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D5 사회 세계적아이돌그룹방탄소년단 ( BTS ) 의 해외공연독점권을쥐고있다고투자자들 을속여 5억여원을가로챈일당이검찰 조 사를받게됐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등혐 의를받고있는강모 ( 45 ) 씨등 3명을지난 달 중순기소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송 치했다고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일당은 자신들이 BTS의해외공연에대해독점에이전트권 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후 5억원대의투자금을 가로챈혐의를 받 고있다.이들은BTS 소속사인빅히트엔터 테인먼트의내부서류양식을도용해해외 공연계약서를작성하고이를이용해국내 중소형기획사들을대상으로투자를유도 했다. 용산경찰서수사팀이파악한피해금 액은 5억원이지만,다른지역의피해자들도 다수있어피해총액은 50억원이상에달하 는것으로알려졌다. 김정원기자 세월호참사에서구조활동에참여했 다가 다친민간잠수사들이정부가 판 정한부상등급에이의를제기하며소송 을냈다가1심에서패소했다. 10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 부장 박양준 ) 는 민간잠수사 A씨가해양경찰청장을상대로낸부상 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 소판결했다. A씨는 2014년세월호 참사 당시민 간잠수사로 수색·구조 활동에수개월 간참여했다. 당시구조활동이후질병 을얻은그는구호업무에따른보상을 신청했고,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 회는A씨의부상등급이의사상자법상 7급에해당한다는심의결과를내놨다. 이에불복한 A씨는“구조활동당시필 수적인감압 절차와 휴식을 취하지못 한채잠수를반복해골괴사가발생했 다”며“그런데도이런사정이부상등급 판정에서누락된것은부당하다며소 송을제기했다. 그러나법원은세월호구조활동과A 씨의골 괴사 발병사이에인과관계가 있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 는 “전문의등으로부터받은A씨의진 료기록감정결과를 보면세월호 구조 활동과발병사이의인과관계를인정하 지않고있다”며“감정결과에따르면A 씨가 구조활동이전부터이미골 괴사 를앓았을가능성이있다”고판단했다. 이어재판부는 “세월호 구조 과정에 서A씨보다더긴시간잠수한 해난구 조대 ( SSU ) 대원중에서도골괴사가발 생하거나악화한사람은없다며“이미 잠수작업종사기간이20년이상에이르 는 A씨가 세월호 구조활동을 하지않 고 본인업무만 계속했더라도 똑같이 골 괴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부정하 기어렵다”고덧붙였다. 윤주영기자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등방어권행사 유리해질듯 자녀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 판을받고있는정경심 ( 57 ) 동양대교수가 10일석방돼14일부터불구속상태서재판 을받는다. 정교수측은“구속상태에서10년도더된일 을변론하려니어렵다”며줄곧불구속재판필 요성을주장해온터라,석방을계기로전보다 쉽게방어권을행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10일법원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 합의25 - 2부 ( 부장임정엽 ) 는14일한인섭서 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를증인으로불 러조씨의공익인권법센터허위인턴의혹에 관해묻는다.이날재판은정교수가 불구 속상태서받는첫재판이다.지난재판에서 “인턴확인서는허위”라는증언이나와,한 교수가어떻게증언할지에관심이집중된 상황이다. 재판부는의학전문대학원입학 사정업무담당자등을부르는것을마지막 으로,이달 21일입시비리관련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 재판부는다음달부터한달간사모펀드 및증거인멸교사와관련된증인신문을진 행한다.재판부는첫증인으로일가의가족 펀드를운용한조전장관의5촌조카조범 동 ( 37 ) 씨를부를예정이다. 사모펀드의혹 의핵심증인이라치열한공방이예상된다. 조씨가 정교수와 얽혀있는 혐의는 크 게 3가지다. 조씨는△최소투자수익금을 보장해주기위해허위컨설팅계약을맺고 1억5,000여만원을 정교수에게지급하고 △조전장관 가족 펀드의출자 변경사항 을금융위원회에거짓보고했으며△조전 장관의지명즈음정교수의투자 관련자 료를인멸하는데가담했다는혐의를받고 있다. 조씨는 자신의재판에서증거인멸에 일부가담한사실은인정했다.재판부는이 어조전장관인사청문회당시신상팀장을 맡았던김미경 ( 45 ) 청와대균형인사비서관 도증인으로불러정교수의증거인멸교사 ^위조의혹을심리한다. 법조계에선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않기로결정하면서정교수가방 어권행사면에선유리해졌다는관측이나 온다. 정교수 측은앞서진행된보석심문 과구속심문에서“15년전일을회상하기엔 인간의기억력이턱없이부족하다”며검찰 이내놓은방대한자료를검토하며왜곡해 석한부분이없는지살피고,누락한증거까 지찾아내려면정교수를석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앞선재판에서입시비리정황을뒷 받침하는증언이일부나온만큼석방이미 치는영향이제한적일것이라는의견도있 다.서초동의한변호사는“재판부가정교 수를석방하며‘증거조사가끝난부분에서 증거인멸가능성이낮다’고봤다는것은그 부분에서어느정도심증형성을했다는의 미”라며이미진행된부분은되돌리기어려 울것이라고내다봤다.그동안증인신문에 서는“정교수가허위인턴확인서에관여했 고 딸의‘스펙부풀리기’를했다”는취지의 증언이다수나왔다. 지난해10월 24일구 속된정교수는구속199일만인10일오전 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구속기간 만 료로석방됐다. 윤주영기자 199일만에석방, 불구속재판 입시비리증인신문 21일마무리 내달부터증거인멸등관련심리 검찰과치열한법정공방예고 추미애법무부 장관의정책보좌관 비위 를조사한국민권익위원회담당조사관들 이갑작스럽게인사 조치돼권익위내부에 서논란이일고있다.권익위는통상적인전 보인사였다는입장이지만,일부직원들은 “4·15 총선이후에서야사건을처리했다는 이유로 단행된부당한인사”라고 주장하 고있다. 10일 권익위에따르면청탁금지제도과 청탁조사처리팀장이던A서기관과해당팀 조사관B씨는지난달 21일자로각각부패 영향분석과무보직서기관, 행동강령과직 원으로 발령됐다. 두직원은 추 장관의정 책보좌관인현직검사비위신고를 조사해 지난달 16일대검에송부한담당자들이다. 권익위는앞서추장관정책보좌관이지난 해 5월전주지검검사로재직할 당시장애 인협회의공금 7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 의로협회장을구속기소하는과정에서금 품청탁을받았다는신고를받고, 두직원 에게조사를맡겼다. 권익위고위관계자는 A, B씨에게인사 발령을고지하면서4·15 총선다음날에야 해당사건을대검에송부한점등을질책한 것으로전해졌다.해당신고건은올해2월 26일권익위에접수돼지난달 6일분과위원 회에서대검에송부하기로 의결한 사안이 다.정식수사의뢰와다른 ‘송부’는권익위 차원에서제보의신빙성등을확인하기힘 들때청탁금지법에따라신고자체를검찰 로넘기는절차다. 하지만권익위직원다수는사건처리전 례를비춰봤을때, 분과위의결후대검송 부까지열흘이걸린데에는문제가없다고 주장하고있다. 더구나 두 조사관은 권익 위내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예방방침에따라,지난달 8일부터총선 전날인 14일까지재택근무 중이어서세종 시권익위본부와대검을오가며사건을처 리할수없는상황이었던것으로전해졌다. A 서기관의보직기간이지나치게짧은 점도부당인사논란을키우고있다. A 서 기관이청탁조사처리팀장보직을발령받은 시점은지난 2월 5일로, 보직기간이3개월 이채지나지않는다.B씨는2016년10월권 익위에채용된경찰 특채조사관으로 4년 간의전보제한이있는대상자다.권익위내 부사정을잘아는관계자는“2008년권익 위출범이래발생한보직해임3, 4건은모 두형사범죄에연루됐을때등에만진행된 것으로안다”며총선전후사건송부를둘 러싼과정에의혹을제기했다. 하지만허재 우권익위대변인은“A,B씨의최근업무수 행등을종합고려해서시행한문제없는인 사”라고말했다. 신지후기자 총선후사건송부놓고질책성 직원들“처리과정문제없는데$” 조사관은발령3개월도안돼 ‘秋법무보좌관비위’조사권익위서기관등부당인사논란 세월호구조활동민간잠수사 부상등급이의제기소송패소 법원“질병인과관계인정안돼” “BTS 해외공연독점권” 투자자들속여 5억원가로챈일당송치 자녀입시비리와사모펀드의혹등으로구속수감됐던정경심동양대교수(왼쪽두번째)가구속기간만료로석방돼10일오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를나서 고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