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18일 (월요일) 정의기억연대가전신인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 정대협 ) 의쉼터논란에대해사 과했지만의혹은여전하다.무엇보다당시 이미서울마포구 ( 평화의우리집 ) 와경기도 광주시 ( 나눔의집 ) 2곳에서쉼터가운영되 는상황에서정대협이추가로쉼터건립을 추진한대목에서석연찮은점이많다.이미 피해자할머니대부분 80대중반을넘어선 데다생존자도많지않아추가로쉼터를마 련할필요성이크지않았기때문이다. 정대협은현대중공업이건넨기부금10억 원으로 2013년11월경기안성시금광면에 ‘평화와치유가만나는집’을만들었다. 당 시윤미향정대협대표는언론인터뷰에서 “숙소는할머니들의편안한사적공간으로 활용하고힐링센터는치유와재활의공간 으로사용하겠다”며청사진을밝혔다. 하지만 힐링센터는애초 취지대로 활용 되지못했다.2013년11월개소식당시이미 별세한 김복동 할머니등피해자 할머니4 분이참석하긴했지만실제쉼터에머문할 머니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당시개소식 참석자중유일한생존자인길원옥할머니 는현재서울마포구의‘평화의우리집’에서 지내고있다. 쉼터인근주민들도 “매년여 름에하루이틀정도만 할머니들을 봤다” 며“오히려젊은사람들이쉼터이용하는걸 더자주 봤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실’로 방치된날이더많았던것으로추정되는대 목이다.쉼터의쓸모가크지않다고판단한 정대협은 2016년하반기부턴아예쉼터매 각을추진했다. 안성쉼터가 ‘깜깜이’로운영됐다는의혹 도제기된다.정대협을통폐합승계한정의 기억연대홈페이지에선안성쉼터와관련된 내용을전혀찾아볼 수없다. 정의연홈페 이지에소개된쉼터는서울마포구의‘평화 의우리집’이유일하다.위안부피해자와관 련해일을하는활동가 A씨는 “언론보도 를 보고안성쉼터의존재를알게됐다”며 “2015년고김복동 할머니가미국에왔을 때정원딸린집을보고이런집에서살면좋 겠다고했는데김할머니가개소식때만동 원되고실제이용은못한것같다”고했다. 정대협이‘힐링센터’를애초계획한 서울 마포구가아닌경기안성시에세운것을두 고도논란이일고있다.현대중공업은기부 금을낸 2012년당시보도자료를통해힐 링센터는서울마포구에자리한 ‘전쟁과여 성인권박물관’인근에세월질것이라고밝 혔다.정대협이2003년부터운영한마포구 ‘평화의우리집’과도가까운거리였다.하지 만이후장소가서울쉼터와차로 2시간거 리떨어진경기안성으로바뀌었다.이에대 해현대중공업은“기부이후정대협이사랑 의열매 ( 공동모금회 ) 와상의해사업계획을 변경했고이를 다시현대중공업에알려왔 다”고했다.정대협이일방적으로사업장소 를바꿨다는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규민당선인이쉼터거래 를중개한 사실도뒷말을낳고있다. 당시 정대협대표인윤미향 국회의원당선인남 편김모씨는 2012년자신이운영하던지역 언론매체에주인을기다리던집과쉼터를 찾던정대협을연결해준것이안성신문이 규민대표라고언급했다.이규민당선인 은당시자신이운영하던신문의운영위원 장직을겸하던건설사대표가건축한전원 주택을윤미향 당선인에게소개한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김정원기자 정대협, 쉼터입지서울→안성바꿔$ 개소식때만 할머니 4명참석 마포^광주 2곳에이미쉼터운영 서울서2시간거리에또건립의문 할머니들실제머문경우없는듯 현대重기부당시“마포에건립” 정대협이일방적으로장소변경 이규민당선인거래중개도논란 정대협이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위한쉼터로운영하던경기안성시 ‘평화와치유가만나는집’. 고가매입및헐값매각등의의혹이불거진17일쉼터의출 입문은굳게닫혀있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 정의연 ) 의전신인한국정신 대문제대책협의회 ( 정대협 ) 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쉼터를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에이어고가매입의혹까지불거졌다. 정대협은 2013년 7억5,000만원에구입 했다고신고했지만,주변부동산등에서는 “최고 4억원이상비싸게구입했다”며의혹 을제기하고있다. 정대협이현대중공업의지정기탁금 10억 원을받아2012년경기안성시금광면상중 리에서구입한쉼터는연면적195.98㎡ ( 약 59평 ) 에대지면적은 800㎡ ( 242평 ) 규모.올 해총선에서안성지역구 국회의원이된이 규민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지인소유의 부동산을당시정대협대표인윤미향더불 어시민당 국회의원당선인에게소개한 것 으로알려졌다.정의연은 16일“건물 ( 신축 ) 매입은당시형성된시세대로구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등록된실거래가 를보면정대협쉼터는주변시세보다고가 에거래된것을확인할수있다.2011년1월 부터2015년12월까지쉼터를제외한경기 안성시금광면상중리에서거래된단독주 택의실거래가 평균은 1억원에불과하다. 쉼터와같은상중리에위치하고연면적규 모도비슷한주택 ( 161.35 ㎡ ) 의경우 2015 년 1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쉼터에 서약 1km떨어졌으며대지면적이쉼터보 다큰 1층벽돌집 ( 843㎡,약 255평 ) 의경우 2014년4월2억원에거래됐다. 주변부동산관계자등에따르면토지와 건축비등을감안할때당시시세는대략 3 억5,000만원정도로파악된다. 국토교통부등에따르면쉼터거래직전 인 2013년 6월쉼터와 마찬가지로상중리 에위치한 721㎡ ( 약 218평 ) 짜리대지가 1억 원에거래됐다. 평당 45만원으로치면쉼터의대지가격 은대략 1억원안팎.부동산전문가들은쉼 터와같은구조의건축비를 2억5,000만원 안팎으로추산,대지와건축비를합쳐도정 대협이시세보다 4억원이상비싸게샀다고 입을모았다. 곽상도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쉼터의 고가매입의혹을제기하며“연면적,대지면 적차이와입지조건등에따라금액차이가 날수있지만매입시적정한시세로매입했 는지확인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경기안 성지역의한부동산중개업자는“시민단체 가 좋은일을 위해사용하겠다는 데높은 가격을부르는매도자는없다”며“당시시 세로봐도비정상적거래”라고주장했다. 김정현기자 현지선“최고4억이상비싸게구입”의혹제기 같은동네비슷한규모 1.5억거래 토지^건축비감안해도 3.5억수준 현지중개업자“비정상적거래”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지원하는정 의기억연대 ( 정의연 ) 를둘러싼자금유용의 혹이일파만파로커짐에따라검찰도조만 간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전망된다. 다 만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진상파악 을진행하고있는만큼검찰이속도조절에 나설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17일법조계에따르면검찰은최근시민 단체들이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등을고발한횡령의혹사건을서울 서부지검형사4부 ( 부장 최지석 ) 에배당했 다. 형사4부는 공정거래및경제범죄를전 담하는부서다. 의혹의핵심은정의연등으로 들어온기 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개인적인용도로 사용됐는지여부다. 국세청홈택스에공개 된 ‘공익법인결산서류 등의공시’ 자료를 보면정의연의기부금지출총액과 세부사 용내역은연도별로 6,000만~2억4,000만원 차이가난다.위안부쉼터인‘평화와치유가 만나는집’을시세보다비싼 7억5,000만원 에매입한뒤싼값에팔았다는의혹도불거 진상황이다.윤당선인등이기금을개인적 인용도로사용했거나,주변인등의이익을 위해고의적으로 단체에손해를끼쳤다면 횡령이나배임에해당할수있다. 국가보조금을 둘러싼 의혹은 법의 칼 날이더엄격하게적용된다.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016~2019년총 13억여원의보조금을 받 았음에도결산서류에는 5억여원으로기재 했다.대법원은국가보조금을개인적인용 도로사용한것이아니라고할지라도,목적 과 다른 사업에임의로이용했다면횡령죄 로보고있다. 경비가 부족한 다른 사업분 야에쓴것만으로도형사처벌대상이되는 것이다.정의연측은회계상의오류일뿐,사 적인유용은없었다는입장이다. 검찰은이미공시된자료등을토대로의 혹의전반적인내용을파악하고있는것으 로알려졌다.계좌추적등을통해회계상비 어있는자금의실제사용처도확인하는것 이다음수순일것으로보인다. 다만일각에서는검찰이이번사건의특 수성을고려해완급조절할것이라는분석 도있다. 위안부등외교문제와연결된사 안데다관계부처에서도정의연의기금운 용내역을조사하고있기때문이다.한법조 계관계자는“현재까지불거진의혹만놓고 보면그렇게복잡한사건은아니다”며“괜 한 오해를 사지않도록 수사 시점을 고민 할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 최동순기자 檢수사착수$기부금^국고보조금사적유용초점 경제범죄전담형사4부배당 외교등고려완급조절분석도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정대협 대표 시절이던 2016년5월27일경기안성시위안부피해자쉼터에서워크숍을 열었다면서페이스북에게시한 사진. 워크숍에참가한정대협사무처관계자들이일본과자를안주 삼 아술을마시는장면이눈에띈다. 윤전대표페이스북캡처. 日과자안주삼아술자리 2020년5월18일월요일 D4 정대협 쉼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