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시민단체회계감시강화” 목소리$ 국세청 “1만개공익법인조사” ☞1면‘최봉태변호사’에서계속 그는“2015년위안부문제와관련해한 일간야합했고, 정부는지금까지청구권 문제를소홀히하고있다”며“정의기억연 대도정부에대해문제를제기하지않고가 만히있으니할머니가얼마나속상하겠느 냐”고대변했다. 헌재에따르면우리정부가일본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묻기위해1965년한일청 구권협정제3조에서정한 분쟁해결절차 로 나가지않은 것은 피해자들의헌법상 기본권을침해하는것으로서위헌이다. 최변호사는“수요집회불참”의사를밝 힌이할머니의공론화의지를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 면서“2015년한일간위안부합의때일본 측이부담키로 한 10억엔은결국 ‘평화의 소녀상 철거비용’에불과했다. 당시진실 을 숨기고야합했던외교부 관료들은책 임을져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우리정부가개인배상권청구와관련해 즉각일본측과 외교적협의나 중재에나 설것도 촉구했다. 강제징용대법원판결 에대한 수습을제대로 못해일본과 무역 마찰 갈등을 키운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일본정부의책임을인정하는법 원판결이나오면수습하지못할 것이란 이유다. 최변호사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개인 청구권이소멸됐다고판단했다면위험할 수있지만 양국 사법부가 청구권이살아 있다는것을인정하고있기때문에중재로 가더라도일본측이수긍할수밖에없다” 며“배상을통해청구권을소멸시키면재 판없이화해할 수있다”고 주장했다. 위 안부 피해할머니들은 현재일본 정부를 상대로 2건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벌이 고있다. 한편이할머니는위안부관련개인청구 권문제를옛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대협ㆍ현정의기억연대 ) 대표인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해결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이할머니는 7 일기자회견에서“윤미향과 위안부 문제 활동을같이해왔는데해결도하지않고 국회의원하면안된다”며서운한 심경을 드러냈다. 최변호사는“정부가위안부개 인청구권문제해결에나선다면수요집회 를 계속할이유가없다”며“윤미향 전대 표를국회로까지보낸마당에수요집회에 대한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고밝혔다. 수요집회는 1992년 1월 8일 수요일에 미야자와 기이치일본 총리방한 항의로 시작됐다.1995년일본고베대지진, 2011 년 3월동일본대지진때를제외하고매주 수요일서울 종로구옛일본대사관앞에 서1,438회열렸다.이할머니도 28년간수 요집회에참석했다. 이용수할머니측“정부^정의연, 위안부개인청구권소홀히다뤄” “10억엔은결국소녀상철거비용 진실숨긴외교부관료책임져야 정부가청구권문제해결나서면 수요집회계속할이유없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대협^현정의기 억연대 ) 대표였던윤미향더불어시민당당선자 를 둘러싼 논란으로일본이반사이익을얻을 것이란우려가제기되고있다. 윤당선자,위안 부피해자,박근혜정부외교부당국자간삼각 갈등양상인이번논란이과거사문제의외교적 해결에회의적태도를보여온일본우익입장에 힘을실어줄수있다는분석이다. 양기호성공회대일본학과교수는 12일“최 근불거진논란을두고일본은‘외교적호재’로 보고있을것”이라며“결국 과거사 문제는정 리가안된다는일본측인식이강해질수있다” 고 밝혔다.일본 우익은 고노담화 ( 1993년 ) 와 무라야마담화 ( 1995년 ) 등을 통해과거사 문 제책임인정을다했는데도한국이억지를부리 며계속사과를요구한다는논리를펴왔다.아 베신조 ( 安倍晉三 ) 총리집권후일본주류사회 에서도이런경향이강해졌다.주일대사를지낸 전직고위외교관도“미국하원의위안부결의 등 국제사회의지지여론을이끌 수있었던것 은도덕적우위때문인데이번논란으로이우 위가다소흔들릴수있다”고우려했다. 당장일본언론도 가세했다. 요미우리신문 은이날‘전위안부,활동가의원비판’이란제목 의기사에서이용수할머니의기자회견이후한 국사회에서윤당선자에대한비판이불거지고 있다고보도했다.NHK도 11일“한국에서위 안부할머니가 ( 위안부 ) 지원활동을비판하는 것은이례적”이라며“한국언론은정의연 ( 후원 금 ) 운영에문제가있을가능성을지적하는등 크게보도하고있다”고전했다.양측의엇갈린 주장등한국매체보도를있는그대로전하는 수준이긴하다. 다만이번논란이일본내에서 역사왜곡이나혐한 ( 嫌韓 ) 재료로악용될수있 다는우려도상존한다. 대표적인혐한인사인무토마사토시 ( 武藤正 敏 ) 전주한일본대사는이날온라인매체JB프 레스에‘전위안부의고발이벗겨낸위안부단 체전대표의정체’라는글을기고했다.그는정 의연에대해“위안부 문제가해결되면존립기 반이사라진다”면서“반일운동을진행하고위 안부문제를이용해북한과의연계함으로써일 한대립이심화하기를바라는단체”라는억지를 부렸다.이번논란이일제강제동원피해자나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에도움이되지않을 것이란지적도많다. 조영빈^양진하기자^도쿄=김회경특파원 윤미향논란에 속으로웃는日 “한국이억지”우익논리에힘실릴듯 강제동원등한일교섭악영향우려 이용수(왼쪽) 할머니가 12일경남의한사찰에서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인진관(오른쪽) 스님, 수양딸과함께편한표정으로앉아있다.이할머 니는외부와연락을끊은채모처에서휴식중이 다. 독자제공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위해훌륭한활동을해온것은맞 아도 공 ( 功 ) 으로 과 ( 過 ) 까지덮을 수는 없다.” 일본군 위안부 지원단체정의기억연대 ( 정의연 ) 의불투명한회계논란이잦아들 지않으면서진보 성향 전문가들까지부 정적인의견을쏟아내고있다.정의연이11 일회계오류를인정하면서도 30년간기여 한공을들어‘가혹한비판’이라고반박한 것을두고도부적절한태도라는지적이끊 이지않는다. “명백한 해명과 자성이먼저” 현재까지확인된정의연의회계공시오 류에대해12일관련분야전문가들은일 제히‘엉터리회계의전형’이라고비판했다.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감리위원을 지낸이한상고려대경영학과교수는페이 스북에“정의연이왜기업도안하는기부 금지출영수증 공개를 요구하냐고했는 데,기업들은세무조사를받을때아주작 은비용이라도영수증제출을못하면회 사대표가착복한것으로간주돼추가과 세된다”며“회계가잘못된부분은깔끔히 수정하고사과하면될일이지정치적으로 끌고갈문제가아니다”라고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소속인 권경애법무법인해미르변호사는“위안부 할머니에게보낸후원금이제대로쓰였는 지에대한 문제제기를정파적이해득실로 방어하려는 태도야말로 당파적인태도” 라며“정의연책임자들은 명백한 해명과 철저한자성이먼저”라고일침을가했다. 각종 면세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가 후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공개하는 것은인권운동이나정치적인논쟁으로피 해갈수없는의무라는얘기다. 다만정의연의부실한회계공시가고의 라기보단허술한조직체계에서비롯됐을 것이란시선이많다.참여연대정책자문위 원장인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 수도 “시민단체들이대체로열악한 환경 에서활동하고, 관행적으로 조직을 운영 하다보니재정이나회계에대해무지했을 것”이라며“국가가이들단체의투명한재 정관리를위해사용하기쉬운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매뉴얼 등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시민단체회계감시체계강화해야” 과세당국의감시가부실했다는비판도 잇따르고있다.현행법상공익법인으로분 류되는 비영리단체들은 후원금 등 수입 사용 내역을 신고할 의무가있지만,이미 비과세혜택을받고있어신고가부실해도 별다른 불이익이없다. 과세당국은 더욱 철저히감시해야하지만현실은그렇지않 다.참여연대출신김경률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국세청입장에선회계누락을발 견한다해도추가과세를할수없으니이 들을건드릴유인자체가없는것”이라며 “비영리단체회계에대한 감독은 사실상 공백상태”라고꼬집었다. 부실감시에대한비판이이어지자국세 청은이날정의연에회계공시수정을명령 하기로했다.국세청은지난해정의연공시 에전년도이월기부금 수익22억7,300만 원누락 ( 본보 5월 12일자 ) 등회계처리상 오류가있다고 판단, 오는 7월재공시를 요구할방침이다.나아가국세청은 1만개 에달하는공시대상공익법인에대한일제 점검을벌여한꺼번에오류수정을요구할 계획이다. 이번논란을시민단체의자성과제도적 보완의계기로 삼아야 한다는제안도 나 온다. 현재는자산 5억원이상인공익법인 만결산서류공시의무가있는데,지난해 말종교법인을제외한모든공익법인으로 의무대상을확대하는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국회를통과했다.외부감사대상 도자산 100억원이상 공익법인에서연간 기부금 20억원이상을 모금하는 단체로 확대됐다. 그럼에도연기부금이20억원미만인정 의연은외부감사대상이아니다.이때문에 외부감사기준을더강화하거나비영리단 체의회계신고가누락됐을경우영리기관 과 마찬가지로 계도기간없이곧바로 가 산세를부과하는방안등이거론된다. 김정원^김영훈기자^세종=박세인기자 정의연“가혹한비판”반박에 진보진영서도“자성이먼저”지적 “과세당국감시부실”목소리에 국세청“정의연에재공시명령” 年기부금 20억이상만외부감사 “공익법인감사기준강화하고 회계신고누락땐즉각가산세를” 평화의소녀상이지켜보고있습니다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회원들이12일서울종로구옛일본대사관앞에서열린소녀상철거및수 요집회중단촉구기자회견에맞서피켓을들고소녀상주변을지키고있다. 뉴스1 D3 정의연 후원금 논란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인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해온대한변호사협회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최 봉태 ( 58 ) 변호사가 12일“이용수할머니는평소 ‘수 요집회를중단해야한다’는소신을자주말씀했다” 며“ ( 이런내용의 ) 최근기자회견배경은개인청구권 과 관련된한일양국 간 분쟁해결에의지를 보이지 않는정부의무책임한 태도”라고정면비판하고나 섰다.이할머니측이수요집회는사태해결에도움이 안되니없애야 한다면서성금이어디에쓰이는지모 른다고신랄하게비판한데이어,분노의근원은위안 부문제해결에적극적이지않은우리정부의태도라 고비판의타깃을확대한것이다.위안부및강제징용 소송활동을주도해온최변호사는이용수할머니와 동지적관계나다름없는인물이다. ★관련기사2면 대구에서이할머니와 20여년째일제피해자인권 활동을해온최변호사는지난 7일기자회견을연이 할머니가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인진관스님, 수 양딸과함께경남하동군쌍계사와밀양시삼랑진의 사찰등장소를옮겨다니며휴식중이라고전했다. 최변호사는이날 본보와의통화에서“할머니는 평소한국과일본양국청소년들이잘지내야하고, 수요집회도중단해야한다고믿고계셨다”며“기자 회견당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고통받는일본인원폭 피해자를 위해마스크 1,000장도기부했다”고말했다.할머니는일본인원 폭피해자와강제징용 노동자, 위안부 모두를같은 전쟁피해자로생각한다는것이다. 기자회견의근본배경은우리정부의무책임한 태 도라고꼬집었다. 최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2011 년 8월‘정부가위안부피해자청구권에대한분쟁을 해결하려는노력을다하지않은것은위헌’이라고결 정한후 10년가까이위헌상황이계속되고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전준호^김재현기자 ☞2면에계속 치고 클럽 , 했다. 로 을 ^24면 조를 단 서 . 점 .이를 보내 기자 신라젠경영진들이면역항암치료제인‘펙사벡’의임 상 3상실패가능성이높다는정보를미국식품의약 국 ( FDA ) 의공식발표 4개월전에이미파악했던것 으로드러났다.검찰은신라젠일부경영진이주가하 락에따른 손실을피하려고 ‘임상실패’라는미공개 정보를이용해사전에주식을매각한것으로보고있 다. ★관련기사10면 12일한국일보가 신라젠전^현직인사 등을 취재 한결과서울남부지검금융조사1부 ( 부장서정식 ) 는 FDA가 2015년펙사벡의임상 3상을승인하면서환 자100%사망시점을임상종료시점으로보지않고, 이례적으로환자 40%가 사망하면미국데이터모니 터링위원회 ( DMC ) 로부터무용 ( 無用 ) 성평가를받도 록요청한 사실을 파악했다. 신라젠이2014년펙사 벡개발업체였던미국제네렉스를사들 당시임상 2상이실패한 상황에서인수했던점을 감안해좀더 엄격한기준을적용한것이다.무용성평가란신약이 환자에게효과를기대하기힘들것으로예상될때사 전에검증하는절차다. 검찰은압수물분석과정에서‘임상실패’판단의기 준이되는 ‘임상환자 40%사망’정보를신라젠이지 난해3월말에이미미국에서통보받은사실을확인 했다.신라젠이임상 3상중단을언론과투자자에게 공식적으로알린지난해 8월 2일보다넉달정도앞 선시점이다.그사이신라젠일부경영진이주식을매 도해거액의손실을회피했다는게검찰의판단이다. 검찰은임상 3상결과를부정적으로예상한신라젠 연구진의내부 문건도확보했다. 신라젠주가는지난해8월초미국DMC가펙사벡 의임상 3상시험중단을권고하면서썰물처럼빠졌 다. 한때15만원까지올라갔던주가는 1만원대까지 폭락해소액주주들이큰피해를봤다. 검찰은이와함께신라젠경영진이펙사벡개발과 관련해불리한정보는감추고유리한정보는과장하 는방식으로인위적으로주가를띄운정황들도포착 했다.검찰은신라젠이펙사벡을이용한임상 2상가 운데이미알려진두가지실험이외에추가로두차례 실험을더진행한 사실을 파악했 . 검찰은추가진 행된두차례실험이모두실패했는데도,신라젠경영 진이주가하락을우려해실험결과를공개하지않은 것으로보고있다. 검찰은또신라젠경영진이펙사벡의치료효과나 FDA 승인가능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홍보했다 고보고, 상장이후진행된언론인터뷰와보도자료 등을정밀분석하고있다.신라젠은 2016년12월기 술특례상장으로코스닥시장에입성한후임상 3상 성공기대감으로공모가의10배까지주가가치솟았 다. 문은상대표는주가상승시기에미리주식을팔 아치워1,326억원을현금화하는등거액의시세차익 을봤다. 신라젠은한국일보취재내용에대해“대 분사실 이아니기때문에답변할내용이없다.특히임상결과 를숨기는것은불가능하다”는입장을내놨다. 서울남부지법성보기영장전담 부장판사는이날 “증거인멸과도주우려가있다”며검찰이청구한문은 상대표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다.문대표는2014 년3월대금납입없이페이퍼컴퍼니를이용해신라젠 이발행한 350억원상당의신주인수권부사채 ( BW ) 를 취득해1,928억원의부당이득을챙긴혐의 ( 자본시장법 상사기적부정거래 ) 등을받고있다.검찰은이용한전 신라젠대표와곽병학전감사를같은혐의로지난 4 일구속기소했다. 김정현^박지연기자 “위안부문제해결의지없는정부탓에 이용수할머니‘수요집회중단’주장” 던 ” 신라젠 ‘임상 실패’ 발표 4개월전이미알았다 면역항암제펙사벡임상 3상서 실패평가기준인‘환자 40%사망’ 작년3월말美서통보받고8월발표 일부경영진, 사전정보로주식매각 거액챙기고소액주주들큰피해 ‘1928억부당이득’문은상대표구속 서울시가13일부터혼잡지하철내마스크착용을의무화한가운데,12일마스크를쓴승객들이지하철5호선광 화문역승강장에서이동하고있다(왼쪽사진).마스크를벗어던진손님들로북적대는스페인타라고나지역의노 천카페풍경과대조적이다.스페인은11일1단계봉쇄완화조치를발표했다. 뉴시스·타라고나=AP연합뉴스 제조업자국주의$‘리쇼어링’본격화 <reshoring: 생산기지본국회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가 팬데믹 ( 세계적대유행 ) 단계를지나각국이속속경제 재개발걸음을재촉하면서‘리쇼어링 ( reshoringㆍ제 조업의본국회귀 ) ’ 움직임도본격화하고있다. 해외 이전자국기업들을불러들여무너진경제를일거에 회복시키겠다는,이른바 ‘연어프로젝트’의일환이다. 특히중국에대한의존도를낮춰안정적인공급망을 구축하고일자리를늘리려는미국과유럽등선진국 들의움직임이두드러진다. 글로벌파워게임에서경 제주도권을놓지않겠다는속내도깔려있다. ★관련기사3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미무역대표부 ( USTR ) 대 표는 11일 ( 현지시간 ) 일간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오프쇼어링 ( off - shoringㆍ생산기지해외이전 ) 시 대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그는 “많은 기업이지난 20년간 효율성을 맹목적으로 따르며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로 공장을 옮겼다”면서“값싼 노 동력으로 높은이윤을얻는 단기적성과는 거뒀을 지모르나 그 결과 제조업일자리 500만개가 사라 졌다”고지적했다. 라이트하이저대표는코로나19 사태를계기로기 존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정책기조에더해미국기 업들 사이에서도리쇼어링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 고주장했다.중국발 ( 發 ) 글로벌공급망붕괴를겪으 면서기업들도더이상오프쇼어링이효율적이지만은 않다는점을절감하게됐다는것이다.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안정과번영의길은미기업에나근로자들 에게나 같다.‘일자리를미국으로 다시가져오라’는 것”이라며글을맺었다. 미국의리쇼어링정책은사실전임버락오바마행 정부때이미시작됐다.오바마대통령은 2010년부터 ‘리메이킹아메리카 ( remaking America ) ’라는슬 로건아래법인세율을 38%에서28%로낮추고,모국 으로돌아오는기업의이전비용을최대20%보조했 다.기업을 ‘유턴’ 시켜새일자리를만들겠다는의지 였다. 강유빈^최나실기자 ☞3면에계속 美라이트하이저USTR대표기고문서 “공장해외옮기는오프쇼어링시대끝나” 선진국들‘脫중국’$일자리늘리기주력 송” 27 일대비 38 08 서울선 “혼잡지하철마스크착용의무” … 유럽과대비 20여년간이할머니와함께활동한 최봉태변호사“평소소신대로말씀” | (02)724-2114 | 2020년5월13일수요일 제22431호 | 30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인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해온대한변호사협회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최 봉태 ( 58 ) 변호사가 12일“이용수할머니는평소 ‘수 요집회를중단해야한다’는소신을자주말씀했다” 며“ ( 이런내용의 ) 최근기자회견배경은개인청구권 과 관련된한일양국 간 분쟁해결에의지를 보이지 않는정부의무책임한 태도”라고정면비판하고나 섰다.이할머니측이수요집회는사태해결에도움이 안되니없애야 한다면서성금이어디에쓰이는지모 른다고신랄하게비판한데이어,분노의근원은위안 부문제해결에적극적이지않은우리정부의태도라 고비판의타깃을확대한것이다.위안부및강제징용 소송활동을주도해온최변호사는이용수할머니와 동지적관계나다름없는인물이다. ★관련기사2면 대구에서이할머니와 20여년째일제피해자인권 활동을해온최변호사는지난 7일기자회견을연이 할머니가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인진관스님, 수 양딸과함께경남하동군쌍계사와밀양시삼랑진의 사찰등장소를옮겨다니며휴식중이라고전했다. 최변호사는이날 본보와의통화에서“할머니는 평소한국과일본양국청소년들이잘지내야하고, 수요집회도중단해야한다고믿고계셨다”며“기자 회견당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고통받는일본인원폭 피해자를 위해마스크 1,000장도기부했다”고말했다.할머니는일본인원 폭피해자와강제징용 노동자, 위안부 모두를같은 전쟁피해자로생각한다는것이다. 기자회견의근본배경은우리정부의무책임한 태 도라고꼬집었다. 최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2011 년 8월‘정부가위안부피해자청구권에대한분쟁을 해결하려는노력을다하지않은것은위헌’이라고결 정한후 10년가까이위헌상황이계속되고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전준호^김재현기자 ☞2면에계속 이태원클럽발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세와속도전을펼치고 있는서울시가전파가이뤄진시기이태원클럽 근처에있던 1만905명의명단을 12일확보, 진단검사를요구하는문자메시지를발송했다. 클럽에서카드를사용한 494명도확인해 검사와자가격리를안내했다. 유흥시설에 사실상영업정지를의미하는집합금지 행정명령을발동한지방자치단체는 14개로 늘었다. 숨은감염자들로인한대규모유행을 막기위해유례없는강력한조사와대응에 나선것이다. ★관련기사 4^8^14^16^24면 박원순서울시장은이날시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열어“경찰청과통신사의협조를 통해어제와오늘에걸쳐기지국접속자명단 전체를확보했다”고밝혔다. 시는경찰에서 이태원‘킹클럽’등해당클럽인근기지국 접속자명단과, 카드사로부터인근상점 이용자명단을받아 1만905명을확인했다. 명단은 4월24일부터5월6일사이매일 자정부터오전5시까지이태원클럽및주점 5곳일대에30분이상체류한인원들이다.이를 바탕으로서울시는문자메시지를두차례보내 검사를받을것을권고했다. 양승준^이대혁기자 신라젠경영진들이면역항암치료제인‘펙사벡’의임 상 3상실패가능성이높다는정보를미국식품의약 국 ( FDA ) 의공식발표 4개월전에이미파악했던것 으로드러났다.검찰은신라젠일부경영진이주가하 락에따른 손실을피하려고 ‘임상실패’라는미공개 정보를이용해사전에주식을매각한것으로보고있 다. ★관련기사10면 12일한국일보가 신라젠전^현직인사 등을 취재 한결과서울남부지검금융조사1부 ( 부장서정식 ) 는 FDA가 2015년펙사벡의임상 3상을승인하면서환 자100%사망시점을임상종료시점으로보지않고, 이례적으로환자 40%가 사망하면미국데이터모니 터링위원회 ( DMC ) 로부터무용 ( 無用 ) 성평가를받도 록요청한 사실을 파악했다. 신라젠이2014년펙사 벡개발업체였던미국제네렉스를사들일당시임상 2상이실패한 상황에서인수했던점을감안해좀더 엄격한기준을적용한것이다.무용성평가란신약이 환자에게효과를기대하기힘들것으로예상될때사 전에검증하는절차다. 검찰은압수물분석과정에서‘임상실패’판단의기 준이되 ‘임상환자 40%사망’정보를신라젠이지 난해3월말에이미미국에서통보받은사실을확인 했다.신라젠이임상 3상중단을언론과투자자에게 공식적으로알린지난해 8월 2일보다넉달정도앞 선시점이다.그사이신라젠일부경영진이주식을매 도해거액의손실을회피했다는게검찰의판단이다. 검찰은임상 3상결과를부정적으로예상한신라젠 연구진의내부 문건도확보했다. 신라젠주가는지난해8월초미국DMC가펙사벡 의임상 3상시험중단을권고하면서썰물처럼빠졌 다. 한때15만원까지올라갔던주가는 1만원대까지 폭락해소액주주들이큰피해를봤다. 검찰은이와함께신라젠경영진이펙사벡개발과 관련해불리한정보는감추고유리한정보는과장하 는방식으로인위적으로주가를띄운정황들도포착 했다.검찰은신라젠이펙사벡을이용한임상 2상가 운데이미알려진두가지실험이외에추가로두차례 실험을더진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추가진 행된두차례실험이모두실패했는데도,신라젠경영 진이주가하락을우려해실험결과를공개하지않은 것으로보고있다. 검찰은또신라젠경영진이펙사벡의치료효과나 FDA 승인가능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홍보했다 고보고, 상장이후진행된언론인터뷰와보도자료 등을정밀분석하고있다.신라젠은 2016년12월기 술특례상장으로코스닥시장에입성한후임상 3상 성공기대감으로공모가의10배까지주가가치솟았 다. 문은상대표는주가상승시기에미리주식을팔 아치워1,326억원을현금화하는등거액의시세차익 을봤다. 신라젠은한국일보취재내용 대해“대부분사실 이아니기때문에답변할내용이없다.특히임상결과 를숨기는것은불가능하다”는입장을내놨다. 서울남부지법성보기영장전담 부장판사는이날 “증거인멸과도주우려가있다”며검찰이청구한문은 상대표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다.문대표는2014 년3월대금납입없이페이퍼컴퍼니를이용해신라젠 이발행한 350억원상당의신주인수권부사채 ( BW ) 를 취득해1,928억원의부당이득을챙긴혐의 ( 자본시장법 상사기적부정거래 ) 등을받고있다.검찰은이용한전 신라젠대표와곽병학전감사를같은혐의로지난 4 일구속기소했다. 김정현^박지연기자 “위안부문제해결의지없는정부탓에 이용수할머니‘수요집회중단’주장” “이태원클럽근처있던 1만905명검사권고” ‘1928억부당이득’문은상대표구속 서울시가13일부터혼잡지하철내마스크착용을의무화한가운데,12일마스크를쓴승객들이지하철5호선광 화문역승강장에서이동하고있다(왼쪽사진).마스크를벗어던진손님들로북적대는스페인타라고나지역의노 천카페풍경과대조적이다.스페인은11일1단계봉쇄완화조치를발표했다. 뉴시스·타라고나=AP연합뉴스 제조업자국주의$‘리쇼어링’본격화 <reshoring: 생산기지본국회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가 팬데믹 ( 세계적대유행 ) 단계를지나각국이속속경제 재개발걸음을재촉하면서‘리쇼어링 ( reshoringㆍ제 조업의본국회귀 ) ’ 움직임도본격화하고있다. 해외 이전자국기업들을불러들여무너진경제를일거에 회복시키겠다는,이른바 ‘연어프로젝트’의일환이다. 특히중국에대한의존도를낮춰안정적인공급망을 구축하고일자리를늘리려는미국과유럽등선진국 들의움직임이두드러진다. 글로벌파워게임에서경 제주도권을놓지않겠다는속내도깔려있다. ★관련기사3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미무역대표부 ( USTR ) 대 표는 11일 ( 현지시간 ) 일간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오프쇼어링 ( off - shoringㆍ생산기지해외이전 ) 시 대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그는 “많은 기업이지난 20년간 효율성을맹목적으로 따르며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로 공장을 옮겼다”면서“값싼 노 동력으로 높은이윤을얻는 단기적성과는 거뒀을 지모르나 그 결과 제조업일자리 500만개가 사라 졌다”고지적했다. 라이트하이저대표는코로나19 사태를계기로기 존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정책기조에더해미국기 업들 사이에서도리쇼어링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 고주장했다.중국발 ( 發 ) 글로벌공급망붕괴를겪으 면서기업들도더이상오프쇼어링이효율적이지만은 않다는점을절감하게됐다는것이다.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안정과번영의길은미기업에나근로자들 에게나 같다.‘일자리를미국으로 다시가져오라’는 것”이라며글을맺었다. 미국의리쇼어링정책은사실전임버락오바마행 정부때이미시작됐다.오바마대통령은 2010년부터 ‘리메이킹아메리카 ( remaking America ) ’라는슬 로건아래법인세율을 38%에서28%로낮추고,모국 으로돌아오는기업의이전비용을최대20%보조했 다.기업을 ‘유턴’ 시켜새일자리를만들겠다는의지 였다. 강유빈^최나실기자 ☞3면에계속 美라이트하이저USTR대표기고문서 “ 장해외옮기는오프쇼어링시대끝나” 선진국들‘脫중국’$일자리늘리기주력 박원순시장“명단확보$문자발송”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12일(화)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10,936 명 +27 전일대비 사망 완치 258 명 +2 9,670 명 +38 검사중 16,330 명 +5,408 서울선 “혼잡지하철마스크착용의무” … 유럽과대비 20여년간이할머니와함께활동한 최봉태변호사“평소소신대로말씀” 30 단체회계감시강화” 목소리$ 국세청 “1만개공익법 ” 계속 문제와관련해한 는지금까지청구권 다”며“정의기억연 를제기하지않고가 얼마나속상하겠느 정부가일본정부의 위해1965년한일청 한 분쟁해결절차 로 나가지않은 것은 피해자들의헌법상 기본권을침해하는것으로서위헌이다. 최변호사는“수요집회불참”의사를밝 힌이할머니의공론화의지를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 면서“2015년한일간위안부합의때일본 측이부담키로 한 10억엔은결국 ‘평화의 소녀상 철거비용’에불과했다. 당시진실 을 숨기고야합했던외교부 관료들은책 임을져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우리정부가개인배상권청구와관련해 즉각일본측과 외교적협의나 중재에나 설것도 촉구했다. 강제징용대법원판결 에대한 수습을제대로 못해일본과 무역 마찰 갈등을 키운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일본정부 책임을인정하는법 원판결이나오면수습하지못할 것이란 이유다. 최변호 는 “일본 고재판소가 개인 청구권이소멸됐다고판단했다면위험할 수있지만 양국 사법부가 청구권이살아 있다는것을인정하고있기때문에중재로 가더라도일본측이수긍할수밖에없다” 며“배상을통해청구권을소멸시키면재 판없이화해할 수있다”고 주장했다. 위 안부 피해할머니들은 현재일본 정부를 상대로 2건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벌이 고있다. 한편이할머니는위안부관련개인청구 권문제를옛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대협ㆍ현정의기억연 ) 대표인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해결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이할머니는 7 일기자회견에서“윤미향과 위안부 문제 활동을같이해왔는데해결도하지않고 국회의원하면안된다”며서운한 심경을 드러냈다. 최변호사는“정부가위안 개 인청구권문제해결에나선다면수요집회 를 계속할이유가없다”며“윤미향 전대 표를국회로까지보낸마당에수요집회에 대한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고밝혔다. 수요집회는 1992년 1월 8일 수요일에 미야자와 기이치일본 총리방한 항의로 시작됐다. 1995년일본고베대지진, 2011 년 3월동일본대지진때를제외하고매주 수요일서울 종로구옛일본대사관앞에 서1,438회열렸다.이할머니도 28년간수 요집회에참석했다. 머니측“정부^정의연, 위안부개인청구권소홀히다뤄” 녀상철거비용 관료책임져야 제해결나서면 이유없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대협^현정의기 ) 대표였던윤미향더불어시민당당선자 싼 논란으로일본이반사이익을얻을 것이란우려가제기되고있다. 윤당선자,위안 부피해자,박근혜정부외교부당국자간삼각 양상인이번논란이과거사문제의외교적 회의적태도를보여온일본우익입장에 실어줄수있다는분석이다. 호성공회대일본학과교수는 12일“최 진논란을두고일본은‘외교적호재’로 있을것”이라며“결국 과거사 문제는정 안된다는일본측인식이강해질수있다” 혔다.일본 우익은 고노담화 ( 1993년 ) 와 무라야마담화 ( 1995년 ) 등을 통해과거사 문 인정을다했는데도한국이억지를부리 사과를요구한다는논리를펴왔다.아 ( 安倍晉三 ) 총리집권후일본주류사회 에서도이런경향이강해졌다.주일대사를지낸 위외교관도“미국하원의위안부결의 사회의 지여론을이끌 수있었던것 적우위때문인데이번논란으로이우 다소흔들릴수있다”고우려했다. 일본언론도 가세했다. 요미우리신문 ‘전위안부,활동가의원비판’이란제목 에서이용수할머니의기자회견이후한 에서윤당선자에대한비판이불거지고 있다고보도했다.NHK도 11일“한국에서위 안부할머니가 ( 위안부 ) 지원활동을비판하는 이례적”이라며“한국언론은정의연 ( 후원 ) 영에문제가있을가능성을지적하는등 보도하고있다”고전했다.양측의엇갈린 주장등한국매체보도를있는그대로전하는 수준이긴하다. 다만이번논란이일본내에서 왜곡이나혐한 ( 嫌韓 ) 재료로악용될수있 우려도상존한다. 적인혐한인사인무토마사토시 ( 武藤正 ) 주한일본대사는이날온라인매체JB프 ‘전위안부의고발이벗겨낸위안부단 대표의정체’라는글을기고했다.그는정 대해“위안부 문제가해결되면존립기 반 라진다”면서“반일운동을진행하고위 안부문제를이용해북한과의연계함으로써일 이심화하기를바라는단체”라는억지를 .이번논란이일제강제동원피해자나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에도움이되지않을 지적도많다. 조영빈^양진하기자^도쿄=김회경특파원 논란에 속으로웃는日 “ 이억지”우익논리에힘실릴듯 강제동원등한일교섭악영향우려 이용수(왼쪽) 할머니가 12일경남의한사찰에서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인진관(오른쪽) 스님, 수양딸과함께편한표정으로앉아있다. 이할머 니는외부와연락을끊은채모처에서휴식중이 다. 독자제공 본군 위안부 문제 동을해온것은맞 過 ) 까지덮을 수는 단체정의기억연대 회계논란이잦아들 전문가들까지부 고있다.정의연이11 면서도 30년간기여 비판’이라고반박한 태도라는지적이끊 먼저” 의연의회계공시오 야전문가들은일 형’이라고비판했다. 위원회감리위원을 영학과교수는페이 업도안하는기부 요구하냐고했는 를받을때아주작 제출을못하면회 사대표가착복한것으로간주돼추가과 세된다”며“회계가잘못된부분은깔끔히 수정하고사과하면될일이지정치적으로 끌고갈문제가아니다”라고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소속인 권경애법무법인해미르변호사는“위안부 할머니에게보낸후원금이제대로쓰였는 지에대한 문제제기를정파적이해득실로 방어하려는 태도야말로 당파적인태도” 라며“정의연책임자들은 명백한 해명과 철저한자성이먼저”라고일침을가했다. 각종 면세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가 후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공개하는 것은인권운동이나정치적인논쟁으로피 해갈수없는의무라는얘기 . 다만정의연의부실한회계공시가고의 라기보단허술한조직체계에서비롯됐을 것이란시선이많다.참여연대정책자문위 원장인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 수도 “시민단체들이대체로열악한 환경 에서활동하고, 관행적으로 조직을 운영 하다보니재정이나회계에대해무지했을 것”이라며“국가가 들단체의투명한재 정관리를위해사용하기쉬운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매뉴얼 등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시민단체회계감시체계강화해야” 과세당국의감시가부실했다는비판도 잇따르고있다.현행법상공익법인으로분 류되는 비영리단체들은 후원금 등 수입 사용 내역을 신고할 의무가있지만,이미 비과세혜택을받고있어신고가부실해도 별다른 불이익이없다. 과세당국은 더욱 철저히감시해야 지만현실은그렇지않 다.참여연대출신김경률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국세청입장에선회계누락을발 견한다해도추가과세를할수없으니이 들을 드릴유인자체가없는것”이라며 “비영리단체회계에대한 감독은 사실상 공백상태”라고꼬집었다. 부실감시에대한비판이이어지자국세 청은이날정의연에회계공시수정을명령 하기로했다.국세청은지난해정의연공시 에전년도이월기부금 수익22억7,300만 원누락 ( 본보 5월 12일자 ) 등회계처리상 오류가있다고 판단, 오는 7월재공시를 요구할방침이다.나아가국세청은 1만개 에달하는공시대상공익법인에대한일제 점검을벌여한꺼번에오류수정을요구할 계획이다. 이번논란을시민단체의자성과제도적 보완의계기로 삼아야 한다는제안도 나 온다. 현재는자산 5억원이상인공익법 만결산서류공시의무가있는데,지난해 말종교법인을제외한모든공익법인으로 의무대상을확대하는상속세및증여 법 개정안이국회를통과했다.외부감사대상 도자산 100억원이상 공익법인에서연간 부금 20억원이상을 모금하는 단체로 확대됐다. 그럼에도연기부금이20억원미만인정 의연은외부감사대상이아니다.이때문에 외부감사기준을더강화하거나비영리단 체의회계신고가누락됐을경우영리기관 과 마찬가지로 계도기간없이곧바로 가 산세를부과하는방안등이거론된다. 김정원^김영훈기자^세종=박세인기자 판”반박에 성이먼저”지적 실”목소리에 재공시명령” 상만외부감사 준강화하고 즉각가산세를” 평화의소녀상이지켜보고있습니다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회원들이12일서울종로구옛일본대사관앞에서열린소녀상철거및수 요집회중단촉구기자회견에맞서피켓을들고소녀상주변을지키고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