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D6 사회 n번방 만든 ‘갓갓’은 대학생$ “박사보다 악랄한 인물” 성착취물을제작·공유한텔레그램대화 방 ‘n번방’을만든 ‘갓갓’ ( 텔레그램닉네임 ) 이경찰에붙잡혔다.갓갓은미성년자등피 해자들의신상정보를악용해성착취물을 직접찍게하고이를유포하는수법을고안 한인물로,‘박사방’ 운영자조주빈 ( 25 ) 등 이이를모방한것으로알려져있다.경찰이 검거한갓갓은남자대학생이었다. 경북경찰청사이버안전과는11일피의자 A ( 24 ) 씨에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 아동성착취물제작·배포등 ) 혐의 등을적용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고밝혔 다.경찰은A씨를유력용의자로특정해지 난9일긴급체포한뒤조사과정에서자백을 받았다.지난해7월부터존재를알고추적에 나서10개월만에검거한것이다.경찰은A 씨에관한성별과나이,대학생이란점외에 다른사항은밝히지않았다.조만간신상공 개위원회를열어공개여부를결정한다. 본보취재결과갓갓은지난해 2월텔레 그램에서1번방부터8번방까지총8개의성 착취물유포방을운영했다.주로사회관계 망서비스 ( SNS ) 에서본인의신체사진을올 리는여성이용자들에게접근했다.이들에 게‘당신의사진과개인정보가무단유포되 고있다’며해킹프로그램이포함된개인메 시지를 보내는 수법이었다.이를 클릭하게 되면이용자의개인정보가 갓갓에게넘어 가게된다.이후경찰을사칭해“당신은음 란물유포혐의로조사를받을것이다. 하 나 조사를 받지않게도와주겠다”며신체 사진을요구했다. 갓갓은이렇게20~30명의여성피해자들 에게서받아낸수백개의영상을 n번방에 유포한것으로알려졌다. 방 1개당 300명 에서700명이있었던것으로전해진다. 피 해자중상당수는미성년자였으며,성인남 성이숙박업소에감금된중학생여자청소 년을성폭행하는범죄영상도공유된것으 로알려진다. 갓갓의n번방이다크웹, 음란사이트 등 에서인기를얻자지난 3월검거된조주빈 은갓갓을모방해‘박사방’을운영했다.하 지만텔레그램에서오래활동해온인물들 은“조주빈보다갓갓이더악랄한인물”이 라고평가한다.텔레그램성착취물관련제 보자 김모씨는 “조주빈은 돈을 벌기위해 그런짓을 했다면 갓갓은 순수하게재미 로했다”며“박사와 달리n번방에자료를 무료로뿌리다보니피해범위가훨씬넓었 다”고말했다. 이는지난 1월갓갓과조주빈이나눈것 으로알려진텔레그램대화를통해서도확 인된다.지난해6월돌연잠적한갓갓은지 난 1월 박사방에입장해일명 ‘노예영상’ 들을 공유한 후 조씨와 공개적으로 대화 를나눴다.조씨가갓갓의성착취물에대해 “품질이별로고가학에만빠져있다”고지 적하자, 갓갓은 “이거게임이야, 나는 노예 가1년버티면그냥풀어주고,도망가면뿌 리는게임”이라고답했다. 갓갓은당시경찰이n번방을포함한텔 레그램성착취공유방에대해수사를벌이 는것에대해서도 “적어도경찰은 나 못잡 아”라며조롱했다. 갓갓은 “나는 문상 ( 문 화상품권 ) 만받았어.그거받아서노예에게 줬음. 그래서추적해도안 나와”라며휴대 폰을버리면증거가없어서본인이자수를 해도경찰이감옥을못보낸다고설명했다. 한편갓갓까지붙잡히면서경찰이그동 안수사를이어온텔레그램성착취유포사 건과관련한주요운영자들은모두검거됐 다.경찰은성착취물유통뿐만아니라제작 에까지관여한‘n번방’‘Project N방’‘박사 방’등 3대텔레그램대화방관련자들을추 적하는데총력을기울여왔다.현재박사방 운영자조씨뿐만아니라 Project N방운 영자배모군 ( 닉네임로리대장태범 ) 모두구 속 상태다.이와 함께갓갓의신상정보가 공개될지도주목된다.앞서경찰은조씨와 공범인‘부따’ 강훈과 ‘이기야’이원호육군 일병등에대한신상을공개한바있다. 안하늘기자^안동=정광진기자 경찰, 추적 10개월만에검거 돈보다재미로성착취물뿌려 조주빈이모방해‘박사방’운영 “경찰, 나못잡아”조롱하기도 광주전남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석곡동자생단체회원, 공직자등이11일오전광주북구운정동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5 ۮ 18민주화운동 40주년기념일을앞두고환경정화 활동을하고있다. 연합뉴스=광주북구청제공 증인출석한이종석헌법재판관 “통진당사건,원칙에따라배당” 현직헌법재판관이사법행정권남용 재 판에출석해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지 위확인소송에개입한 혐의를전면부인했 다.이는법원행정처의요청에따라통진당 재판의배당에개입한 사실을시인한 당시 법원장의진술과정면배치돼향후재판추 이가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 ( 부장 윤종 섭 ) 는11일사법행정권남용사태로기소된 심상철전서울고법원장재판에이종석헌 법재판관을증인으로불러신문했다.사법 행정권남용사건에연루된현직헌법재판 관과대법관중증인으로법정에출석한건 이재판관이처음이다. 심전원장은 2015년서울고법원장으로 재직하던때통진당 국회의원들이제기한 지위확인소송 항소심사건을 법원행정처 요청에따라특정재판부에배당한혐의를 받는다.이재판관은당시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으며배당관련실무를담당했다. 이재판관은이날법정에서심전원장등 과엇갈린진술을하며대체로“기억이나지 않는다”거나 “원칙에어긋나는일은 하지 않았다”고강조했다. 특히2015년12월법 원행정처관계자가 법원장실에찾아와 통 진당 사건을김광태부장판사에게배당해 달라는취지로얘기했고,다음날수석부장 이법원장실로찾아와통진당사건배당얘 기를먼저꺼내며‘저도이미요청받아서알 고있다’는식으로다소걱정스럽게얘기하 다 특별한결론을내리지 않고대화를 마 무리했다는심전원장의검찰진술내용도 부인했다. 이재판관은사건배당을위해수석부장 에게결재를올리는법원행정과장의검찰진 술도부인했다.2015년12월3일통진당사 건 ( 배당 ) 과관련해수석부장에게대면보고 하자‘통진당사건은중요사건이라예외적 인배당방식으로할지원장님과상의해보 겠다’고말했다는요지의행정과장검찰진 술에이재판관은“그런기억이없다”고답했 다.법원은원칙적으로모든사건을무작위 전산배당하지만,예규에따라일부사건은 법원장이재정합의를거치는등의방법으로 특정재판부에배당할수있다. 이날신문에서는 2018년 11월사법행정 권남용에대한검찰의본격적인수사가시 작된뒤이재판관과심전원장이나눈통 화내용도공개됐다.심전원장은그해11 월15일오후 8시40분쯤이재판관에게전 화를 걸어“통진당 사건의배당이잘못돼 검찰이수사 중”이라고 말했고,이재판관 은 “내가 수석으로있는 동안 원칙에어긋 나게배당한적이없고,배당에대해지시받 거나지시하거나보고받은적도없다.걱정 말라”고답했다. 김진주기자 사법행정권남용연루혐의부인 심상철재판서서로엇갈린진술 라임자산운용사건을수사중인검찰이 라임의2,000억원대투자금이부동산시행 사를거쳐국내조직폭력배에게흘러간정 황을포착하고수사력을집중하고있다. 1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남부지검형 사6부 ( 부장조상원 ) 는라임의부동산시행 사메트로폴리탄실소유주김모 ( 47 ) 회장 이라임으로부터받은투자금이국내조직 폭력배에흘러들어간정황을포착,돈의흐 름과사용처를수사중이다.메트로폴리탄 이라임으로부터받은투자금은 2,854억원 으로추산되고있다.이중 2,336억원은회 계법인으로부터회수불능예상판정을받 았고 나머지금액도 회수가 불확실하다. 김회장은현재인터폴적색수배가내려진 상태다. 김회장은 2018년 12월라임투자금 중 300억원으로필리핀세부에있는 한 카지 노 리조트를인수했다. 해당 리조트의전 소유주는국내한조직폭력배일당으로알 려졌다. 이들은 리조트 지분을 놓고 내분 이생겨 2018년 8월에는 총격전까지벌였 고,현지에서체포영장이발부된상태로전 해졌다. 해당리조트의채권자 A씨는김회장과 메트로폴리탄 대표 B씨가 리조트를인수 한다며라임으로부터투자받은자금을횡 령한 뒤이를 조직폭력배에게인수대금 명 목으로넘겨자금세탁했다며서울남부지 검에범죄수익은닉등혐의로고소한 상태 다. A씨는 김회장이조폭과 연결돼있다 며범죄단체가입·활동혐의로도고발할예 정이다. 검찰은김회장이리조트를인수하는과 정에서편법을동원했는지도조사하고있 다. 현지법상 외국인은 부동산을 살 때지 분을 40%까지만 소유할 수있다. 하지만 김회장은적법한외국인투자법인을세우 지않고메트로폴리탄대표개인명의로리 조트 법인들의지분 약 40%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필리핀현지인의이름을 빌리는 방식으로매수했다.카지노법인은모두현 지인차명으로매입했다. 메트로폴리탄관계자는“차명으로지분 을산것은맞지만차명주주들에게서확약 서를받았기때문에메트로폴리탄이카지노 와리조트법인지분을 100%소유한것과 같다”며“회사관리아래있기때문에김회장 이회사몰래카지노지분을매각하기는쉽 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 김정현기자 수배중인부동산시행사실소유주 조폭소유리조트 300억원에인수 2년前지분놓고내분총격전까지 라임투자금조폭에흘러간정황$‘필리핀카지노매입’수사 5^18민주열사묘역정화 ZW “다른 동 주민이라도 항상 나와서따뜻 하게맞아준분이었어요.” 11일오전 11시쯤 서울강북구의S아파 트경비실앞에는분향소가차려졌다.하얀 국화꽃과배, 사과, 곶감과함께고인이된 경비원최모 ( 59 ) 씨가 좋아한 막걸리가 놓 였다.최씨가생전근무한경비실유리창에 는입주민들이손으로쓴 30여장의쪽지가 붙어있었다.‘임신했을때같이좋아해주셨 는데너무안타까운일이생겨서원통하고 슬프다’‘항상 웃으며인사해주시던모습 이눈에선합니다’ 등 최씨를 추모하는 글 들이적혀있었다. 최씨를보내지못하는아파트주민들은 하루종일경비실앞을서성였다.유치원생 인김모 ( 5 ) 군도친구와함께손을잡고분 향소에서조문을 했다. 한 중학생은 촛불 추모식을위해스케치북에고인을추모하 는글을쓰고있었다. 최씨는전날 오전 2시쯤 서울 강북구의 자택근처에서숨진채발견됐다.입주민의 폭행으로입원해있던최씨는 돌연병원에 서나와 극단적인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억울하다’는내용을남겼다. S아파트 입주민들에따르면 최씨는 지 난달 21일입주민심모씨와의언쟁을시작 으로 수차례폭행을 당했고, 협박 문자를 받았다.최씨가이중주차된심씨의승용차 를 밀자 격분한 심씨가 “경비원주제에우 리가 주는 돈으로 받아 먹으면서뭔짓이 냐”며최씨의얼굴을 쳤다고 한다.이후에 도심씨는최씨를관리소장앞으로끌고가 “당장사직서를쓰라”고협박한것으로알 려졌다. 최씨유족들에따르면폭행은이후에도 계속됐다.심씨는폐쇄회로 ( CC ) TV가비추 지않는경비실내화장실로끌고가머리채 를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고한다.코뼈가부러질정도의폭 행이었다. 폭행사실은지난3일에야주민들에게알 려졌다.입주민A씨는“밖에서소란이있어 내다보니최씨가 헐레벌떡경비실밖으로 뛰쳐나오고있었다”고 말했다. A씨가 다 른입주민들과함께밖에나와최씨에게자 초지종을물어보니그제서야최씨는 “심씨 에게수차례폭행을당했다”고고백했다. 최씨의사망에는전조가있었다.이달 4 일자정최씨는주민들에게죽음을암시하 는문자메시지를보내고극단적인시도를 하려했지만아파트주민들이막았다.최씨 의형최광석씨는“폭행을한심씨가오히려 자기가피해를입었다며진단서사진을보 내왔다”며“동생이심씨의협박에큰 충격 을받은것같다”고말했다. 가해자로지목된심씨는폭행사실을강 력하게부인하고있다. 그는 “언론에알려 진것과는사실관계가많이다르 ”며“나 역시최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었다” 고 밝혔다. 서울강북경찰서는 “심씨에대 한 출석을 요구하는 중”이라며 “고소인 이사망했지만 폭행수사는 계속한다”고 밝혔다. 한편S아파트주민들은이날오후7시부 터최씨를 위한 촛불 추모식을연다. 황모 씨는 “우리모두가 항상 따스했던최씨를 기억하기위한최소한의예의”라고말했다. 최씨유족들은“고인이주민들에게감사할 것”이라면서“12일발인에앞서최씨운구 차가아파트를돌예정”이라고말했다. 김영훈기자 “따뜻했던아저씨기억할게요” 촛불 추모식 추미애“인권보호최우선가치” 윤석열“헌법정신실천노력을” 중소 패션 브랜드 ‘믹맥랩 ( M’CM·C ) ’의 상표가 유명브랜드 ‘엠씨엠 ( MCM ) ’과 혼 동될수있어등록을취소해야한다는대법 원판단이나왔다. 11일법조계에따르면, 대법원 1부 ( 주심 김선수 대법관 ) 는엠씨엠이믹맥랩을 상대 로낸등록무효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 려보냈다.엠씨엠은지난해믹맥랩의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 다. 믹맥랩은 상단의 ‘M’CM·C’와 하단의 ‘MICMAC LAB’이라는영문자가합쳐져 있는형태의상표를 2017년등록해사용해 왔다.엠씨엠상표는 그보다앞선 2004년 에등록됐다. 원심은 “믹맥랩이브랜드의호칭을믹맥 랩으로부르면서영업활동을해오고있고, 수요자들 또한 그런호칭으로 부르고있 는 사실을인정할 수있다”며원고의청구 를기각했다. 당시재판부는영문자 ‘M’과 ‘C’ 사이에점들이배치돼있어서수요자들 은아랫줄에있는영문자를보고믹맥또는 믹맥랩으로호칭할가능성이더크다고덧 붙였다. 대법원은그러나구상표법제7조 1항 10호에따라믹맥랩의상표등록이무 효로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수요자간에현저하게인식돼있는타인의 상품이나영업과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 가있는상표는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 고규정한다.대법원은“믹맥랩등록상표의 상단 영문자가 상당히크고 굵은 글씨라 수요자들은특별한어려움없이‘엠씨엠씨’ 로발음하게돼먼저등록된상표인엠씨엠 과 매우작은차이밖에없다”고설명했다. 또“두회사가취급하는상품들도가방,지 갑, 핸드백으로 유사해두 회사의수요자 층이상당 부분 중복된다”며사건을 돌려 보냈다. 윤주영기자 대법“MCM과혼동M’CM·C 상표는등록무효” 조국조카“정경심, 동생이름적힌청문회자료제출에항의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은 11일법학전문대 학원 ( 로스쿨 ) 출신신임검사들을향해‘인 권보호’를 강조했다. 반면윤석열검찰총 장은‘헌법정신’을당부하면서강조점을달 리했다. 추장관은이날경기과천청사에서열린 신임검사임관식에서“검찰의최우선가치 는인권보호에있다는것을잊지말라”며 “범죄피해자를비롯한사건관계자의인권 이침해받는일이없도록노력하고인권보 호를위해개선해야할 항은없는지끊임 없이고민 주기바란다”고당부했다. 그 러면서“검사로서맡은사건하나하나에정 성을다하고,자신의판단이맞는지다시생 각할여지는없는지스스로점검해정의를 실현해주기바란다”고덧붙였다. ‘n번방사건’도언급했다. 추장관은“국 민은변화하는사회현상과신종범죄에법 이빠르게응답해줄것을요구하고있다” 며“국민이요구하는 정의가 우리사회에 살아 숨쉴수있도록 우리이웃과 공동체 를파괴하는범죄에적극적으로대처해주 기바란다”고강조했다. 뒤이어진행된검찰총장신고식의키워드 는 ‘헌법’이었다. 윤 총장은신임검사들에 게“헌법정신을가슴에새기고실천하는검 사가되어달라”고당부했다.그는“우리가 행사하는형사법집행권한은국민으로부 터부여받은것이므로오로지국민을위해, 국민을보호하는데쓰여야한다”며“항상 국민의뜻이무엇인지살피고 헌법정신을 실천하기위해노력하는검사가되어달라” 고 말했다.아울러윤총장은 사회적약자 에대한보호와배려도강조했다.그는“최 근문제되고있는디지털성범죄는사회 약자인여성과청소년의삶을파괴하는반 문명적범죄”라며“근무하면서접하게될 디지털성범죄는 보다철저하게수사해엄 정하게대응해달라”고말했다. 이날임용된로스쿨 출신검사는 총 70 명으로, 로스쿨 출신검사 임용이시작된 2012년이후가장많은수를기록했다.신 임검사들은약 9개월간의법무연수원교 육과실무수습을거쳐내년상반기정기인 사를통해일선검찰청에정식배치될예정 이다. 최동순기자 11일서울강북구의한아파트경비실앞에마련된분향소에서새로온경비원이초에불을붙이고있다.이아파트경비원최모씨는입주민에게폭행을당해억 울하다는유서를남기고전날세상을떠났다. 뉴시스 조국전법무부장관의5촌조카인조범 동씨가 지난해조 전장관의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위해법무부에자료를제출 하자,정경심동양대교수가항의를했다고 법정에서진술했다. 조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4 부 ( 부장 소병석 ) 심리로열린자신의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 횡령 ) 등혐의재 판에서“코링크PE가블루코어밸류업1호 출자증서를 법무부에제출한 뒤정교수 에게항의성질책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 술했다. 조씨는“정교수가동생정모씨의이름이 적힌자료가어디까지제출됐냐며동생의 이름이나오면안 좋을것같다고 말했고, 이를동생의이름을삭제해달라는뜻으로 받아들였다”는자신의검찰진술을법정에 서재차인정했다.이어“자료에예금만적 으면되는데왜다적어서시끄럽게만드냐 고 ( 정교수로부터 ) 항의성전화를받았다” 면서“ ( 사실나는 ) 동생의이름이왜빠져야 하는지의문이었다”고말했다. 이날공판에서검찰은정교수가조씨를 통해사모펀드에투자한정황에대해집중 적으로신문했다.이에조씨는 “정교수와 의금전거래는투자가아닌대여”라는입장 을강조했다.친척간의금전대여일뿐이어 서사모펀드차명투자와관련된혐의는무 죄라는 변론이다. 조씨는 “돈을 움직이니 ( 정교수와의대화에서 ) 투자라고얘기하기 도했다”면서도 “목적성은대여가맞는것 같다”고말했다.“피고인은당시금전거래 가 투자라고인정하는 것인가”라는 재판 부의물음에도 조씨는 “아니다. 나는익성 에대여하기위해 ( 정교수로부터 ) 대여받았 던것”이라고강조했다.정교수가‘우리돈 도 잘 크고있고요’라고 묻는 문자메시지 를 보낸데대해선“수익상황이아니고이 자가 붙는다는 표현을저렇게한 것”이라 고주장했다. 한편재판부는이달 25일조 씨에대한변론을마치고결심공판을진행 할계획이다. 최동순기자 “정교수와금전거래는대여” 주민갑질에경비원극단적선택 아파트내이중주차차량이동중 입주민과언쟁, 수차례폭행당해 치료받다나와“억울”유서남겨 “항상웃으며인사해주셨는데 너무안타까운일생겨서슬퍼” 분향소에주민추모의글가득 로스쿨출신검사임관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임관식 뒤 신임 검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뉴스1 사회 13 2020년5월12일화요일 “다른 동 주민이라도 항상 나와서따뜻 하게맞아준분이었어요.” 11일오전 11시쯤 서울강북구의S아파 트경비실앞에는분향소가차려졌다.하얀 국화꽃과배, 사과, 곶감과함께고인이된 경비원최모 ( 59 ) 씨가 좋아한 막걸리가 놓 였다.최씨가생전근무한경비실유리창에 는입주민들이손으로쓴 30여장의쪽지가 붙어있었다.‘임신했을때같이좋아해주셨 는데너무안타까운일이생겨서원통하고 슬프다’‘항상 웃으며인사해주시던모습 이눈에선합니다’ 등 최씨를 추모하는 글 들이적혀있었다. 최씨를보내지못하는아파트주민들은 하루종일경비실앞을서성였다.유치 생 인김모 ( 5 ) 군도친구와함께손을잡고분 향소에서조문을 했다. 한 중학생은 촛불 추모식을위해스케치북에고인을추모하 는글을쓰고있었다. 최씨는전날 오전 2시쯤 서울 강북구의 자택근처에서숨진채발견됐다.입주민의 폭행으로입원해있던최씨는돌연병원에 서나와 극단적인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억울하다’는내용을남겼다. S아파트 입주민들에따르면 최씨는 지 난달 21일입주민심모씨와의언쟁을시작 으로 수차례폭행을 당했고, 협박 문자를 받았다.최씨가이중주차된심씨의승용차 를 밀자 격분한 심씨가 “경비원주제에우 리가 주는 돈으로 받아 먹으면서뭔짓이 냐”며최씨의얼굴을 쳤다고 한다.이후에 도심씨는최씨를관리소장앞으로끌고가 “당장사직서를쓰라”고협박한것으로알 려졌다. 최씨유족들에따르면폭행은이후에도 계속됐다.심씨는폐쇄회로 ( CC ) TV가비추 지않는경비실내화장실로끌고가머리채 를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고한다.코뼈가부러질정도의폭 행이었다. 폭행사실은지난3일에야주민들에게알 려졌다.입주민A씨는“밖에서소란이있어 내다보니최씨가 헐레벌떡경비실밖으로 뛰쳐나오고있었다”고 말했다. A씨가 다 른입주민들과함께밖에나와최씨에게자 초지종을물어보니그제서야최씨는 “심씨 에게수차례폭행을당했다”고고백했다. 최씨의사망에는전조가있었다.이달 4 일자정최씨는주민들에게죽음을암시하 는문자메시지를보내고극단적인시도를 하려했지만아파트주민들이막았다.최씨 의형최광석씨는“폭행을한심씨가오히려 자기가피해를입었다며진단서사진을보 내왔다”며“동생이심씨의협박에큰 충격 을받은것같다”고말했다. 가해자로지목된심씨는폭행사실을강 력하게부인하고있다. 그는 “언론에알려 진것과는사실관계가많이다르 ”며“나 역시최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었다” 고 밝혔다. 서울강북경찰서는 “심씨에대 한 출석을 요구하는 중”이라며 “고소인 이사망했지만 폭행수사는 계속한다”고 밝혔다. 한편S아파트주민들은이날오후7시부 터최씨를 위한 촛불 추모식을연다. 황모 씨는 “우리모두가 항상 따스했던최씨를 기억하기위한최소한의예의”라고말했다. 최씨유족들은“고인이주민들에게감사할 것”이라면서“12일발인에앞서최씨운구 차가아파트를돌예정”이라고말했다. 김영훈기자 “따뜻했던아저씨기억할게요” 촛불 추모식 추미애“인권보호최우선가치” 윤석열“헌법정신실천노력을” 중소 패션 브랜드 ‘믹맥랩 ( M’CM·C ) ’의 상표가 유명브랜드 ‘엠씨엠 ( MCM ) ’과 혼 동될수있어등록을취소해야한다는대법 원판단이나왔다. 11일법조계에따르면, 대법원 1부 ( 주심 김선수 대법관 ) 는엠씨엠이믹맥랩을 상대 로낸등록무효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 려보냈다.엠씨엠은지난해믹맥랩의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 다. 믹맥랩은 상단의 ‘M’CM·C’와 하단의 ‘MICMAC LAB’이라는영문자가합쳐져 있는형태의상표를 2017년등록해사용해 왔다.엠씨엠상표는 그보다앞선 2004년 에등록됐다. 원심은 “믹맥랩이브랜드의호칭을믹맥 랩으로부르면서영업활동을해오고있고, 수요자들 또한 그런호칭으로 부르고있 는 사실을인정할 수있다”며원고의청구 를기각했다. 당시재판부는영문자 ‘M’과 ‘C’ 사이에점들이배치돼있어서수요자들 은아랫줄에있는영문자를보고믹맥또는 믹맥랩으로호칭할가능성이더크다고덧 붙였다. 대법원은그러나구상표법제7조 1항 10호에따라믹맥랩의상표등록이무 효로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수요자간에현저하게인식돼있는타인의 상품이나영업과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 가있는상표는상표등록을받을 없다’ 고규정한다.대법원은“믹맥랩등록상표의 상단 영문자가 상당히크고 굵은 글씨라 수요자들은특별한어려움없이‘엠씨엠씨’ 로발음하게돼먼저등록된상표인엠씨엠 과매우작은차이밖에없다”고설명했다. 또“두회사가취급하는상품들도가방,지 갑, 핸드백으로 유사해두 회사의수요자 층이상당 부분 중복된다”며사건을 돌려 보냈다. 윤주영기자 대법“MCM과혼동M’CM·C 상표는등록무효” 조국조카“정경심, 동생이름적힌청문회자료제출에항의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은 11일법학전문대 학원 ( 로스쿨 ) 출신신임검사들을향해‘인 권보호’를 강조했다. 반면윤석열검찰총 장은‘헌법정신’을당부하면서강조점을달 리했다. 추장관은이날경기과천청사에서열린 신임검사임관식에서“검찰의최우선가치 는인권보호에있다는것을잊지말라”며 “범죄피해자를비롯한사건관계자의인권 이침해받는일이없도록노력하고인권보 호를위해개선해야할사항은없는지끊임 없이고민해주기바란다”고당부했다. 그 러면서“검사로서맡은사건하나하나에정 성을다하고,자신의판단이맞는지다시생 각할여지 없는지스스로점검해정의를 실현해주기바란다”고덧붙였다. ‘n번방사건’도언급했다. 추장관은“국 민은변화하는사회현상과 종범죄에법 이빠르게응답해줄것을요구하고있다” 며“국민이요구하는 정의가 우리사회에 살아 숨쉴수있도록 우리이웃과 공동체 를파괴하는범죄에적극적으로대처해주 기바란다”고강조했다. 뒤이어진행된검찰총장신고식의키워드 는 ‘헌법’이었다. 윤 총장은신임검사들에 게“헌법정신을가슴에새기고실천하는검 사가되어달라”고당부했다.그는“우리가 행사하는형사법집행권한은국민으로부 터부여받은것이므로오로지국민을위해, 국민을보호하는데쓰여야한다”며“항상 국민의뜻이무엇인지살피고 헌법정신을 실천하기위 노력하는검사가되어달라” 고 말했다.아울러윤총장은 회적약자 에대한보호와배려도강조했다.그는“최 근문제되고있는디지털성범죄는사회적 약자인여성과청소년의삶을파괴하는반 문명적범죄”라며“근무하면서접하게될 디지털성범죄는 보다철저하게수사해엄 정하게대응해달라”고말했다. 이날임용된로스쿨 출신검사는 총 70 명으로, 로스쿨 출신검사 임용이시작된 2012년이후가장많은수를기록했다.신 임검사들은약 9개월간의법무연수원교 육과실무수습을거쳐내년상반기정기인 사를통해일선검찰청에정식배치될예정 이다. 최동순기자 11일서울강북구의한아파트경비실앞에마련된분향소에서새로온경비원이초에불을붙이고있다.이아파트경비원최모씨는입주민에게폭행을당해억 울하다는유서를남기고전날세상을떠났다. 뉴시스 조국전법무부장관의5촌조카인조범 동씨가 지난해조 전장관의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위해법무부에자료를제출 하자,정경심동양대교수가항의를했다고 법정에서진술했다. 조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4 부 ( 부장 소병석 ) 심리로열린자신의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 횡령 ) 등혐의재 판에서“코링크PE가블루코어밸류업1호 출자증서를 법무부에제출한 뒤정교수 에게항의성질책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 술했다. 조씨는“정교수가동생정모씨의이름이 적힌자료가어디까지제출됐냐며동생의 이름이나오면안 좋을것같다고 말했고, 이를동생의이름을삭제해달라는뜻으로 받아들였다”는자신의검찰진술을법정에 서재차인정했다.이어“자료에예금만적 으면되는데왜다적어서시끄럽게만드냐 고 ( 정교수로부터 ) 항의성전화를받았다” 면서“ ( 사실나는 ) 동생의이름이왜빠져야 하는지의문 었다”고말했다. 이날공판에서검찰은정교수가조씨를 통해사모펀드에투자한정황에대해집중 적으로신문했다.이에조씨는 “정교수와 의금전거래는투자가아닌대여”라는입장 을강조했다.친척간의금전대여일뿐이어 서사모펀드차명투자와관련된혐의는무 죄라는 변론이다. 조씨는 “돈을 움직이니 ( 정교수와의대화에서 ) 투자라고얘기하기 도했다”면서도 “목적성은대여가맞는것 같다”고말했다.“피고인은당시금전거래 가 투자라고인정하는 것인가”라는 재판 부의물음에도 조씨는 “아니다. 나는익성 에대여하기위해 ( 정교수로부터 ) 대여받았 던것”이라고강조했다.정교수가‘우리돈 도 잘 크고있고요’라고 묻는 문자메시지 를보낸데대해선“수익상황이아니고이 자가 붙는다는 표현을저렇게한 것”이라 고주장했다. 한편재판부는이달 25일조 씨에대한변론을마치고결심공판을진행 할계획이다. 최동순기자 “정교수와금전거래는대여” 주민갑질에경비원극단적선택 아파트내이중주차차량이동중 입주민과언쟁, 수차례폭행당해 치료받다나와“억울”유서남겨 “항상웃으며인사해주셨는데 너무안타까운일생겨서슬퍼” 분향소에주민추모의글가득 로스쿨출신검사임관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임관식 뒤 신임 검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뉴스1 사회 13 2020년5월12일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