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D5 재난지원금 ‘ 시끌 ’ “등 떠밀려기부할 판” 눈치보게만드는 재난지원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이서비스업을넘어제조업일자리까지 위협하고있다.주로국내수요에만타격을 줬던발생초반과달리,팬데믹 ( 세계적대유 행 ) 으로수출충격도커지고있어서다.특히 임시·일용직이먼저제조업일자리를잃는 것으로나타났다. 12일고용노동부 등에따르면, 통상일 자리수와 흐름을 같이하는지난달 고용 보험가입자수는 1년전보다 16만3,000명 늘어나는데그쳤다. 올해1, 2월까지만해 도 37만명을웃돌던증가폭이3월 25만명 대로떨어지더니30%이상더깎인것이다. 여기엔 숙박·음식업등 서비스업뿐아니 라,제조업가입자수급감이영향을크게미 쳤다.제조업가입자는 2월 (- 2만3,000명 ) ,3 월 (- 3만1,000명 ) 에이어4월 - 4만명으로감 소폭이확대되고있다.여기에지난달 12만 9,000명늘어난구직급여신규신청자가운 데도제조업분야가 2만2,000명으로가장 많았다. 가장최근발표된‘3월고용동향’에서도 제조업취업자는전년동월대비2만3,000 명감소했다. 2018년 4월이후 21개월연 속전년대비줄어들던제조업취업자는올 해1, 2월반짝 반등했지만, 2개월만에회 복세가 다시꺾였다. 고용동향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특히상용근로자 ( +2만3,000명 ) 보다임시·일용근로자 (- 1만 6,000명 ) 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3만 5,000명 ) 에서, 남자 ( +1만6,000명 ) 보다여 자 (- 3만8,000명 ) 에서제조업취업자 감소 폭이컸다. 제조업에종사하는일시휴직자도 크게 늘었다. 3월기준제조업일시휴직자는전 년대비5만3,000명증가한 9만2,000명이 었다.일시휴직자는 1주일에1시간도일하 지않지만취업자로분류되는사람으로,향 후고용상황에따라실업자나비경제활동 인구로이동할수있다.13일발표되는 4월 고용동향에서제조업실직자가 더늘어날 가능성이큰셈이다. 이는 세계적인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간차를두고국내제조업일자리가적어 진다는연구와맥을같이한다.한국개발연 구원 ( KDI ) 는최근보고서에서“글로벌금 융위기당시고용위축은주로해외요인에 의해주도됐으며,제조업고용이크게위축 됐다”면서이번에도같은영향이있을것으 로분석했다. KDI는이날 내놓은 ‘경제동향 5월호’에 서도“최근소비와수출이감소하면서경기 위축이심화되고있다”며“코로나19의부 정적영향이제조업에도확산됐다”고평가 했다. 세종=손영하기자 ‘코로나해고’제조업까지타격 4월고용보험가입자수둔화 제조업에서4만명이나급감 KDI “제조업에코로나영향확산” 3자녀를둔최모 ( 47 ) 씨는지난11일정 부의재난지원금을신청하면서씁쓸한 생각이들었다고했다.본인과아내, 3자 녀등다섯식구지만정부의재난지원금 은 4인가족기준과 동일한 100만원을 받기때문이다. 최씨는“돈을받고안받고를떠나다 자녀우대정책을편다는정부가정작이 런데서다자녀가구를배제한건이해할 수없다”며“수조원을쏟아부어아이를 낳으라고 장려만 할 게아니라 기존의 다자녀가구를배려하는것도출산정책 중 하나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지원금을 떠나 무조건낳으라고 만하지말고아이를낳은후잘기를수 있도록환경과 사회적분위기를만들어 주는것이정부가해야할일”이라고 말 했다. 그는“경기도처럼1인당 10만원씩 일괄지급하면불만의목소리가안나오 는데왜굳이4인가족을기준으로했는 지이해가안된다”고도했다.이처럼정 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 로나19 ) 에따른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지원키로한재난지원금대상에다자녀 가구가 배제되면서‘출산장려정책과 배 치된다’는불만이나오고있다. 12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정부는지 난11일부터코로나19 극복을위한재난 지원금지원을위한온라인신청을받고 있다.정부의재난지원금은경기도와같 이1인당 기준이아닌가구수를기준으 로지급한다. 1인가족의경우 25만원, 2인은 50만 원,3인은75만원,4인은100만원을포인 트또는지역화폐등으로준다. 다만가 구원이4명이상이어도지원금액은 4인 가족 기준과 같은 100만원 만 받는다. 다자녀가구더라도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이1인당 지급이아닌 4인 가구를기준으로한이유는코로나19에 따른 지원금이어서긴급하게집행해야 하고, 행정비용을책정하는과정에서지 급대상을단순화할필요성이있기때문 이란게기재부의설명이다. 하지만정부 의설명에도불구하고다자녀를둔가정 은수조원을투입하며출산장려정책을 펴는정부가저출산문제해결에의지가 있는지의구심을품고있다. 쌍둥이를포함해 4자녀를둔주부김 모 ( 44 ) 씨는“우리는애들이모두초등학 생이상이라만 7세미만가정에만주는 40만원상당의아이돌봄쿠폰혜택도받 지못했다”며“이런지원금에서부터다 자녀를 우대하면 ‘내가아이를 잘 낳았 구나’라는생각이들지않겠냐”고 불만 을토로했다. 이에대해기재부관계자는 “재난지원 금설계당시다자녀에대한논의가있었 지만 그 수치를 파악하는 데드는 품에 비해절대적숫자가 미미했다”며“앞서 정부가 만 7세미만아동에게아이돌봄 쿠폰 ( 40만원 ) 을지급한 사례도있어다 자녀를 대상에서배제한 것같다”고 말 했다. 임명수기자 4인이상도 100만원동일적용 지급대상단순화설명불구 “출산장려정책펴는정부맞나” “다자녀가정우대한다더니말로만$” 4인기준 100만원상한‘부글부글’ “말로는 ‘자발적’ 기부라는데분위기는 ‘강요’나마찬가지네요.” 직장생활12년차인회사원윤모 ( 39 ) 씨는 최근사내한임원으로부터특정직급이상 직원은긴급재난지원금을자발적으로기 부했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들었다.애초 재난지원금을전액사용할 계획이었던윤 씨는“20~30%라도기부를해야하는지고 민중”이라며“특히임원들 사이에선국난 극복을위해기부는당연한선택이란분위 기가있는것같다”고귀띔했다. 가구당최대100만원을지급하는재난지 원금신청과 관련해‘기부강요’ 논란이일 고있다.정부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 코로나19 ) 극복을위한‘자발적기부’메 시지를거듭강조하면서공직사회는물론 일부민간기업에서도임직원들에대한기부 독려분위기가나타나고있어서다. 이에재난지원금신청자들사이에선“기부 를안하니괜히눈치가보인다”는반응부 터“제3자가개인의선택에왈가왈부하는것 자체가잘못됐다”는불만까지나오고있다. ‘강요된기부’ 거부감 적지않아 재난지원금 신청이틀째인 12일온라인 커뮤니티등에는기부를독려하는사회분 위기에대한불만이심심치않게올라왔다. 대통령과여당지도부에이어홍남기부총 리겸기획재정부장관까지이날“재난지원 금을전액기부하겠다”고 밝힌데다, 삼성 현대차 등일부대기업도임원들에게기부 동참에나설것을 공개권유하면서“기부 안하면죄인취급당할것같다”는볼멘소 리가이어진것이다. 아무리‘자발적’이란조건이붙어도기부 동참선언을한조직의구성원으로선결국 등떠밀려기부에나설수밖에없을거란전 망이많다. 주부조모 ( 44 ) 씨는 “기부를당 연시하는공무원남편과얼마전말다툼까 지벌였다”며“공무원사회에서는‘6,7급이 상은무조건기부’라는분위기가이미퍼져 있다더라”고토로했다. 재난지원금기부에따라오는세액공제혜 택 ( 15% ) 때문에추후연말정산시회사가나 의기부여부를확인할수있다는점을걱정하 는경우도있었다.한직장인은“동료들사이 에선다만몇만원이라도기부해야하는것아 니냐는말이농담처럼오간다”며“이런식으 로압박분위기를조성할거였다면애초에주 지않는게나았다”고씁쓸해했다. 초기기부신청액예상보다 저조 행정안전부에따르면, 신청첫날인 11일 하루전국에서180만7,715가구가국내9개 카드사를통해재난지원금 ( 총 1조2,188억 원 ) 을신청했다.하지만아직기부액은예상 보다미미한수준으로평가된다. 카드업계에따르면, 11일재난지원금신 청이가장 많이들어온 카드사는 신한카 드 ( 2,556억원 ) 였는데이중기부신청액은 0.2% ( 6억원 ) 에불과했다. 두 번째로 신청 금액이많았던 KB국민카드 ( 2,179억원 ) 의기부액 ( 15억원 ) 비율도 0.7%수준에그 쳤다. 기부금액비율이가장 높았던 하나 카드에서조차 기부액 ( 17억원 ) 은 전체재 난지원금 신청액 ( 658억원 ) 의 2.6%에 불 과했다. 지원대상을당초 70%에서100% 로 넓히며‘기부를 통한예산절감’을기대 했던 정부의계획과 현재로선 큰 격차가 느껴진다. 행안부는신청첫날실수로기부버튼을 눌러의도치않게기부신청을한사례가많 다는지적이쏟아지자“기부의사를명확히 확인할수있도록전액기부선택시팝업창 을통해재확인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도 록카드사에전달했다”고밝혔다. 조아름기자 12일인천연수구대한적십자사인천광역시지사에서자원봉사자들이취약계층에게전달할코로나19긴급구호물품을옮기고있다. 연합뉴스 홍남기부총리“전액기부”밝히고 기업임원등동참공개권유까지 공무원들‘무조건기부’분위기도 “기부안하면죄인취급”볼멘소리 첫날‘실수기부’에민원까지쇄도 카드사기부신청0.2~2.6%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