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D6 사회 신라젠 주요인물 신병확보한 검찰, 정관계로비밝힐까 한때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올라 ‘바이 오신화’로불렸던신라젠의문은상 ( 55 ) 대 표가 12일구속됐다.검찰이문대표등주 요피의자들의신병을확보한만큼,가장납 입을통해대규모주식을취득한혐의는물 론그간제기됐던정관계로비의혹에대한 수사도속도가붙을전망이다. 문대표는취임직후인 2014년 3월인척 인이용한 ( 56 ) 전대표와곽병학 ( 56 ) 전감 사등과함께무자본대출로신주인수권부 사채 ( BW ) 를 불법인수한 혐의를 받고있 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신라젠대표 이사등을역임한이용한전대표와곽병학 전감사는이런혐의로지난달구속된뒤지 난4일재판에넘겼다. 문 대표 등이가장납입을 통해인수한 신라젠 BW는 모두 350억원. 검찰은이들 이가장납입을통해얻은부당이득이무려 1,928억원에이른다고 파악했다. 문 대표 는지난해8월신라젠이개발한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 하기전에미공개정보를이용해주식을대 거팔아치워대규모손실을피한혐의도받 고있다. 검찰이신라젠 사건의핵심피의자 신병 을 모두 확보함에따라, 법조계관심은이 들을둘러싼정관계로비설로이동하고있 다.특히신라젠의부침과정에다수의친노 무현인사들이거론됐기때문에검찰의칼 날이어디로향할지주목된다. 대표적인인물이과거국민참여당과 노 무현전대통령지지모임인노사모에서왕 성하게활동했던이철전밸류인베스트코 리아 ( VIK ) 대표. 미국 바이오기업제네렉 스의협력업체에불과했던신라젠이 2014 년원청기업을인수할정도로급성장하는 과정에이전대표영향력이크게작용한것 으로알려졌다. VIK는신라젠에 450여억 원을투자하며한때최대주주에등극했지 만,이전대표는 다른 사기사건에휘말려 징역12년을선고받고현재복역중이다. 이전대표가신라젠에투자하면서정치 권인사들도VIK에대거몰려들었다.2012 년부터 2014년 사이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 장, 김수현전청와대정책실장, 이재정경 기도교육감,도종환더불어민주당의원등 이VIK 사무실에서다단계모집책들과직 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유이사장 의경우엔결과적으로실패한항암제후보 물질‘펙사벡’기술설명회에서축사를하기 도했다. 검찰이신라젠에연루된정치권인사 모 두를수사선상에올릴지는불투명하다.특 히유시민이사장의경우불법의혹을전면 부인하고있다. 유이사장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통해구속된신라젠임원두사람 의휴대전화,다이어리를뒤져도안나올거 다. 실제로 전화번호를 모르고 만난 적이 없으니까. 행사장에서한 번인사한 것말 고는이라면서아무리파도 안 나온다. ( 검찰이 ) 지금도파고있다면포기하라고 주장했다. VIK투자피해자들은이전대표가정관 계인사들에게로비를했다는의혹을제기 하며최근서울청에고발장을제출,경찰수 사가 병행될지도 관심사다. ‘제보자 X’로 불리는지모씨가이전대표와채널A 기자 를연결해준뒤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 로 확대된사건또한 검찰이수사에착수, 신라젠사건을둘러싼검경수사는여러갈 래로진행중이다. 김정현기자 ‘바이오신화’ 문은상구속 ‘노사모’활동이철대표투자하며 유시민등정치권인사들연루 투자피해자들, 경찰에고발까지 이용한^곽병학은 4일재판넘겨 텔레그램n번방운영자인대학생 A(24 · 대화명갓갓)씨가 12일경북안동경찰서에서대구지법안동지원으로호송되고있다. 이날안동지원은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혐의등으로A씨구속영장을발부했다. 안동=연합뉴스 秋법무, 인권이최우선가치라며 인권국장 4개월공석왜놔두나 국가인권정책수립·조정을총괄하는법 무부인권국장의공석이4개월넘게이어지 고있다.평소추미애법무부장관이“법무· 검찰의최우선가치는인권보호”라고 강 조하고있는것과달리,법무부가인권정책 핵심요직인인권국장의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는지적이나온다. 12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 1월 31 일인권국장채용공고를낸뒤아직까지인 권국장을임명하지않고있다. 원래대로라 면 3월 27일최종합격자가결정될예정이 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홍관표 ( 47·사법연 수원30기 ) 전남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 염형국 ( 46·33기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 호사등 2명을면접합격자로발표한뒤한 달넘게인권국장을정하지않고있다. 참여정부 시절신설된법무부인권국은 국가인권정책을수립하고총괄하는곳이 다.법무행정분야의인권침해개선및‘n번 방사건’으로중요성이강조되고있는범죄 피해자의보호·지원,여성과아동의인권관 련정책총괄도모두인권국소관업무다. 법조계에서는인권국장공백이지나치게 길어지는것이인권정책에지장을줄수있다 는지적이나온다.과거인권국장은현직차 장검사급이주로맡았고,검찰인사와함께 후임자가들어왔기때문에공백을걱정할자 리는아니었다.2017년9월법무부탈검찰화 의일환으로비 ( 非 ) 검사출신인황희석변호 사를임명할때도채용절차때문에약간의 공백이발생했으나한달정도에그쳤다. 현재인권국장임명이늦어지는것은 유 력한후보로거론되던홍교수에대해시민 단체가공개적으로반대중인것과무관하 지않다. 홍 교수는 2006년 8월부터2013 년2월까지법무부인권국인권정책과서기 관으로 근무한인권전문가다. 하지만 ‘인 권운동더하기’등일부시민단체는 2009년 11월정부대표로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회의에참석했던홍교수가용산참사문제 를 국제사회에알리려는 시민사회의노력 을무력화했다고주장하고있다. 추장관의최종결정만남겨둔상황에서 인권국장인사가늦어지자,인권국장채용 공고가다시시작될수있다는이야기도나 온다.이경우인권국장공백은훨씬길어질 전망이다. 법무부인권국장뿐아니라 검찰의인권 관련정책을총괄하는대검찰청인권부장 도현재공석이다.지난달김오수전법무부 차관퇴임으로발생한연쇄적인사이동에 따라대검인권부장은공판송무부장이겸 임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국장채 용을위한내부절차는진행중”이라며“인 사와 관련한 구체적인내용은 밝힐수없 다”고말했다. 최동순기자 시민단체‘홍관표반대’영향인듯 술에취해의식이없는 여성을집단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담은 불 법촬영물을유포한혐의 등으로재판에넘겨진가 수정준영 ( 31^ 사진 ) 이2심 에서감형을 받았다. 수 사단계에서부터법정에이르기까지일관되 게혐의를부인하고피해자합의도없었지 만재판부는정씨의‘진지한반성’을이유로 형량을낮췄다. 서울고법형사12부 ( 부장 윤종구 ) 는 12 일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등으로기소된정씨에게징역5년을선 고했다.집단성폭행에가담한그룹 ‘FT아 일랜드’ 출신가수최종훈 ( 30 ) 씨에게는징 역 2년6월이선고됐다. 재판부는 또한 두 피고인에게 80시간의성폭력치료이수 등 을명령했다.앞서1심은정씨에게징역6년, 최씨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정씨의감형사유로진지한반 성을,최씨의경우피해자와의합의를고려 했다고밝혔다.정씨에대해서는피해자합 의가 없긴 하지만 “본인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자료를 낸점, 다른 피 고인들과의관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 다”고설명했다.최씨에대해서는피해자와 합의등을참작해형량을대폭낮추면서도 집행유예를선고하지않았다. 재판부는 휴대폰 등 증거들이위법하게 수집돼증거능력이없다는피고인측주장 은기각했다. 그러면서이들이불법촬영물 을주고받았던카카오톡단체대화방내용 은실제원본이없다는이유로증거능력을 인정하지않았다.이에따라단톡방에서공 유된불법촬영영상관련혐의에대해서는1 심과같이무죄가선고됐다. 정씨와최씨는 2015년과 2016년상대방 동의없이촬영한것으로보이는성관계동 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 ( 본명이승 현 ) 등이참여한카톡방등을통해총 11차 례지인들에게공유한혐의를받는다.지난 2016년에는강원홍천군과대구에서집단 성폭행을한혐의도있다. 김진주기자 피해자합의도없는데6년→5년 합의한최종훈은 5년→2년6월 정준영항소심서감형$이유는‘진지한반성’뿐 문은상신라젠대표이사가 11일오전영장실질심 사를위해서울남부지법에출석하고있다. 법원은 12일새벽구속영장을발부했다. 연합뉴스 모습드러낸 n번방개설자 ‘갓갓’ ZW 각시도교육청의지출에비해수입이너 무많아잉여금형태로쌓여있는예산이5 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예산이남아도는것은학령인구가줄어드 방교육재정효율성및건전성제고실태’감 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청이돈을 쌓아 두게된건교육현장수요와무관하게수 입이불어나는구조때문이다. 매년내국세 의20.79%가교부금명목으로초·중·고교 교육재정에자동투입된다.이는지방교육 재정의70%내외를차지하는규모다.국세 수입과연동된교부금은 매년평균 6.4% 씩늘어났다. 교부금 총액은 2014년 40조 9,000억원에서2018년52조5,000억원으로 이지방교육채를발행하는관행도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자금이부족 할때지방교육채를발행해자금을차입할 수있는데, 교육부는 자금 상황을 세세하 게따지지않고기계적으로교부금과차입 금을각교육청에할당했다. 2016년부터3 년간교육청에순세계잉여금 4조9,597억원 이있었는데도불필요하게발행된지방교 육채가 2조5,472억원이나되는것으로 조 사됐다. ‘아동 성착취물 배포’ 손정우, 美 송환 땐 징역 100년? 지방교육재정효율성감사결과 교부금年평균 6.4%자동증가 여유불구교육채로 2조나발행 학령인구줄고교부금늘고$교육청 5조남아돈다 세계최대아동성착취물사이트‘웰컴투 비디오’를운영한혐의로한미양국에서기 소된손정우 ( 24 ) 의미국송환결정을앞두 고 논란이분분하다. 19일서울고법제20 형사부 ( 수석부장강영수 ) 가범죄인인도심 사에서미국송환을결정하면손씨는한국 법원뿐아니라미국에서도처벌을받을수 있다.이를두고우선이중처벌지적이나오 고있다. 여론은손씨를미국에보내강한처벌을 받게해야한다는강경론이우세하지만법 원이어떤결정을내릴지는아직미지수다. “미국에서재판을받게되면징역100년이 상 나올 가능성이많다”면서송환반대청 원에나선손씨아버지의구명운동이영향 을미칠지도관심사다.범죄인인도조약및 관련법에따라손씨에대한여러가지처분 가능성을짚어봤다. ① 손정우, 미국 송환 불가피한가 1999년발효된한미범죄인인도조약 제 3조에따르면“어느체약당사국도자국민 을인도할의무는없으나피청구국은재량 에따라인도하는것이적합하다고판단되 는경우자국민을인도할 권한을갖는다” 고명시하고있다.원칙적으로자국민범죄 인을인도할필요는없으나,범죄의효과적 인예방과억제를위해조약을체결한양국 이협력하는 차원에서범죄인을인도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우리정부가손씨를반 드시미국에보내야하는것은아니다.법원 이손씨의인도를허가해도법무부가자국 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범죄인인도가부 적당하다고인정될때는최종적으로인도 를거절할수있다.그러나현재로선법원이 나법무부가손씨의인도를불허할가능성 은낮아보인다.손씨가운영한사이트에서 무려생후 6개월된영아가등장하는음란 물을 포함해 8테라바이트에달하는 성착 취물이공유될정도로범죄혐의가중한데 다,텔레그램n번방사건등유사범죄에대 한국민여론도매우부정적이기때문이다. ② 美서아동 음란물 배포죄로 처벌받나 손씨는 2018년8월아동포르노광고·배 포, 수입용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자금세 탁 등 9개혐의로기소됐다.이중아동·청 소년음란물과관련된혐의에대해서는이 미한국법원에서형이확정됐기때문에범 죄인인도대상이될수없다.이에따라법 무부는한국에서유무죄판단을받지않은 자금세탁 혐의에대해서만 인도심사청구 명령을내린상태다.미국법원도손씨가송 환되면최고 20년형까지선고될수있는자 금세탁혐의만판결을내려야한다. 물론미국정부가자금세탁죄외다른혐 의에대해서도처벌해달라는요청을할경 우, 법무부장관이이에동의할 수도있다. 다만이는 가능성이떨어지는 시나리오라 는게전문가의설명이다.승재현한국형사 정책연구원연구원은 “이미국내에서처벌 이이뤄진혐의에대해다른나라에서다시 재판을받게하는건형사사법주권이지나 치게침해되는일”이라고설명했다. ③ 손정우 여죄, 韓서처벌할 수는 없나 손씨를 미국에인도하지않고 미국에서 기소된범죄혐의로한국에서처벌하는것 은어렵다.손씨에게적용된아동포르노광 고·배포및음모혐의가이미손씨가처벌을 받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죄 에광범위하게포함되기때문이다.또법률 로규정돼있지않은죄목으로처벌할경우 죄형법주의에어긋나는데다, 같은혐의로 다시처벌하면같은 죄로 두 번재판하지 않는다는일사부재리원칙과도충돌한다. 이현주^정준기기자 팩트파인더 손정우父, 탄원서제출했지만 음란물관련은국내서형확정 자금세탁혐의만인도심사명령 미국판결은최대20년형가능 사회 11 2020년5월13일수요일 각시도교육청의지출에비해수입이너 무많아잉여금형태로쌓여있는예산이5 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예산이남아도는것은학령인구가줄어드 는데도 교육청재정출처인 교육 교부금 은 매년늘어나는 탓이다. 전국 시도 교육 청의총수입에서총지출을 뺀 세계잉여금 은 2014년 3조7,000억여원에서 2018년 7 조2,000억여원으로 2배 가량에 달했다. 또 2018년기준으로지방교육재정중 5조 3,000억원이더이상쓰일곳이없어묶여있 는것으로조사됐다. 감사원은 12일이같은 내용이담긴 ‘지 방교육재정효율성및건전성제고실태’감 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청이돈을 쌓아 두게된건교육현장수요와무관하게수 입이불어나는구조때문이다. 매년내국세 의20.79%가교부금명목으로초·중·고교 교육재정에자동투입된다.이는지방교육 재 의70%내외를차지하는규모다.국세 수입과연동된교부금은 매년평균 6.4% 씩늘어났다. 교부금 총액은 2014년 40조 9,000억원에서2018년52조5,000억원으로 뛰었다. 반면각교육청의지출은인건비 ( 전체의 80% ) 등고정비용이대부분이어서늘어날 소지가 별로없다. 2014년이후 5년간 교 육청총수입이30.3%증가하는동안총지 출은 26.1%증가하는데그쳤다.이에따라 2016년부터3년간평균이월·불용액이6조 3,000억원에달했다. 여유 자금이있는데도실수요와 관계없 이지방교육채를발행하는관행도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자금이부족 할때지방교육채를발행해자금을차입할 수있는데, 교육부는 자금 상황을 세세하 게따지지않고기계적으로교부금과차입 금을각교육청에할당했다. 2016년부터3 년간교육청에순세계잉여금 4조9,597억원 이있었는데도불필요하게발행된지방교 육채가 2조5,472억원이나되는것으로 조 사됐다. 과다수입으로돈이남는것은교육청이 반길일도아니다.다음회계연도로이월된 예산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없어쌓아 두기만해야하기때문이다.감사원은유은 혜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교육청 의재정여건,실제수요와상관없이관행적 으로지방채가과다발행되는일이없도록 하라”고통보했다. 양진하기자 ‘아동 성착취물 배포’ 손정우, 美 송환 땐 징역 100년?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이달초이틀연속방문한서울서대문구창천동의헌팅포차다모토리5 인근거리가 한산하다. 고영권기자 지방교육재정효율성감사결과 교부금年평균 6.4%자동증가 여유불구교육채로 2조나발행 학령인구줄고교부금늘고$교육청 5조남아돈다 세계최대아동성착취물사이트‘웰컴투 비디오’를운영한혐의로한미양국에서기 소된손정우 ( 24 ) 의미국송환결정을앞두 고 논란이분분하다. 19일서울고법제20 형사부 ( 수석부장강영수 ) 가범죄 인도심 사에서미국송환을결정하면손씨 한국 법원뿐아니라미국에서도처벌을받을수 있다.이를두고우선이중처벌지적이나오 고있다. 여론은손씨를미국에보내강한처벌을 받게해야한다는강경론이우세하지만법 원이어떤결정을내릴지는아직미지수 . “미국에서재판을받게되면징역100년이 상 나올 가능성이많다”면서송환반대청 원에나선손씨아버지의구명운동이영향 을미칠지도관심사다.범죄인인도조약및 관련법에따라손씨에대한여러가지처분 가능성을짚어봤다. ① 손정우, 미국 송환 불가피한가 1999년발효된한미범죄인인도조약 제 3조에따르면“어느체약당사국도자국민 을인도할의무는없으나피청구국은재량 에따라인도하는것이적합하다고판단되 는경우자국민을인도할 권한을갖는다” 고명시하고있다.원칙적으로자국민범죄 인을인도할필요는없으나,범죄의효과적 인예방과억제를위해조약을체결한양국 이협력하는 차원에서범죄인을인도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우리정부가손씨를반 드시미국에보내야하는것은아니다.법원 이손씨의인도를허가해도법무부가자국 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범죄인인도가부 적당하다고인정될때는최종적으로인도 를거절할수있다.그러나현재로선법원이 나법무부가손씨의인도를불허할가능성 은낮아보인다.손씨가운영한사이트에서 무려생후 6개월된영아가등장하는음란 물을 포함해 8테라바이트에달하는 성착 취물이공유될정도로범죄혐의가중한데 다,텔레그램n번방사건등유사범죄에대 한국민여론도매우부정적이기때문이다. ② 美서아동 음란물 배포죄로 처벌받나 손씨는 2018년8월아동포르노광고·배 포, 수입용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자금세 탁 등 9개혐의로기소됐다.이중아동·청 소년음란물과관련된혐의에대해서는이 미한국법원에서형이확정됐기때문에범 죄인인도대상이될수없다.이에따라법 무부는한국에서유무죄판단을받 않은 자금세탁 혐의에대 서만 인도심사청구 명령을내린상태다.미국법원도손씨가송 환되면최고 20년형까지선고될수있는자 금세탁혐의만판결을내려야한다. 물론미국정부가자금세탁죄외다른혐 의에대해서도처벌해달라는요청을할경 우, 법무부장관이이에동의할 수도있다. 다만이는 가능성이떨어지는 시나리오라 는게전문가의설명이다.승재현한국형사 정책연구원연구원은 “이미국내에서처벌 이이뤄진혐의에대해다른나라에서다시 재판을받게하는건형사사법주권이지나 치게침해되는일”이라고설명했다. ③ 손정우 여죄, 韓서처벌할 수는 없나 손씨를 미국에인도하지않고 미국에서 기소된범죄혐의로한국에서처벌하는것 은어렵다.손씨에게적용된아동포르노광 고·배포및음모혐의가이미손씨가처벌을 받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죄 에광범위하게포함되기때문이다.또법률 로규정돼있지않은죄목으로처벌할경우 죄형법주의에어긋나는데다, 같은혐의로 다시처벌하면같은 죄로 두 번재판하지 않는다는일사부재리원칙과도충돌한다. 이현주^정준기 팩트파인더 손정우父, 탄원서제출했지만 음란물관련은국내서형확정 자금세탁혐의만인도심사명령 미국판결은최대20년형가능 한국에서는 ‘대망’으로 알려진일본 베 스트셀러소설 ‘도쿠가와이에야스’를 무 단번역해출간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출 판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벌금형으로 감 형됐다. 12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 사항소8 - 3부 ( 부장김우정 ) 는저작권법위 반혐의를받는동서문화동판과회사대표 고모 ( 80 ) 씨에게원심을깨고각각벌금700 만원을선고했다. 1심에서출판사는벌금 1,000만원을, 고씨는징역8개월에집행유 예1년을선고받았다. 동서문화동판의전신‘동서문화사’는일 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가 1950년부터 17년간 집필한 소설 ‘도쿠가와이에야스’ 를 번역해1975년 ‘전역판 대망’을 판매했 다.‘도쿠가와이에야스’는 15~16세기일본 전국시대무사들의이야기를 그린대하소 설이다. 그러나 2005년 고씨가 1975년판을일 부수정해다시출간하면서문제가불거졌 다.1995년세계무역기구 ( WTO ) 의무역관 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 ) 이발효되면서 국내저작권법도개정됐는데,이에따라‘도 쿠가와이에야스’를국내서출판하려면원 저작자의동의를얻어야했던것이다.앞서 2000년 12월일본 출판사와 정식계약을 맺고 번역본을 출간한 솔출판사가 “동서 문화사 측이허락없이책을 출판했다”며 검찰에고발하면서고씨는법정에서게됐 다. 윤주영기자 이명박정부시절국가정보원특수활동 비를불법수수한혐의로기소된김진모전 청와대민정2비서관에게징역형의집행유예 가확정됐다. 대법원 3부 ( 주심민유숙대법관 ) 는업무 상횡령등혐의로기소된김전비서관의상 고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 2년을선고 한원심을확정했다고12일밝혔다. 김전비서관은 2011년 4월민간인불법 사찰의혹을폭로한장진수전총리실공직 윤리지원관실주무관의입막음용으로 국 정원특활비5,000만원을 받아전달한 혐 의를받았다.검찰은김전비서관이대통령 의권한을보좌하는지위에서돈을받은만 큼대가성이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 벌법상뇌물혐의도적용했다.김전비서관 은2009년9월부터2012년1월까지청와대 민정수석산하민정2비서관으로재직했다. 법원은그러나김전비서관의업무상횡 령혐의만 유죄로인정했다. 1심재판부는 “피고인이국정원예산집행과정에직접관 여하지않았더라도자금지원을요청하고 전달 장소를 합의한 뒤은밀하게받은 것 을 보면횡령범행전후 중요한 과정에가 담했다고 볼 수있다”며횡령혐의에대해 유죄를선고했다.그러나뇌물혐의에대해 서는 “김전비서관의직무를 의식해서줬 다기보다는하급기관의관행적인자금지 원으로인식했을가능성이크다”고설명했 다. 윤주영기자 日소설‘대망’무단번역 출판사 대표에벌금형 ‘국정원특활비수수’김진모전靑비서관집행유예확정 한산한헌팅포차거리 사회 11 2020년5월13일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