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D5 정의연 후원금 논란 “위안부 합의일방 통보” “尹, 국장에 ‘고생했다’ 문자도 보내” 2015년한일위안부합의가또말썽이다. 당시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대협 )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자의과거행적을두고‘박근혜정부외 교부당국자’들과윤당선자측진실공방 이이어지면서다.이와중에2015년합의과 정의문제점도재확인되는양상이다. 쟁점은크게두가지다.먼저2015년12월 28일위안부합의발표전외교부가윤당선 자에게어떤사전설명을했는지를두고주 장이엇갈린다.이상희정의기억연대 ( 정의연· 옛정대협 ) 이사는11일기자회견에서“제기 억으로 ( 합의 ) 전날윤미향대표가어떤내 용을 ( 통보 ) 받았는지알수없지만,현장에 서공유된것은당시일본언론의보도내용 이상도이하도아니었다”고밝혔다.같은해 12월 24일부터일본언론에서위안부문제 타결취지보도가나왔는데실제발표내용 도이와크게다르지않았다는것이다.정의 연은이날배포한회견자료에서“당시외교 부동북아국장이‘ ( 일본의 ) 책임통감’,‘ ( 총리 의 ) 사죄·반성’,‘일본정부의국고거출’등의 내용을일방통보했다”고도했다. 하지만위안부합의전후상황을잘아는 당시외교부고위당국자는본보통화에서 “합의결과에대한 윤당선자의당시반응 이괜찮았다”며“윤당선인이해당 국장에 게‘고생했다’는 취지의문자도 보낸것으 로안다”고밝혔다. 당시외교부당국자도 윤당선자에게합의사항을사전설명했고, 긍정적반응을얻었다고확인했다.정의연 측 주장처럼‘일방적통보’가 아니라일정 수준의설명은이뤄진것으로추측할수있 는대목이다.일본정부가내기로한10억엔 ( 당시약100억원 ) 도이때미리설명이됐다 는것이다. 다만외교부의사전설명에는합의문에서 가장논란이됐던‘불가역적해결’과‘소녀상 철거’내용은빠져있었던것으로보인다.윤 당선자도이렇게주장했다.당시외교부당 국자들은일본측과타결직전에야합의되 는바람에설명에서빠졌다고했지만,정부 에불리한내용은피해자측에미리알리지 않았던것아니냐는의문이이는대목이다. 정대협이피해자할머니들에게일본정부 가 낸위로금을 받지말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에대한입장도엇갈리고있다.일부에 선윤 당선자 등이위로금 수령을 막았다 사진인지여부 정의연“日언론보도수준만공유” 당시관계자“尹반응괜찮았다” 위로금수령거부종용의혹 “할머니들에기금의미설명했다” “몰래수령$정대협과갈등겪어” 일본군위안부지원단체인정의기억연대 ( 정의연 ) 가11일기자회견을통해불투명한 회계관리에대해사과했다. 하지만기부금 을불투명하게관리했다는또다른의혹이 제기돼파장이번지고있다. 11일정의연이국세청홈페이지에공시한 ‘공익법인결산서류 공시’를 분석한 결과, 2018년‘기부금품모집및지출명세서’에22 억7,300만원의기부금수익을 2019년도이 월한다고적혀있다.하지만2019년같은서 류에는이월수익금이제로 ( 0 ) 로표기돼있 다.이월수익을 반영하지않은 탓에 2019 년도회계연도는 8억2,550만원수입과 8억 6,226만원지출의차액인 3,875만원의손 실을본것으로기록했다. 회계상으로만보면2018~2019년도회계 연도사이에22억원이증발했다고해석할수 있다.하지만정의연관계자는“재무제표상 에는2018년이월금액이2019년에정상적으 로반영돼20억이상의자산을보유한것으 로기록돼있다”고해명했다. 단순회계오 류일뿐기부금이다른곳으로전용되거나 사라진것은아니라는설명이다.실제2019 년재무제표에는전년에서이월된자산22억 7,300만원에다과다지출3,875만원을제한 22억3,000여만의자산이남아있었다. 정의연이회계오류를 “국세청시스템문 제에따른것”이라고해명하면서의혹은더 커지고있다. 원래회계시스템에이월금액 을입력하면수치가자동으로이듬해회계 장부에반영돼야 하는데국세청시스템에 오류가생겼다는주장이다.국세청관계자 는이에대해“만약 시스템오류라면다른 법인에서도 오류가 발생해야 하는데지금 까지이런오류가난곳은없다”고했다. 문제는회계오류가반복되면서정의연의 기부금사용을둘러싼불투명성이증폭된다 는점이다.한국일보가11일정의연전신인정 의기억재단과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 대협 ) 의기부금지출내역이불투명하다고보 도하자,정의연은“실무편의상금액등에중 요성을두다보니나머지부분 ( 수혜자규모 등 ) 은엄밀히공시하지못했다”고사과했다. 정의연이적립금으로 쌓아놓은 현금성 순자산이18억7,000만원에달하는점도논 란이다.정의연의2019년재무제표에는 22 억여원의총자산가운데현금으로바로사 용할 수있는 순자산 18억7,000만원이기 록돼있다. 한공익법인전문가는 “피해할 머니들이살아계실때적극지원해야하는 데이렇게많은 돈을 쌓아만 두고있는게 맞는건지기부자들이판단해봐야한다”고 말했다.이에대해정의연은 “이돈은애초 사용목적이정해진돈이라용도에맞게쓰 게돼있다”고반박했다. 정대협이2018년정의기억재단과합병해정 의기억연대로통합출범한뒤두단체가여전 히독립기관으로존속하고있는점도문제로 지적된다.두단체는같은사무실을사용하고 있으며지난해까지모금활동도따로했다. 사실상독립기관인셈이다.이에대해정의연 관계자는“정대협을해산시킬경우위안부단 체를공격할목적으로정대협명칭을악용할 걸우려해정대협을존속시키고있는것”이라 고해명했다. 김동욱^김정원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대표를지 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당선 자자녀유학비논란이새로운국면에접 어들었다. 일부에서위안부 피해할머니 들을위한기부금을유학비등으로유용 한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되자윤당선 자는“수사기관의불법행위로피해를본 남편의형사보상금이유학비출처”라고 적극해명하고나섰다. 윤당선자는 11일자녀미국유학비용 으로 1년에1억원가까이들어간다는주 장을적극반박했다. 그가더불어시민당 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그의딸은 2016 년미국시카고의음악대학원에학비장 학금을받고진학했고 2018년미캘리포 니아대 ( UCLA ) 대학원으로옮겨피아노 를전공중이다. 총 8만5,000달러 ( 약 1억 387만원 ) 에달하는 유학비는남편의형 사보상금과 가족의손해배상금이라고 윤당선자는설명했다.그의남편김모씨 는 19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이후재심에서일부 무 죄가확정됐다.불법구금등국가의불법 행위가있었다는점이인정돼김씨는 1억 9,000만원의형사보상금을받았다.가족 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내 8,900만원을 보상 받았다.이돈으로 유학 비용을 충 당했다는설명이다. 앞서조해진미래통합당의원당선자는 이날오전CBS라디오인터뷰에서“윤당 선자의자녀가미국유학을하고있고,1년 에학비ㆍ생활비가적게는 5,000만원,많게 는1억원까지들어간다”고주장했다.그는 “세금을토대로계산해보면윤당선자와 남편의1년수입은 5,000만원정도”라며 “자녀가장학금을받는다고윤당선자가 설명했지만생활비는들기때문에의혹이 더커지고있다”고했다. 이서희기자 ‘22억증발’회계처리오류라고변명하기엔$ 윤미향“딸 유학비, 남편간첩사건보상금으로 마련” 재작년22억7300만원이월했는데 다음해‘0원’수익금에반영안해 정의연“시스템오류”국세청은반박 18억원가량현금성자산도논란 통합당의혹제기하자해명 한경희(가운데)정의기억연대사무총장이11일오전서울마포구인권재단사람에서가진후원금논란관련기자회견중눈물을보이고있다. 이한호기자 18년도에이월처리한22억수익금이19년도장부에는0으로기록되어있다. 2019 년 2018 년 정의연기부금품모집및지출명세서 윤미향·정의연- 劰 정부외교부당국자들진실공방 고주장했다.하지만이이사는“ ( 위로금의 ) 진정한의미가무엇인지설명드렸고기금 을수령하시겠다면문제제기를따로할수 있다고말씀드린정도”라고설명했다. 배 상금이아니라위로금명목의돈인만큼이 를 수령하는 게부적절하다는일종의 ‘설 득’정도였다는뜻이다. 반면지원금수령을둘러싸고일부피해 자와정대협간이견도있었던것으로전해 진다.전직고위당국자는“당시일부할머 니들은정대협몰래치유금을수령했고이 후 정대협과이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전했다.합의를이행해야하는외교부는피 해자들을개별접촉해지원금을받도록설 득했고정대협은외교부의이같은움직임 을막아섰다는얘기다. 조영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