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9일 (토요일) D5 사회 ‘생활방역 사각’ 유흥시설서집단감염$ 권고 수준 거리두기한계 황금연휴 기간 느슨해진경계심이끝내 화를불렀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집단감염사건이슈퍼전파 고 위험장소로지목되어온수도권유흥시설 에서발생했다.지역사회감염으로인한일 일발생확진자수가 0에수렴하며사실상 신종코로나위기가종식된것으로여겨지 던중대형악재가터진것이다.정부가방역 지침준수를호소한기간에마스크를착용 하지않고밀폐된공간에서다수와접촉한 감염자에게도 잘못이있지만이번사건을 계기로권고형식을채택한사회적거리두 기의한계역시분명해졌다.생활속거리두 기에서도클럽과주점등유흥업소에서방 역지침이지켜지리라기대하기어렵다.정부 는유흥업소운영자제를권고하고방역지 침을어길경우운영을중단시키는행정명 령을종료이틀만에다시발동했지만이역 시권고수준이어서비슷한사례가재발할 수있다. 8일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 중 대본 ) 는이날 서울 용산구이태원클럽집 단감염과 관련해경기용인시에서66번째 로 확진판정을 받은 20대남성을첫번째 감염자로지목하면서관련확진자 ( 오전10 시기준본인포함 15명 ) 가크게늘어날수 있다고 내다봤다. 66번환자의동선이복 잡해같은시간대 ( 2일오전 0~4시 ) 에이태 원의유흥시설을방문한사람전원에게발 병가능성이있다고밝혔을정도다.더구나 이날확진자중사이버사령부소속군인,성 남시의료원간호사도포함돼있어군부대 와의료시설로의감염확산우려도크다. 일각에서는정부가 방역체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전환하겠다고연휴이전부터 논의를 시작하면서국민의경계심이흐트 러졌다는지적도있다.66번환자는발병일 로 추정되는 2일이전에도 사회적거리두 기지침을무시하고여러지역을여행했다. 경기가평군남이섬과강원홍천군대명비 발디리조트까지동선이걸쳐있다.정은경 중대본본부장은 “생활속거리두기가일 상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런 ( 식으로여 겨져 ) 그동안에잘지켜왔던감염예방수칙 이나거리두기의실천을좀느슨하게하는 게아닌가에대한우려와걱정을중대본과 전문가들이했다”라면서“방심을 하면언 제든집단발병으로급속히확산될수있다 는경각심을다시한번부탁한다”라고당 부했다. 유흥시설에서의사회적거리두기실효성 도 논란거리다. 66번환자는 클럽입장을 기다리는동안마스크를썼지만정작실내 에서는벗은것으로조사됐다.서울시에따 르면사회적거리두기기간유흥시설에적 용된지침은‘마스크미착용자는입장을금 지’하는것이다.생활속거리두기지침에서 도실내유흥시설이용자는마스크를착용 하도록돼있다. 그러나 춤을추거나음료 를빈번하게마시는환경에서마스크를착 용하기가어려운상황이다.정부가이날오 후 8시기준으로전국 유흥시설에운영자 제행정명령을 다시내리면서식음료를 먹 는순간에만마스크를잠시벗으라고명기 했지만실효성을보장할방법이없다. 이번집단감염사태가자칫 13일부터시 행되는등교개학에차질을주거나교내감 염확산의불씨가될지모른다는우려도커 지고있다.재학생1,000명이넘는경기A고 교교장은“개학하면지역사회감염이확산 될거라고체념하는분위기”라고푸념했다. 정은경본부장은“개학연기를얘기하기에 는너무이른상황”이라면서도 “유행역학 조사와전파확산양상을보고위험도를판 단해관계부처와 ( 관련 ) 협의를진행하겠 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을비롯한 교육 당국은우선교외체험학습이용을적극권 장해등교를불안해하는학생들의출석을 최대한미룬다는계획이다. 교육부는전날 감염병위기상황에서가정학습을 교외체 험학습에포함시키는 내용의교수학습평 가가이드라인을발표했다.시·도·학교별로 상이한체험학습인정기간편차를최소화 하도록각교육청에협조를요청할계획이 다. 김민호^이윤주^양승준기자 이인걸“유재수감찰, 비정상적으로중단” 이인걸전청와대민정수석실 특별감찰 반장이‘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재판에서 감찰이비정상적으로 종료됐다고 증언했 다. 또조국전법무부장관이민정수석당 시국회에서유재수전부산경제부시장비 위첩보에대해“근거가약했다”고한것은 “거짓 답변”이라고도 밝혔다. 반면, 조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이아닌종료이며이 는민정수석권한을행사했을뿐,직권남용 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 ( 부장 김미 리 ) 는 8일유전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조전장관의첫공판을진행했다. 이전특감반장은증인으로출석해석연찮 은이유로 감찰이중단됐다고 밝혔다. 당 시유전부시장의비위혐의가충분히드러 났지만돌연감찰이중단되며수사기관으 로사건을넘기지도,최종보고서를작성하 지도못했다는게증언의요지다. 이전 특감반장은 “ ( 특감반 조사 ) 당시 드러난유재수의수수액만 1,000만원이넘 었다”며“공무원의금품향응수수는중징 계가가능했고항공권수수만확인되면형 사처벌도가능했다”고증언했다.그러면서 조 전장관의감찰 중단 지시가없었다면 유전부시장을불러서“왜자료를내지않 냐고응답조사를했을것같다”고했다.통 상비위혐의가인정되면관계기관에사건 을이첩하거나감찰관련최종보고서를쓰 는데유독 유전부시장 사건에선그런절 차가생략됐다는것이다. 유전부시장이조사에응하지않으며병 가를냈고,이를조전장관에게보고한박 형철당시반부패비서관이얼마뒤“유재수 가사표를낸다더라.이정도로정리하기로 위에서얘기가됐다니감찰을진행할필요 가없다”고말했다고이전특감반장은증 언했다. 그러면서그는 윗선의‘유재수 구명’ 움 직임때문에박전비서관과함께심리적압 박을받았다고도털어놨다.박전비서관이 “외압으로감찰이중단되거나무마되면안 되니중간 보고서를 세게쓰라”고 지시했 고,이에동의한자신도중징계수사의뢰필 요성이느껴지도록보고서를강한톤으로 작성했다고했다. 반면, 조전장관측은특감반에강제수 사권이없어서병가를내고잠적한유전부 시장을 더이상 감찰할 수없었다는 점을 법정에서부각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유 전부시장이자발적으로 협조하지않 는이상더이상의방법은없었던건맞다” “이상황에서감찰반이뭘할수있냐”고질 문했다.이에이전특감반장은 “거부하는 사례가거의없어서안나오거나거부한다 는생각을한적이없다”“ ( 다른 ) 공무원들 은청와대에서, 더군다나특감반이부르니 까 당연히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던것같 다”고답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앞서공소사실에대해 “감찰중단이아닌종료”라고강조했다.그 러면서“강제수사권한이없는특감반이더 는 조사를진행할 수없는 상황에서당시 조수석이최종결정권을행사한것이법리 적으로직권남용인지의문”이라고주장했 다. 윤주영기자 정경심 11일 0시석방$법원“증거인멸가능성적어” 인도 LG화학공장가스누출, 안전불감증이대형사고키웠다 캐나다 토론토에서한국인남성이주택 임대료수천만원을챙긴뒤도주한사건이 발생해경찰이수사에나섰다. 8일경찰청과 토론토 교민등에따르면 경찰은토론토노스욕지역의한주택을빌 려준다고속여임대료를가로챈혐의를받 는김모 ( 37 ) 씨가최근국내로돌아온정황 을포착해행방을추적중이다. 김씨는지난달말토론토의한인온라인 카페와 스마트폰용애플리케이션등에주 택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낸뒤피해자들 에게 2개월치임대료를 가로챈혐의를 받 고있다. 현재까지파악된피해자만 30여명이고, 피해액은 4만달러 ( 약 3,500만원 ) 이상인것 으로알려졌다.피해자들은토론토경찰조 사에서“김씨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있 으니집을 보는건나중으로미루자’고 속 였다”고밝혔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임대료를 할인해 주겠다”고 하면서돈을빌리기도 한 것으 로전해졌다.피해자들을안심시키려고토 론토내일식집에서일하는자신의사진과 신분증을보내기도했다. 사기피해자들의신고가잇따르자토론 토선 ( Sun ) 등현지언론들도김씨의사기 사건을 보도하고있다. 토론토 경찰은 김 씨가한국으로도주한것으로파악해경찰 청에수사협조를요청했다. 신지후기자 한국인男, 캐나다교민상대 임대료사기후국내로도주 자녀입시비리와사모펀드비리등혐의 로구속돼재판을받아온정경심 ( 57^ 사진 ) 동양대교수에대해법원이구속기간을연 장하지않기로결정했다.지난해10월24일 구속된정교수는총 200일간수감된뒤오 는 11일 0시석방돼불구속상태로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 - 2부 ( 부장임 정엽 ) 는 8일 “도주 가능성이없고, 동양대 표창장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 능한 혐의사실에대해증거조사가이뤄져 증거인멸의가능성이적다”며추가구속영 장을발부하지않는다고밝혔다. 그러면서재판부는다 음 재판이열리는 14일 검찰과 피고인 측에 추 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 능한 사유를 고지한다 고 부연했다. 법원 관계 자는 “앞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한다면영장을 발부할 수있다는의미”라 고설명했다. 지난해11월11일구속기소된정교수는 이달 11일 0시가되면구속기간 ( 6개월 ) 만 료로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다.검찰은법 원의구속연장여부결정을앞두고 “범죄 의중대성과증거인멸우려가충분히인정 된다”고주장하며240쪽의방대한의견서 를냈다.차명주식거래와금융실명법위반, 미공개정보이용, 증거인멸교사등혐의에 대해구속영장이발부돼야한다고주장했 다.정교수측은“주된범죄사실을심리하 기위해작은여죄들로구속한다면전형적 인별건구속”이라며맞섰다. 또최성해전 동양대총장등주요증인신문을마쳐증 거인멸의우려도없다고주장했다. 조정래 작가등정교수지지자 6만8,300여명이정 교수의석방을주장하는탄원서를내기도 했다. 윤주영기자 가족비리와감찰 무마 혐의등으로기소된조국전법무부장관이8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 에서열린첫공판에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 이한호기자 ‘용인확진자’ 접촉 12명확진 확진자중엔군인^간호사포함 클럽방문전원감염가능성도 용인 66번, 클럽서마스크벗어 유흥시설거리두기실효성의문 연휴기간경계심도느슨해져 13일등교개학차질등우려 감찰무마혐의첫공판 李“비위혐의충분히드러났지만 최종보고서등절차생략돼” 조국측“특감반, 강제수사권없어 중단아닌종료, 직권남용아냐” 인도안드라프라데시주비사카파트남의LG폴리머스인디아공장에서가스누출사고가발생한7일의료진이의식불명인환자를구급차로옮겨태우고있다. 비사카파트남=신화연합뉴스 ☞1면 ‘이태원클럽發 집단감염’에서계속 다만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멈추고 ‘사 회적거리두기’로방역체 계를 되돌리기에는이르 다고 선을 그었다. 김강 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 1총괄조정관은“소규모집단감염사례 는앞으로상당기간계속나타날가능성이 높다”라면서“이건 ( 이태원클럽사례 ) 하나 만을 놓고생활 속 거리두기방침을 변경 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은 높지않다”고설 명했다.정은경 ( 사진 ) 본부장은 “집단감염 은비단유흥시설에서만발생할수있는일 은아니다”라면서“환기가안되는밀폐·밀 집시설이라면그곳에서또한 마스크착용 을하지않고방역수칙을준수하지않았다 면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 직장, 종교시 설,생활체육시설어디서나발생할수있다 는사실을명심해달라”고설명했다. “소규모집단감염사례 상당기간계속될가능성” 인도LG화학공장가스누출사고로인 한 사망자가 12명으로 늘었다. 특히입원 환자들중 22명의상태가위중해인명피해 규모는 더커질것으로 우려된다. 연방·주 ( 州 ) 정부와LG화학측모두의안전불감증 을질타하는목소리가높다. 인도현지매체타임스오브인디아 ( TOI ) 와 AP통신등은 8일인도 안드라프라데 시주 ( 州 ) 비사카파트남 소재LG폴리머스 인디아공장가스누출사고로최소 12명이 숨졌다고보도했다.이는사고발생당일인 전날보다 1명늘어난 수치다. 비사카파트 남소방당국관계자는 “입원한 환자들가 운데어린이10명을포함한 22명의상태가 위중하다”면서“최소 20명이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있어사망자가 더늘어날 수 있다”고우려했다. 이번사고는전날 오전 2시30분쯤공장 내5,000톤급탱크 2대에서스티렌모노머 가유출되면서발생했고,가스안개는공장 반경3~5㎞까지퍼졌다. 주정부는공장인 근주민1만여명을대피시켰고, 5,000여명 이눈 따가움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다. 이후 1,000여명이입원했다가대부분퇴원 했고이날현재는310명이남은상태다. 사고 원인과 관련, 현지소방당국은 예 비보고서에서“스티렌모노머는대체로 20 도이하에서안전한액체상태이지만 ( 사고 탱크의 ) 냉각장치오작동으로가스화하면 서누출된것으로보인다”고추정했다. 공 장관계자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때문에멈췄던공장재가동을 준비하던중가스가유출됐다”고말했다. 하지만이번참사가안전불감증에따른 ‘인재’였다는지적이나온다. 1984년 3,780 여명이사망한대규모가스누출사고이후 중앙정부는각종안전관리법을제·개정하 면서도지금껏 ‘제3자감사제’를 도입하지 않아기업들의안전시설미비를사실상 방 치했다는비판이크다.지난해환경부의허 가없이LG화학이주정부로부터주거지인 근에공장 부지확대를 승인받은 것도 도 마에올랐다.비판여론이커지자연방·주정 부는 뒤늦게LG화학 측에책임을 떠넘겼 다. 주정부는 “LG화학 측의부주의로 가 스가누출됐다”면서“과실이없었음을증 명하라”고주장했다.환경부는“환경규정 위반이확인되면공장면허가취소될수있 다”고압박했다. 손성원기자 냉각장치관리소홀$사망12명으로 < ⵸ 특별감찰반장> 2020년5월9일토요일 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