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16일 (토요일) “찔끔 찔끔 등교 연기할 바엔 ‘9월학기제’ 하자” 커지는 목소리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확산일로를 걸으면서‘9월학기제’ 도입목소리가또다 시커지고있다. 지역감염이이어지고있는 만큼, 세계표준에도 맞출겸전체학교급 의새학기를 3월이아닌9월에시작하자는 주장이다.정부는이미학기가시작한점,비 용부담등을이유로 9월학기제도입에선 을긋고있는가운데곳곳에서학기제변경 필요성이제기되면서논란은 당분간이어 질전망이다. 9월학기제도입목소리는고3 등교를이 틀앞둔지난 11일, 등교가다시한번연기 되면서힘이실리기시작했다.앞서네번이 나미뤘던등교를또 1, 2주씩연기할 바에 야 학기제변경과 같은 장기적이고획기적 인변화를논의하자는것이다.실제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지난 14일한방송토론에 출연, 9월학기제도입에찬성의사를피력 했다. 이교육감은“수능이연기됐지만사실상 등교수업을하면모의고사부터각종수행 평가까지20일에한번씩시험이몰려있다” 며“학생중심으로생각한다면새로운 발 상의전환도해야한다”고밝혔다.불과몇 시간전에박백범교육부차관이“9월학기 제는검토하고있지않다”고밝힌것과대 조를이뤘다. 현재교육부가 9월 학기제도입에반대 하는데는이미온라인개학으로학사일정 을개시했다는이유가 가장 크다. 등교만 하지않았을뿐,각급학교가지난 4월 9일 부터순차적으로원격수업을진행하고있 다는것이다. 4월에이미개학을 했는데, 이제와 9월 학기제를논의한다는것은교육부스스로 원격수업이정상수업이아니라고자인하는 것이어서교육부가 주도하기는 힘들다는 게중론이다. 교육부관계자는 15일“우리 는이미개학을했고, 원격수업이정상적으 로진행되고있다”며“9월학기제에대한검 토보다는사회적거리두기실천이가능한 등교수업을준비하는게우선”이라고설명 했다. 과거박근혜정부에서 9월 학기제가 검 토됐을때는예산부담,사회적혼란등 ‘현 실론’이발목을 잡았다. 한국교육개발원 ( KEDI ) 이2014년공개한‘9월신학년제실 행방안’에따르면,KEDI가제시한가장유 력한 9월학기제도입방식을따를경우소 요비용만 12년간약 10조원에달했다. 초 등학교입학을 3월에서9월로 6개월앞당 기는방식으로,천문학적인교원증원ㆍ학급 증설비용투입이예상됐다. 9월학기제가 도입되면대학 교육, 고용 시장등사회전반에상당한변화를불러오 게된다. 배상훈 성균관대교육학과 교수 는“9월학기제는교육제도뿐만아니라관 련법제, 정부정책시스템등 모두 바꿔야 해사회저변에미치는영향이상당하다”며 “정부가지금와서추진하기에는쉽지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상식동국대교육 학과교수도“9월학기제의정책효과와장 단점을면밀히검토해서추진하는게아니 라,감염병때문에학사일정을 9월로옮기 는것은정책적정당성이떨어진다”고설명 했다. 교육부의선긋기에도교육계안팎에선9 월학기제도입과같은장기적인대책마련 요구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이윤경참교 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장은 “지 금등교해도이전과같은수업이불가능하 다”며“교육부가 수업일수, 대학입시예고 제를 뛰어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 장했다. 전경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 日‘9월학기제’검토공식착수했지만$ 일본정부가 ‘9월학기제’ 도입을공식적 으로검토하기시작했다.집권자민당은자 체팀을꾸려첫회의를열었고정부도조만 간관계부처를모아차관급대응팀을결성 할것으로알려졌다.한국처럼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로 휴교 가장기화하자현행4월학기제를국제표 준인9월로전환하자는여론이커지면서다. 하지만학제변경은단순한일정변화를넘 어사회전체에미치는파급력이상당해결 론을내기가쉽지않아보인다. 일본요미우리신문은 15일아베신조 ( 安 倍晋三 ) 정부가 9월학기제전환검토를위 한차관급범정부팀을조만간총리실산하 내각관방에설치한다고보도했다. 관계부 처로는내각부와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인사원등 7곳이참여할 전망이다. 개정이 필요한법률만학교교육법을포함해33개 에이른다.앞서아베 ( 사진 ) 총리는전날기 자회견에서 9월 학기제 전환에대해“유력한 선 택지중 하나”라고적극 적인검토의지를내비쳤 다. 이미자민당은 당내 에관련검토팀을설치해 12일첫회의를개최했고,내달초까지정부 측에의견을내놓을방침이다.아사히신문 에따르면첫회의에는문부과학성장관등 관계부처간부들이대거참석했다. 여론도학기전환에우호적이다.11일니 혼게이자이신문이발표한성인1,165명대 상여론조사를보면 56%가 9월학기제전 환에찬성했다. 코로나19 사태속 섣부른 개학을막자는이유에다,이참에교육일정 을국제적흐름과맞추자는생각이더해졌 다. 이전에도 유학생ㆍ교원의원활한 교류 등을내세워학기전환을시도했으나번번 이무산됐다. 하지만넘어야할산은적지않다.역시예 산이최대관건이다.일본정부는학기제전 환을위해5조엔 ( 약57조원 ) 이필요할것으 로추산한다.예컨대9월학기제전환첫해 에는유치원이나어린이집이일시적으로수 용인원이늘어나는 만큼, 교실과 교원수 급에차질이생길수밖에없다. 무상 유아 교육제도에따라이를해결하는데소요되 는 재원마련은 국가 몫이다. 사립학교도 등록금 수입이전환 기간인 5개월 ( 4월~8 월 ) 동안 끊기면경영에심각한 타격을 받 는다.정부가손실을어디까지지원할지가 첨예한쟁점이될수있다. 또 교육계내부는 물론 각종 자격ㆍ입사 시험등사회전반의일정조율도필요한데 여간복잡한게아니다.기업채용일정은퇴 직일정과맞물려있고큰틀에서인건비문 제등으로 3월회계연도 ( 매년 4월~다음해 3월 ) 체계자체를손봐야할수도있다. 도 쿄의한고교교장은영자지재팬타임스에 “다양한일정조정이병행되지않으면여러 ‘합병증’이불거질텐데, 이런전면적변화 가단지학교체계를위해이뤄질수있겠느 냐”며회의적의견을내놨다. 한편아베총리는 전날 47개도도부현 ( 광역지방자치단체 ) 중 도쿄 등을 제외한 39개지역에서긴급사태를해제했다. 조기 해제덕분에코로나19로인한 경제손실이 당초전망치 ( 약 516조원 ) 보다약 85조원 감소할것이라는희망적분석이나온반면, 부족한코로나19 검사이슈와얽혀재확산 을우려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 진달래기자 58년전 3월학기제도입했던이유는$“경비줄이고학생건강에도움” 한국은 1962년이후 3월에개학하는 ‘3 월신학기제’를약 60년간 유지하고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국가중남반구 인호주를 제외하면 1학기를 봄에시작하 는나라는한국과일본뿐이다. 15일한국교육개발원 ( KEDI ) 연구보고 서등에따르면 3월1일1학기, 9월1일 2학 기가시작하는지금의학기제는 1961년11 월기틀을마련했다.직전인 1949~1961년 은 4월학기제로,1학기를 4월1일,2학기를 10월1일에시작했다. 3월신학기제전환당시정부는 4월학기 제는계절적특성으로여러면에서학사운 영이어렵다는이유를들었다.특히3월1일 을 새학기로 하고 혹한기인 1월과 2월을 겨울방학으로설정하면난방경비등교육 재정부담을낮추고학생건강에도도움이 될수있다는논리였다.이로써여름방학은 통상 7월중ㆍ하순~8월중ㆍ하순,겨울방학 은12월하순~2월초순,봄방학은 2월중1, 2주정도로 운영하는지금의학사일정이 자리잡게됐다. 3월학기제를시행하면‘학기중방학’으 로인한 학업단절문제를해결할 수있다 는판단도작용했다.4월학기제때는통상 1학기도중여름방학에들어가고 9월개학 후 1학기기말고사를 치렀다. 그러다 3월 학기제도입으로 방학 시기가앞당겨지면 서혹서기 ( 7, 8월 ) 혹한기 ( 1, 2월 ) 를기준으 로여름ㆍ겨울방학및1, 2학기의시작과끝 을나눌수있게됐다. 한국도잠시‘9월신학기제’를적용하던 시절이있었다.해방이후미군정기 ( 1946년 ~1949년 ) 때다. 당시초ㆍ중등학교는새학 기인 1학기가 9월 1일, 2학기는 3월 1일시 작했다.정부수립후교육법을제정하면서 1950년부터다시일본식 4월신학기제로 돌아갔다. 송옥진기자 이재정교육감“학생중심으로 새로운발상의전환해야한다” 온라인개학으로학사일정개시 비용부담^사회적파장등고려 교육부“검토안해”재차강조 정부-교육계논란이어질듯 코로나사태속섣부른개학막고 국제표준으로전환$찬성56% 아베, 적극추진의지피력에도 57조원예산마련등난제산적 스승의날인15일,서울용산구용산초5학년온라인쌍방향수업중에학생들이감사의마음을전하며직접쓴문구를모니터에비추자이를본송미경교사가환하게 웃고있다. 뉴스1 스승의날깜짝카드이벤트 구소장은“KEDI 연구에서는한해에겹치 는학년이발생해막대한비용이발생했지 만,이번에는 모든 학년이6개월늦어지는 상황이라비용이훨씬줄어든다”며“여름이 돼도코로나가종식되지않을것이라는감 염병전문가들의의견을고려하면, 서둘러 9월학기제도입등 장기적인학사일정과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옥진^이윤주기자 2020년5월16일토요일 ZW D4 9월 학기제 도입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