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8일 (금요일) D6 사회 성소수자에비난 화살$ “아웃팅더무서워” 감염자 숨을 우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확진자가지난주말다녀간서울용산구이 태원동의클럽골목이긴장감에휩싸였다. 지역감염우려가커진가운데남성동성애 자들이주로찾는골목의클럽이부각되면 서성소수자차별논란까지불거졌다.방역 에차질이생길수있다는비판도나온다. 7일용산구재난안전대책본부는경기용 인시의66번째확진자A ( 29 ) 씨가지난 2일 새벽이태원의주점과K클럽등을방문한 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 공개된A씨동선에는K클럽을비롯해이 태원의클럽과바들이여럿포함돼있다.이 중 1시간간격을두고A씨가두차례들른 K클럽은 지상 5층 규모 건물의1층에자 리잡았다.이건물관계자에따르면실내는 약 230㎡넓이이고춤을추기위한공간도 있다.이클럽은지난 3월18일‘사회적거리 두기’에동참한다며영업을중단했다가지 난달30일부터다시문을열었다. 클럽일대주민과 상인들은 “운영시간 이우리일상과는 겹치지않는다”면서일 단 감염확산 가능성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같은건물 3층의미용학원에서근 무하는 한직원은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 이찜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학원은 낮에만 운영하고 건물 차원에서매일 방 역을 해서큰 문제가 되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K클럽은전날방역을마친뒤확진자가 다녀간사실을정보제공차원에서사회관 계망서비스 ( SNS ) 를통해밝혔다. 클럽측 은“모두의안전을위해업데이트된소식이 있을경우지속적으로정보를투명하게공 개하겠다. 확진자에대한 추측성소문 및 신상 공개등은 자제해주길간곡히요청 드린다”고했지만 한기독교계언론이‘게 이클럽’으로보도하면서불똥이엉뚱한곳 으로튀었다.인터넷에는감염증상이있는 데도클럽을전전한A씨와성소수자문화 를싸잡아비난하는댓글들이쏟아졌다. 동시에사실상 ‘아웃팅 ( 성소수자란 걸 강제로폭로하는행위 ) ’이아니냐는지적과 함께방역에차질을빚을수있다는우려도 잇따르고있다.설령같은시간대에A씨와 같은클럽에있었더라도성소수자를바라 보는색안경때문에검사를회피할수있다 는이유다.서울용산구에거주하는동성애 성향의김모 ( 30 ) 씨도“기사에‘게이’ 클럽이 라고명시했는데그시간에다녀갔다한들 어떻게진단검사를 받겠느냐”라며“코로 나19 감염두려움보다내동선이공개돼아 웃팅당할수있다는공포가훨씬더크다” 고한숨을쉬었다. K클럽은확진자발생공지를하루만에 SNS에서삭제했다. 동선공개의도와 달 리방역이나접촉자진단검사보다성소수 자를 향해비난의화살이날아 오자 삭제 한것으로보인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김찬영활동가는 “과도한 사 생활공개로인해불안과공포를조성하는 건확진자와접촉한이들을위축시키고숨 어들게해공중보건에도도움이되지않을 것”이라고지적했다. 감염병전문가들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폭로가방역에되레해가될수있다고비판 한다.이재갑 한림대감염내과 교수는 “그 냥클럽이라고만했어도충분히방역과관 련한조치가취해질수있는상황이었다”면 서“불필요하게내밀한개인정보를폭로하 면오히려방역에차질이생길수있다”고 꼬집었다. 김현종^이유지^윤한슬기자 확진자다녀간이태원클럽 일부언론서‘게이클럽’명시 “불필요한개인정보폭로등 코로나방역에되레해가돼” 윤석열 ( 사진 ) 검찰총 장이공소장 등 검찰 문 서에서여성만따로성별 표시를 했던 관행을 지 양하고, 여성과 남성모 두의성별을표기하라는 지시를일선검찰청에내 려보냈다.남성을표준적인성 ( 性 ) 으로상 정하고여성을비표준적성인것으로간주 한다는지적을받아들인조치다. 검찰은그동안성범죄사건등남녀구별 이필요한사건의경우공소장등에서여성 의성별만표기하는방식으로성별을구분 해왔다.구체적범죄의정황이담기는공소 장의특성상,성을이용하거나성을대상으 로한범죄는성별을밝히는것이범죄성격 을 명확히할 수있다는 취지였다. 사법연 수원이나 법무연수원의신임검사 교육 교 재에도 ‘성별구분이필요할경우여성의성 별을표시한다’는내용이포함돼있었고,이 때문에여성만표기하는성별표시방식은 검찰의오랜관행으로자리잡았다. 하지만여성만 표시하는것은양성평등 관점에서부적절하다는여론이최근확산되 면서검찰내부에서도개선논의가진행됐 다.2018년5월발족한대검찰청양성평등담 당관실은내부논의와일선의견조회등을 거쳐△공소장등에는별도의성별표시를 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되△부득이하게 성별구별이필요한사건의경우는양쪽성 별을모두표시하는것으로의견을모았다. 예컨대공소장이나불기소결정서의범죄 사실등에등장하는인물의성명옆에‘피해 자홍길동 ( 남^20세 ) ’와같이남자라도성별 을따로표기하는식이다. 7일검찰에따르 면윤총장은이런내용을담은공소장등 작성방식변경을최종승인한뒤지난달 24 일시행공문을전국검찰청에내려보냈다. 성별표시에대한대검의방침이바뀜에따 라,매년발행하는법무연수원교재등에도 이런내용이반영될예정이다. 공소장을기 반으로작성되는법원판결문의공소사실 부분에도여성의성별만 표기하는경우가 사라지게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7일대검은검찰양성평등정책위원 회를발족하면서,김덕현위원장 ( 전한국여 성변호사회회장 ) 등11명의위원을위촉했 다. 위원회는양성평등관점에서검찰의제 도,조직문화,업무관행에관해개선방안을 제시하고양성평등관련정책을심의·자문 하는역할을할예정이다. 최동순기자 윤석열총장, 차별관행타파지시 법원판결문에도적용전망 검찰양성평등정책위원회발족 ‘女’로성별구분하던檢공소장, ‘男’도함께표기한다 7일제주시한림읍제주축협가축시장을찾은축산농가농민들 이경매에나온송아지들을살펴보고있다. 이가축시장은코로 나19방역을위해3개월전휴장한뒤이날다시문을열었다. 제주=연합뉴스 조국전법무부 장관의딸 조모씨와 고 교 동창인장모 ( 29 ) 씨가 자신의아버지와 조전장관이서로상대방자녀의경력을만 드는데도움을주는 ‘스펙품앗이’를했다 고시인했다.또자신이받은인턴확인서가 조전장관도움을거쳐허위로작성됐다는 점도인정했다. 7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 - 2부 ( 부장 임정엽 ) 심리로열린정경심동양대교수재 판에증인으로출석한장씨는검찰에서한 핵심진술을인정했다. 검찰이“2007년경 저의아버지가 조씨에게인턴십을 제공해 서로서로도와준다는차원에서 ( 서울대세 미나에 ) 참여하게된것같다”는장씨의검 찰조서를재확인하자장씨는“맞는얘기인 것같다”고답했다. 장씨는스펙품앗이를 다른학생들도하는분위기라고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맞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조전장관딸을의학논문제1저자로등재 해준장영표단국대의대교수의아들이다. 장씨와조씨는 3년내내같은반에서수학 했고,같은인권동아리소속이었다. 정교수와조전장관은딸의체험활동과 논문제1저자등재를도와준보답으로,장 교수아들인장씨에게서울대공익인권법 센터인턴경력을허위로만들어준혐의를 받고있다.장씨의이날증언은검찰의공소 사실과상당히부합하는진술인셈이다. 장씨는또자신이받은서울대인턴확인 서가 허위라는점을인정했다. 장씨는 “당 일센터에서주최한 세미나에만 참석했을 뿐,15일동안인턴십을한것은아니다”며 “확인서를발급받은것에대해양심의가책 을 느끼고있다”고진술했다. 지난해세미 나참석논란이불거졌을 때정교수 측은 당시안경을낀여학생이조씨라며동영상 을공개하기도했다.하지만재판에서검찰 이동영상속여학생의모습을제시하며확 인을요청하자“조씨와다르다”고답했다. 이날재판에선조전장관이2008년딸과 장씨에게보낸메일도공개됐다.조전장관 은 두 사람에게“겨울 방학이돼서시간적 여유가생기면 ( 1 ) 사형폐지운동 ( 2 ) 탈북청 소년돕기운동두가지에집중하여활동을 하면좋겠습니다”라고권했다.이어“내년 상반기중에국제심포지엄을개최할것인데 여기서두사람이인턴십활동을하도록조 치할것이니고려하길바랍니다”라고했다. 장씨는그러나이메일을받은기억은나지 않는다고진술했다. 윤주영기자 교수아들, 정경심재판서인정 조국딸동창“논문 1저자-허위인턴확인서스펙품앗이맞다” 신종코로나확진자가지난 2일다녀간서울용산 구이태원동의클럽앞에7일취재진이모여있다. 연합뉴스 <성소수자란걸강제로폭로하는행위> 다시문연제주가축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