이트조사 에선 55%가 3개월 안에 2차 지 원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낸시펠로시하원의장은약1조 달러 규모의 하원 경기부양안을 이번주말마무리하여다음주하 원전체회의표결에부칠것을희 망한다. 공화당과의길고긴싸움 은그때부터다. 백악관과 상원 공화당의 지지 를 얻지 못하면 2차 현금 지원은 실현되기 힘들다. 공화당의 반대 입장은쉽게바뀌지않을것이다. 그러나 5월 내내 상당지역의 자 택대피령이풀리지않은채실업 률이계속오르면주저하던의원 들도 추가 현금 지원을 고려하지 않을수없게된다. 너무 빠른 지원 중단이 경기회 복을저지할수있다는우려가커 지면서 현금 지원금 추가 지급의 필요성도힘을받게될것이다. 1년 여 전 한국 언론들을 통해 “북한의마약중독이아주심각해 최소 30%가 마약을 사용하고 어 린이들까지 남용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는 북한에 서는 6살 아이도 마약을 하고 학 생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 마약을 하기도한다는충격적내용들까지 담겼다. 이 뉴스의 최초 발원지는‘북 한인권정보센터’라는 민간단체 가 북한 마약문제 세미나에서 주 장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발표 가나온배경을보면황 당하기 짝이 없다. 고작 18명의 탈북자를 대상 으로 실시한 인터뷰가 북한의 마약상황을 검 증했다는 근거였다. 극 소수 탈북자들의 증언 을 바탕으로 북한주민 30%가 마약에 중독됐 다는 결론을 내리고 세미나에서 그렇게발표한것이다. 그런데재미있는현상은이허무 맹랑한 주장이 외국 언론의 보도 과정을 거친 후‘역수입’되면서 한층더신빙성있는뉴스로둔갑 했다는사실이다. 일부한국언론이보도한세미나 내용을 UPI 통신이 받아 쓴 것이 다. 그러면서 북한 마약뉴스는 그 럴듯한 뉴스로 둔갑해 한국사회 에 퍼져나갔다. 최초 주장자가 외 신보도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근거로삼았을정도다. 마약전문가들은 한 사회 구성원 의 3%만 마약에 중독돼도 그 사 회는정상적기능이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런 까닭에 상식의 눈으 로 보면 30% 마약중독이라는 주 장은 누가 봐도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이것이믿을만한뉴스로 포장돼 퍼져나간 데는 UPI 통신 보도의역할이컸다. 이런패턴은북한관련뉴스의유 통과정에서전형적으로나타난다. 한동안한국과국제사회를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김정은 위중설·사 망설관련뉴스도바로이패턴을 따르고있다. 지난4월21일“김정은이수술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 보를 미국정부가 주시 중”이라는 뉴스를 CNN 방송이 타전하면서 세계가 들썩거렸다. 특히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온갖 추측과 선정 적 보도들을 쏟아내면서 김정은 신변 이상설을 증폭시켰다. 이 모 든소동의중심에는데일리 NK라 는 한국의 보수성향 매체가 있었 다. 이매체는지난 4 월20일‘북한 내부 소식통’을이용해김 정은 신변 이상설을 제기했다. 김정은신변이상설 이급속히탄력을받 은것은바로다음날 CNN이 이 매체를 인용해관련보도를하면서부터였 다. 한국언론들은다시이를받아 연일 김정은 관련 뉴스들을 쏟아 냈고그의신변에아무이상이없 다는 게 확인되기 바로 직전까지 도 온갖 오보와 가짜뉴스들의 퍼 레이드는계속됐다. 한국 언론의‘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은 특히 북한관련 보도에 서거의일상화수준에도달해있 다. 이해되는측면이없는것은아 니다. 폐쇄적인 북한은 그 실상을 취재하기가가장어려운체제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단편적 정 보들에 의거해 보도를 해야 하는 경우가많다. 책임있는 언론이라면 이런 보도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특히 북한 과 관련한 잘못된 보도나 가짜뉴 스는 자칫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고국익을해칠수있다. 특정언론 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고 추종 자들 입맛에 맞추려 먼지처럼 가 볍게 다뤄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 좀 더 진중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언론들을보고싶다. 조윤성논설위원 북한뉴스 유통패턴 2차 ‘현금 지원’ 있을까 박 록 주필 오늘과 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