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용수 ( 92 ) 할머 니가정의기억연대 ( 정의연 ) 와정의연이사 장을지낸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을 향해제기한 문제는 크게세가 지로정리된다.이할머니는정의연과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대협 ) 가 후원금 을 유용했다는의혹과정대협이할머니들 의2015년한일위안부합의출연금10억엔 수령여부에관여했다는의혹을제기했다. 정의연이‘성노예’표현을계속사용하는데 대해서도반대의견을냈다.이할머니가언 론인터뷰등을통해재차문제를제기하면 서논란은지속될전망이다. 기부금 유용 의혹은일파만파 정의연은앞서7일기자회견을 통해“피 해자지원외에위안부문제의해결을위한 국내외연대·교육·장학사업등에사용했을 뿐 사적용도로기부금을 쓴일은절대없 다”는입장을 밝혔다. 그러나이할머니는 13일언론인터뷰에서정의연·정대협이기부 금을피해자할머니들을위해사용하지않 았다는점을재차거론했다. 실제정의연의국세청회계공시서류에 서여러오류가 포착되면서정의연이밝힌 사업별액수의정확성에대한 의문이끊이 지않고있다. 후원금세부사용내역을알 수있는사실상유일한통로인국세청회계 공시가신뢰를잃어버림에따라정의연활 동 자체가 의심을 받는 형국이다. 특히윤 당선인이과거고 ( 故 ) 김복동 할머니장례 비용등을개인계좌로모금한것으로알려 지면서기부금부실관리논란은증폭되고 있다.이와관련, 행정안전부가정의연에기 부금 출납부 제출을 요구, 직접회계검토 에나선만큼정부차원의규명이주목된다. 또 서울서부지검은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고발로윤당선인의횡령·사기등혐의에대 한수사에착수했다. 한·일위안부 합의전후 지원금 개입 2015년한일위안부합의이후일본이제 공한10억원으로출범한화해치유재단의자 금지원을둘러싼의혹도논란에휩싸였다. 이할머니는“경기광주나눔의집할머니가 분명위로금수령을원했는데받지못했다” 며정대협이관여했을가능성을제기했다. 이를 두고피해자 할머니들과정의연·정 대협활동가들사이에는시각차가크다.이 할머니의주장대로일부피해자 할머니들 은당시화해치유재단의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일본정부가제공 하는지원금에대한거부감을갖고있던정 대협은별도의국민모금을통해조성한기 금을 할머니들에게제시했다.이할머니도 인터뷰에서자신은 화해치유재단 지원금 대신국민모금을통한정대협기금을받았 다고밝혔다.정의연은일본정부의지원금 대신국민성금을받을수있는방법을할머 니들에게제시한정도라는입장이다. 하지 만정의연이나경기광주나눔의집등의보 호를받고있는할머니들입장에서는설득 을넘어개입으로여겨졌을가능성도있다. 성노예냐, 위안부냐 이할머니가 13일언론인터뷰에서성노 예표현에반대한것도쟁점으로떠오르는 분위기다.위안부문제를‘일본군위안부’로 칭할지‘일본군성노예’로표현할지는1990 년부터지속돼온논쟁이다.일본군성노예 라는표현은국제사회에서일본정부를압 박하는데주효한역할을해온게사실이 다. 정의연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정의기억연대’라는단체명에서부터성 노예표현을공식화하고있다.하지만우리 외교부는 공식적으로일본군 위안부라고 표현하고있다.이할머니의문제제기로논 란이재부상한형국이됐다.김창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노예’는법적으로 자유를박탈당한상태를의미하기때문에 위안부피해실체를명확히하기위해학계 와 국제사회에서성노예란 표현이정착돼 왔다”며“하지만어감상모욕감을줄수있 어피해자할머니들은거부감을드러내온 것이사실”이라고설명했다. 김정원기자 정의연으로 통합 운영한다더니$ 정대협별도로 기부금 걷고 지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대협 ) 가 2 년전정의기억재단과합쳐져정의기억연대 ( 정의연 ) 로통합됐는데도여전히별도법인 으로 유지되는이유에대해의문이제기되 고있다. 정의연은 “정대협이름을악용할 여지가크기때문”이라고설명하지만,전문 가들은정대협과정의연이각각기부금을 모금하고같은기금지원사업에공모한점 등은석연치않다고지적한다. 정대협은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대 응을위해1990년설립됐다.이후 2015년 한·일합의무효화를 촉구하기위해 2016 년세워진정의기억재단과 2018년 7월통 합됐다.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은 조직을 통합운영하기로하면서당시정대협상임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초대이사장으로선출했다.현재 정대협주무관청은외교부,정의연은국가 인권위원회다. 정대협은통합천명후본부를서울마포 구정의연사무실로일원화했고공식홈페 이지도없앴다. 하지만여전히독립법인지 위를 유지하면서정의연과는 별도로기부 금모금을지속하고있다. 14일국세청공익법인공시에따르면정 대협은통합이후인 2018년 8월부터12월 까지9,423만원,지난해에는 2억9,174만원 을 기부금 수입으로 공시했다. 해당 기간 기부금 지출은 각각 1억2,354만원과 1억 4,757만원이었다. 통합했다는두법인이각각기부금을모 으고사업을진행하는건보편적이지않은 방식이라고전문가들은보고있다.법무부 비영리·공익법인업무관리편람을봐도두 법인을통합 ( 합병 ) 할경우소멸예정법인의 재산을 다른 법인에모두 증여한 후 소멸 법인은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참여연 대출신김경률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법 적으로나상식적으로통합절차에나선법 인이따로기부금을모금하는건석연찮은 일”이라고설명했다. 두법인이지자체기금지원사업에별도 기관으로공모한점도의문이남는대목이 다. 서울시에따르면정대협과정의연은올 해 ‘성평등기금 공모 사업’에각각 지원했 다. 다른 사업안을 작성해제출했으나 대 표자명은윤미향당선인으로같았다.서울 시는 “주무부처명의로 각각 등록증이발 급된것을확인했기때문에대표자명이같 아도다른안으로접수했다”며“심사를통 해정대협안만 선정됐다”고설명했다. 그 러나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은“대표자와설립목적등을따졌을때두 단체가 별개라고 볼 수있는 근거가 많지 않다면문제가될수있는사안”이라고지 적했다. 정대협유지에대한의문이커지자정의연 은지난 11일기자회견등을 통해“정대협 을해산시킬경우위안부단체를공격할목 적으로명칭을악용할것을우려해존속시 키고있는것”이라며“내용과사업은모두 합쳤다”고해명했다. 신지후^김영훈기자 이용수할머니가제기한 3대쟁점 정대협“쉼터팔면갚을돈”복지회“대출아닌지원금” 1990년설립된정신대문제대책협 정의기억재단과 2018년통합불구 작년에만 2억9000만원별도모금 지자체기금지원사업각각공모도 “정대협명칭악용될까봐존속” 지난 11일기자회견해명에도 전문가들“석연치않은방식” 1 2 3 “기부금할머니들위해안썼다”유용의혹 정대협이한^일합의위로금못받게개입했나 할머니들거부감느끼는성노예표현재논란 ☞1면 ‘석연찮은 정대협회계 장부’에서계속 더구나 현대중공업이공동모금회를 통 해건넨기부금은쉼터라는정대협의유형 자산으로엄연히존재하고있다.등기부등 본상쉼터명의도 ‘정대협’으로돼있다.지 정기부금으로구입한부동산을부채항목 으로분류한것뿐아니라쉼터를구입한지 7년이지나서뒤늦게재무제표에부채로잡 은것도의아한대목이다.정대협은이에대 해“쉼터를매각하면자금을복지회에다시 돌려줘야하기때문에부채로잡은것”이라 고해명했다.쉼터설립7년만에부채로잡 은이유에대해선“회계사자문에따른것” 이라고 했다. 하지만 복지회는 “2012년에 지급한자금은대출이아니라말그대로지 원한 돈”이라고했다. 정대협설명과 달리 복지회가돌려받을돈이아니라는얘기다. 전문가들은단순한부실회계이상을의 심하고있다.공익법인전문가A씨는“공익 법인이공익목적을위해지은쉼터를왜팔 겠느냐”며“회계상식에전혀부합하지않 는다”고말했다. 한국립대학회계학과교 수도 “회계장부만 놓고 보면지출 누락이 생겨이를메우려고뒤늦게부채를반영했 다는의심이들정도”라며“단순히해명으 로 넘길 사안이아니다”고 했다. 정의연이 정대협과통합한이후에도자산등을별도 관리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정의연이 제대로정대협을이어받으려면정대협의기 본자산을헐어7억5,000만원의부채를갚 아야한다는현실적인문제도남아있다. 1997년부터정대협을이끌어온 윤미향 더불어시민당국회의원당선인이개인계좌 로기부금을모았다는의혹도제기됐다.윤 당선인이나다른정의연관계자들이윤당 선인명의의계좌를SNS에올리고김복동 할머니장례비용등을모았다는게골자다. 이런게시물은여전히SNS상에일부남아 있다.이에대해정의연은 “통상 다른 단체 들처럼조의금을받기위한상주계좌를공 개한것”이라며“남은조의금은기부·장학 금으로사용됐다고설명했다. 12일오전서울마포구정의기억연대사무실앞으로한시민이지나가고있다.2018년정의연으로통합된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판이정의연현판아래걸 려있다. 연합뉴스 정대협재무상태표 (단위:원) 항목 당기 비유동부채 750,000,000 750,000,000 1.장기차입금 0 0 2.임대보증금 0 0 3.퇴직급여 충당부채 0 0 (-)퇴직연금 운용자산 0 0 4.기타 750,000,000 750,000,000 사회복지공동회 모금회부채 750,000,000 750,000,000 ● < 자료 : 국세청정대협결산서류 > 2020년5월15일금요일 ZW D4 정의연 후원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