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D8 사회 김봉현, 도피와중에향군 상조회돈 빼돌릴직원면접 라임자산운용의전주 ( 錢主 ) 인 김봉현 ( 46·구속 ) 스타모빌리티회장이재향군인 회상조회를인수한뒤수백억자산을횡령 한전모가 드러나고있다. 김회장을 도와 향군상조회인수에앞장섰던전직임원두 명이구속되면서다.김회장은특히검찰수 사대상에올라도피하던와중에도상조회 자금을 빼돌리기위해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으로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성보기영장전담 부장판 사는14일장모 ( 38 ) 향군상조회전부회장 과박모 ( 48 ) 전부사장에대해증거인멸 과 도망할염려가있다며검찰이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전부회장 등은 김회장을도와무자본인수합병 ( M&A ) 방식으로향군상조회를인수하고,김회장 과함께상조회자산약 378억원을횡령한 혐의 ( 특경가법상횡령등 ) 를받는다. 김회장은컨소시엄을앞세워올해초향 군 상조회를인수한 뒤상조회자금을 빼 돌리기위해조직적으로움직인것으로파 악됐다. 박전부사장은구속전피의자심 문 ( 영장실질짐사 ) 에서“김회장이 ( 모바일 메신저 ) ‘왓츠앱으로연락해수차례회사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고주장했다.박전부사장은“지시에따라 자금을 옮겼을 뿐, 돈의목적지·사용처등 은전혀몰랐다”고해명했다. 당시김회장 은수원여객횡령과관련한경찰의수사선 상에올라도피중이었다. 박전부사장은김회장이상조회자금을 빼돌리기위해외부에서긴급수혈한인물로 알려졌다.박전부사장을김회장에게소개 해준장본인은김회장과함께수원여객자 금241억원을횡령하고해외도피중이던김 모 ( 42 ) 전수원여객재무이사로드러났다.마 찬가지로국내도피중이던김회장은김전 이사의소개로올해1월박전부사장을직접 면접까지본것으로전해졌다.김회장은박 전부사장의사직서도미리받아두면서횡령 을압박한것으로알려졌다.박전부사장은 3월초상조회가보람상조에재매각되기직 전까지한달가량근무했다. 박전부사장과함께구속된장전부회장 은효성이앤에스대표출신이다.김회장은지 난해말향군상조회3차매각이진행되는과 정에서22억원의컨설팅비를지불키로약속 하고장전부회장을영입한것으로알려졌다. 장전부회장측관계자는“계약서까지작성 하고중개수수료를받은것이기때문에문제 가없는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 장전부회장은김회장과함께향군상조 회를인수한뒤자신의회사로향군상조회 소유의여주학소원장례식장등자산을빼 돌린것으로파악됐다.장전부회장은이와 별도로향군상조회횡령사실을숨기고보 람상조에다시팔아넘기면서계약금으로 250억원을받아가로챈혐의도받는다.장 전부회장은 2017년향군과업무협약을맺 고‘나라사랑밴’사업을벌인적이있다. 한편김회장과박전부회장을연결시켜 준김전이사는도피1년만인12일캄보디 아이민청에자수했다.김회장이지난달체 포된뒤경찰에나는수원여객에아무런권 한이없고김전재무이사가모든범행을주 도했다’는취지로진술하는등자신이주범 으로몰리자결국자수를선택한것으로보 인다.김전이사는수원여객횡령사건이터 지자지난해1월출국해중국·마카오등에서 도피생활을했으며,도피자금은김회장이 마련해준것으로알려졌다. 김정현기자 전모드러나는수백억횡령 모바일메신저로“돈옮겨라”지시 직원은“목적^사용처전혀몰랐다” 캄보디아도피前이사결국자수 성추행아빠,딸진술번복에도실형확정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진 40대남성이딸의진술번복에도불구하고 대법원에서실형이확정됐다. 대법원은 딸 의진술 번복에대해“법정진술보다 수사 기관진술이더신빙성이있다”고판단했다. 기소이후가족들의회유와압박가능성을 염두에둔판단으로보인다. 대법원 2부 ( 주심김상환대법관 ) 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혐의등으로기소된A씨에게징 역3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 A씨는자신의딸B양을학대하고 3차례 에걸쳐성추행한혐의로 2018년10월재판 에넘겨졌다.B양은가정폭력및성폭력피 해자들을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에서상 담을받고이후경찰과검찰에서이같은피 해사실을일관되게진술했다. 하지만 B양의진술은 A씨가 구속되자 번복됐다.B양은법정에서“아빠가미워서 거짓말을했다”고진술했다.결국1심재판 부는A씨의성추행혐의에대해무죄로판 단하고 별도의아동학대혐의에대해서만 징역8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 2심재판부는그러나A씨의성추행혐의 에대해서도유죄를선고했다.B양의초기진 술이구체적인데다A씨의구속을면하기위 한가족들의압박과회유정황이드러났기 때문이다.대법원도2심판단이옳다고봤다. 대법원재판부는“미성년피해자의진술은 피고인에대한이중적인감정등으로인해번 복되거나불분명해질수있는특수성을갖 고있다”고설명했다. 최동순기자 입주민의폭행과 폭언을 견디지못하 고극단적선택을한아파트경비원의안 타까운사연이알려지면서‘갑질’을일삼 은입주민을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있다. 가혹행위가극단적선택 의직접적원인이된만큼,입주민에게죽 음에따른형사적책임을물어야한다는 의견도분분하다.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 최모 ( 59 ) 씨는 11일새벽“도와줘서감사하다. 억울하다. 결백밝혀달라”는 내용의유 서를남기고숨진채발견됐다.유가족에 따르면최씨는지난달이중주차된차량 을옮기는문제로아파트주민심모씨에 게수차례폭행을당했고,되레‘모욕죄로 고소했다’등협박을당해왔다. 이후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는가해 자엄벌을요구하는글이이어졌다.‘저희 아파트경비아저씨의억울함을 풀어주 세요’라는제목으로 11일올라온국민청 원은이날낮참여인원이34만9,000여명 에달했다. 법조계에서는이번 사건을 두고 가해 자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모두인정될것으로보고있다.먼저폭행 죄,상해죄,협박죄등으로형사처벌이가 능하다.심씨가최씨를수차례고의로폭 행해다치게했을 뿐만 아니라, ‘고소했 다’거나 ‘돈을많이준비해놔라’ 등협박 을했다는증언이있기때문이다. 다만 경비원최씨의극단적선택에대 해선직접적형사 책임을 묻기는어려울 것이란관측이나온다.사망현장에입주 민심씨가없었던만큼자살방조죄등으 로처벌하기는어렵다.물론최씨가사망 에이르게된과정이형량에중요하게작 용할수는있다.이충윤법무법인해율변 호사는“폭행의상습성이인정된다면가 중 처벌될여지가 상당하다”며“경비업 무범위를벗어난행위를하게했을경우 경비업법위반으로 3년이하의징역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처할 수도있 다”고 설명했다. 심씨가 사람들 앞에서 최씨를 모욕했으면 모욕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최씨사망에대해민사상손해배상책임 도물을수있다.실제로 2014년서울강 남압구정동 한아파트에서입주민에게 폭언을듣던경비원이분신을시도해끝 내숨진사건에서법원은가해입주민과 관리회사의책임을물어위자료 2,500만 원지급을 주문했다. 당시재판부는 “입 주민의가해행위와 관리회사의보호의 무위반으로사망이발생했으므로가해 입주민과 관리회사가 공동불법행위자 로서고인과 유족에게위자료를지급해 야한다”고판시했다. 다만 현행법으로는갑질가해자를제 대로처벌하고사건재발을막기역부족 이라는지적이적지않다. 특히입주민들 의경비원에대한 갑질을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금지조항으로처벌할수 없다는한계가지적돼왔다. 현행법이사 실상경비원에대한 사용자지위를갖는 아파트입주민을 사용자로인정하고있 지않기때문이다.최씨유가족역시한국 사회에만연한갑질을막을수있는법안 을건의하겠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 다. 한편최씨사건을수사 중인서울강 북경찰서는주중심씨를불러조사할예 정이다.경찰은사건당일심씨에대해출 국금지조치도내렸다. 정준기기자 ‘아파트갑질’ 근절에한계 입주민을‘사용자’로인정안해 ‘직장내괴롭힘’등적용못해 폭행^협박혐의형사처벌가능 손해배상책임물을수있을듯 경비원‘극단적선택’몰고간입주민에책임못묻는 法 14일오전서울강북구의한아파트경비실앞에서주민의괴롭힘에시달리다최근극단적선택을한경비원최모씨의노제가열리고있다. 노제에는유 족과아파트주민등30여명이참석했다. 연합뉴스 ‘갓갓’자백한피해자만50여명 지난 12일경찰에구속된텔레그램‘n번 방 ( 성착취물제작·공유대화방 ) ’첫개설자 인 ‘갓갓 ( 대화명 ) ’ 문형욱 ( 24 ) 의피해자는 50여명에이르는것으로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14일 수사브리핑을 통해 문씨를 조사하던중이같은 자백을 받아 냈다고밝혔다. 문씨는 2018년 9월쯤부터 지난 1월까지텔레그램에1~8번까지숫자 가붙은대화방과 ‘쓰레기방’ 등 12개의방 을 개설한 다음 공범을 통해미성년자 10 명을성폭행하게하고 3,000여건의사진과 동영상을촬영케해이를유포했다.문씨에 겐아동청소년보호법상음란물제작,강간 등모두9개의혐의가적용됐다. 경찰은또지난해3월부터텔레그램n번 방에대한수사를통해지금까지문씨와별 도로공범4명을붙잡아 3명을구속 ( 1명검 찰구속 ) 하고,유포하거나소지한 160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했다. n번방 사건과 관 련해경북경찰과검찰에구속된피의자는 모두7명이다. 혐의사실을부인하던문씨는경찰이제 시한디지털증거앞에무너진것으로알려 졌다.경찰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성착취 물을다운받은적은있으나갓갓이아니며, 성착취물을제작하지않았다’고주장했으 나증거를제시하며추궁하자범행일체를 자백했다”고밝혔다. 안동=정광진기자 <라임자산운용 ꐎ⚺ > ZW “2차세계대전이후어느때보다심각한 경기침체에직면했다.” 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 ( Fed·연준 ) 의장이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 나19 ) 확산에따른 경제피해가 장기화될 수있다고 경고했다. 앞서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요구한 ‘마이너스금리’에는선 을긋는대신“심각한경기하강위험이있 다”며추가부양책필요성을강조했다.‘세 계경제대통령’으로불리는연준의장의강 도높은경기침체우려에각국주요증시가 일제히하락하는등투자심리도급격히위 축됐다. V자 반등? 고개 저은 파월 파월의장은 13일 ( 현지시간 ) 워싱턴피터 슨국제경제연구소 ( PIIE ) 가주최한화상회 의에서“미국 경제상황은 매우 불확실하 다”며“깊고긴충격은경제생산성에지속 적인충격을줄수있다”고우려했다. 그는 “경기하강의폭과 속도가전례없 는수준”이라며“가계와기업의부채부담 이수년간경제를짓누를수도있다”고진 단했다. 그러면서“경기회복은 우리가 바 라는것보다훨씬느릴수있다”며최근일 각에서제기된‘V자형반등론’을경계하기 도했다. 그는최근트럼프대통령이주문한 ‘마이 너스 금리’에대해선“고려중인조치가아 니다”란 말로가능성을일축했다. 대신정 부에 추가 부양책을 주문했다. “추가 재 정지출은비용이많이들지만,장기적인경 제 손실을 막고 강력한 경기회복을 가져 올수있다면그만한가치가있다”고그는 말했다. 이미기준금리가제로 ( 0 ) 수준으로떨어 진상황에서보다적극적인재정투입없이 는 경기부양에한계가 있을 수밖에없다 는점을언급한것이다. 현지언론은 “정부 를 향한 연준의이례적인압박”이라고 평 가했다. 살얼음판 투자 심리급랭 파월의경고에증시는민감하게반응했 다. 연준 의장의경고가 곧 현실화될지모 른다는우려가이미짙게깔려있어서다.세 계를덮친역대최악의실업대란과그에따 른소비부진등실물경제타격은어느새코 로나19 이전상태에접근중인금융시장을 재차고꾸라트릴가능성이있다.골드만삭 스는최근“코로나19 여파로올해미국실 업률이연내최고25%까지오를수있다”며 “대공황때의실업률정점과유사한수준” 이라고경고했다. 실제13일뉴욕증시는다우존스산업평 균지수 (- 2.17% ) 를 비롯해스탠더드앤드 푸어스 ( S&P ) 500과나스닥이각각 1.75%, 1.55%씩떨어지는 등일제히하락 마감했 다. 유럽증시도 2%대안팎 내림세로 장 을 마쳤다. 14일 코스피도 0.80%하락한 1,924.96에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225 (- 1.74% ) ,중국상하이종합 (- 0.96% ) ,홍콩항 셍 (- 1.54% ) 등아시아권투자심리도급격 하게위축됐다. 주가수준에대한전문가들의우려도잇 따르고 있다. 미국 헤지펀드 업계거물로 꼽히는 데이비드 테퍼아팔루사 메니지먼 트창립자는방송인터뷰에서“현재뉴욕시 장주가는 ( IT 버블이한창이던 ) 1999년이 후두번째로고평가돼있다”며“증시가바 닥을 지났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더크 게떨어지지않는다는 보장은없다”고 경 고했다. 제임스 나이틀리ING 수석이코노미스 트는 “증시에나타난큰폭의랠리와관련 한 경제펀더멘털 ( 기초체력 ) 은 불안한 상 황”이라며“몇달간사회적거리두기가지 속되는한소비자의불안감도계속될수밖 에없다”고전망했다. 조아름 “2차대전이후 최악의경기침체” 파월경고에 세계증시줄하락 정부지원끊기면계속고용어려워$“2040 구직자엔큰도움안될것” “경기하강폭^속도전례없이빨라 장기화우려”V자형반등론경계 트럼프마이너스금리요청일축 대신美정부에추가부양책주문 현실화우려에증시민감한반응 “펀더멘털불안$더떨어질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여파로세계각국이경기침체를겪으 면서지난달 우리나라의정보통신기술 ( ICT ) 수출액이4년전수준으로줄었다. 14일산업통상자원부와과학기술정보 통신부에따르면 4월 ICT 수출액은 128 억8,000만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에비 해총액은 15.3%, 조업일기준하루평균 액은7.6%각각줄었다. 4월수출액이130 억달러를 밑돈것은 2016년 ( 125억3,000 만달러 ) 이후4년만이다. 정부관계자는“지난해4월보다조업일 수가이틀줄었고코로나19 팬데믹 ( 대유 행 ) 으로주요국소비가침체된영향”이라 고분석했다.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의여파로 재작 년 11월이래전년대비역성장을이어오 던 ICT 수출은 지난 2월 ( +8.2% ) 과 3월 ( +1.1% ) 반등하며회복기미를 보였지만, 예상치못한 코로나19 유행사태로재차 감소세로 돌아섰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휴대폰등 3대주력품목모두 수출부진을겪은것으로나타났다. ICT최대수출품목인반도체수출액은 지난해같은기간보다 15.1%줄어든 72억 6,000만달러에그쳤다. 휴대폰수출액은 지난해보다 37.2%나감소한 6억5,000만 달러,디스플레이수출액역시28.1%감소 한12억4,000만달러였다. 과기부는 “소매점영업중단과 글로벌 소비침체등으로 휴대폰 완제품과 부분 품의수출이동시에감소했고,디스플레이 시장역시스마트폰수요감소에따라중 소형유기발광다이오드 ( OLED ) 패널수 출이감소했다”고분석했다. 다만컴퓨터 및주변기기수출액은 10억8,000만달러 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 85.2%오르며7 개월연속증가세를이어갔다. 지역별로는 ICT 최대 수출국인 중국 ( 66억1,000만달러 ) 에서수출액이전년보 다 16.5%줄었고베트남 ( 14억3,000만달 러 ) 에서도 34.6%감소했다. 반면미국 ( 17 억달러 ) 과유럽연합 ( 8억7,000만말러 ) 에서 는각각9.3%,1.0%증가했다. 수입액 역시전년 동기 대비 6.4% 줄 어든 88억7,000만달러였다. 반도체 (- 13.2% ) ,디스플레이 (- 13.9% ) 수입이감소 한 반면컴퓨터및주변기기 ( +20.3% ) , 휴 대폰 ( +6.0% ) 은증가했다.수출입동반감 소에따라 ICT 무역수지는 40억1,000만 달러흑자로잠정집계됐다. 윤태석기자 믿었던 ICT 수출마저 4년전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등 지난달수출액15%나줄어 “코로나로주요국소비침체탓” 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지난 3월기준금리를제로(0) 수준으로낮추는 ‘빅컷’을단행 한뒤,기자회견 결정취지를설명하고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1면 ‘정부, 일자리 156만개공급’에서계속 코로나19로미뤄졌던정부지원일자리 사업도 다음 달부터재개돼총 94만5,000 명이채용될예정이다. 휴직처리됐던 44만 5,000명은야외, 온라인등감염우려가적 은활동을실시한다.아직채용이이뤄지지 않은일자리16만7,000개의경우 5, 6월중 선발을완료할계획이다. 여기에국가공무원및공공기관채용절 차를재개해일자리4만8,000개를추가로 창출할계획이다. 코로나19로연기됐던일 반직국가공무원공채, 지역인재 7·9급, 경 찰·소방·해경채용절차는변경된일정대로 진행되며,공공기관은 7,8월에채용을정상 적으로진행할수있도록 5,6월중채용절 차를개시할계획이다. “단기일자리치우쳐한계” 지적 정부가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공공부 문 중심일자리공급방안을 서둘러발표 한것은, 현재고용상황이심상치않기때 문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7만 명넘게감소했는데,이는외환위기직후인 1999년이후 21년여만에최악의기록이다. 코로나사태로구직을포기한사람이늘면 서비경제활동인구도역대최대 ( 약 83만명 ) 로증가했다.정부가재정을투입해인위적 으로라도일자리를공급하지않으면,고용 시장의심장박동이멎을수있다는우려도 ‘다급한대책발표’의배경이다. 하지만속도에신경을쓰다보니,재정을 투입해질낮은일자리를대거양산하는기 존대책의맹점을벗어나지못했다는지적 이나오고있다. 일자리의명칭은 ‘디지털’ ‘비대면’ 등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 냥했지만,정부지원이끊기면계속고용이 어려운아르바이트급 단기일자리가 대책 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서다. 한중견IT기업대표는“정부가지원하기 로 한 콘텐츠기획, 빅데이터활용 등일자 리는기업들이높은연봉을주고,장기간고 용하고 싶어하는 전문가가 대부분”이라 며“정부지원으로 고용된청년들은 단순 보조업무를하다가,지원이끊기면다시일 자리를잃게될가능성이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봉한성대교수도“정부의이번대책 은저소득일자리양산에초점이맞춰져있 어제대로된일자리를필요로하는 20~40 대구직자에게큰 도움이안될 것”이라며 “지원기간도단기에그쳐,힘든시기를 2~3 개월버티게하는 것외에는 큰 의미가 없 다”고평가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14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3차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참석해정부의 ‘고용충격대응방안’을논의하고있다. 연합뉴스 < 繟 연준의장> 종합 8 2020년5월15일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