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18일 (월요일) D6 사회 ☞1면 ‘고3, 20일에학교 간다’에서계속 정세균국무총리는이날한방송프로그 램에출연해“ ( 학력평가일정은 ) 원래보다 약간조정을해놨고,그상태를유지한다” 며“ ( 12월3일수능일정도 ) 변경은없다”고 밝혔다. 이태원발신종코로나확산정도가현수 준을유지할경우고2 이하학생들의등교 개학도예고한날짜에이뤄진다.정총리는 “초등학생이나중고생들의경우도특별히 교육부가 “고3과 중3을 우선등교하게 해달라는여론조사” ( 박백범차관 ) 결과와 입시,취업등의학사일정을이유로등교개 학을결정했지만,이재정경기교육감과조 희연서울교육감이등교개학추가연기필 요성을지적하고,등교개학연기를요청하 는청와대국민청원이22만여건에달한점 은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박차 관은 “ ( 국민청원은 ) 이태원클럽사건이터 지기전에17만건이었고, 그이후에추가된 교직원과 학생 51명은 모두 신종 코로나 음성판정을받았다.이태원일대를방문한 교직원, 학생 838명중 786명이음성판정 을받았고52명은검사중이다. 전국에비가 오겠다. 일부지역에는 돌풍이불고우박이떨어지겠다. 비와돌풍 부고 앞으로 서울일부 노래방과 PC방 등에 방문자정보 허위작성을 막기위한 ‘모바 일전자방문명부’가도입된다.신종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위험이 높은다중이용시설출입시방문자휴대폰 으로신상정보를확보하는방식이다. 방명록허위작성으로이태원클럽집단 발병수습에애를 먹은 만큼 휴대폰을 활 용한인증으로정확한방문자정보를확보 해신속하게감염병관리를해나가려는취 지가도입배경이다.하지만모바일전자방 문명부상용화는 ‘뜨거운감자’가될것으 로보인다.감염의심자를추적하는데는편 리하겠지만개인정보보호측면에서잡음이 날수있기때문이다. “휴대폰으로 방문 확인해 주실 수 있 나요?” 15일오후 6시30분께서울성동구행당 동D 코인노래방. 성동구청직원의안내에 놀라잠시주춤하던손님김 ( 21 ) 모씨는입 구앞에설치된작은입간판앞에섰다. 휴 대폰을태그하라는표시가적힌판에휴대 폰을갖다대니전자방문명부가떴다.이름 과전화번호를입력해인증문자로본인확 인을하고, 출입명부작성에발열과호흡기 증상여부등을체크하니출입등록이이뤄 졌다.‘NFC ( 근거리무선통신기술 ) ’칩이내 장된휴대폰 ( 일부아이폰 사용 불가 ) 으로 신상정보를확인하는기술이다. 버스승하차시교통카드리더기에카드 를갖다대는식으로이뤄지는모바일본인 확인은1~2분밖에걸리지않았다.D코인노 래방사장인최모씨는“처음이용하는손님 은낯설수있다”라며“하지만거부감없이 잘만이용해주신다면손님들이수기로방 명록을적는것보다업주입장에선비상시 대응이더쉬울것같다”고말했다. 17일 성동구에 따르면 구는 15일부터 NFC와격자무늬2차원코드인‘QR코드’를 활용해지역소재PC방과노래방,공연장등 5곳에모바일전자방문명부를시범운영했 다.구관계자는“시스템의안정성등을확인 한뒤구내유흥업소등으로확대운영할것” 이라며“모든다중이용시설에도입되면확 진자가발생한업소에출입한손님은그외 장소출입시출입제한이떠2차감염우려도 줄일수있다”고기대했다.NFC태그방식을 이용한다중이용시설출입자관리시도는성 동구가전국에서처음이다. 유흥시설의허술한 출입자 관리로 방역 이태원클럽허위명부파문에 지자체들모바일본인확인도입 QR코드활용등간단하지만 이용자심리적부담극복숙제 “명부관리보다이용기준마련을” PC방^노래방서휴대폰인증 “사생활 노출” 거부감 어쩌나 ●로또복권 <911회> 당첨번호 4 5 12 14 32 42 2등보너스숫자 35 지난 15일서울성동구소재 A코인노래방에서성 동구청직원이휴대폰으로 ‘모바일전자방문명부’ 기입시범을보이고있다.노래방벽에붙은 ‘NFC(근 거리무선통신기술)’ 인식패드에휴대폰을갖다대 면인증절차가시작된다. 성동구청제공 서울강남구서울남부혈액원직원이17일헌혈감소여파로텅비어있는혈액보관소에서헌혈팩을정리하고있다. 코로나19장기화로헌혈이감소하면서대한적십자의혈액보유량은적정치인5일분밑으로떨어졌다. 연합뉴스 에 구멍이 뚫리자 지자체들은 모바일 전 자 방문 명부 도입에발 빠르게나서는 분 위기다. 강원도는최근 도내일부 유흥업소에서 QR코드를 활용해출입자 명단을 관리하 고있다.서울시도QR코드등을활용한다 중이용시설출입자명단관리방안을검토 중인것으로 확인됐다. 윤태호 중앙사고 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유흥업소에대 한출입명부작성의부정확성을줄이기위 해“IT기술을이용한방안을찾고있다”고 말했다. 전자방문명부도입의상용화를위해선 넘어야할장애물도적지않다.사생활침해 논란의여지가있어방문자의심리적거부 감을없애는게가장 큰숙제가될것으로 보인다. 직장인이민우 ( 42 ) 씨는 “사적인동선을 누군가관리한다는것에동의하지않는다” 며“내가 가는업소에서휴대폰 확인을 반 드시해야한다면난이용하지않을생각” 이라고했다.김헌식카이스트미래세대행 복위원회위원은“방역의관점이이젠공간 변화로 이뤄져야 한다”며“다중이용시설 방문객의출입명부관리보다환기,비말전 파를막기위해한손님이나간밀폐된공간 10분 후이용 등의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게더중요하다”고지적했다. 양승준기자 #퍼스널트레이너A씨는헬스장에서일 하면서근로계약대신프리랜서계약을맺 었다.최근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 로나19 ) 으로경영이악화되자사업주는A 씨에게기존보다 낮은 근로조건의재계약 을요구했다.A씨가이를거부하며그동안 의주휴·연차수당을요구하자,사업주는‘4 대보험과퇴직금을다받을거면그동안받 은인센티브를돌려달라’고강요했다. #어린이집강사B씨는최근신종코로나 로인해기약없는무급휴직을하고있다.B 씨가 경제적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퇴사 하고다른일을구하려하자,어린이집에서 는 ‘퇴사 3개월전에얘기해야한다’는계약 서내용을언급하며막았다. 하지만 B씨의 계약서는 근로계약이아닌업무위탁계약. 그동안의근로에대한퇴직금도, 무급휴직 지원금도받지못하지만,원하는때이직할 수도없는처지인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고노동자 ) 가아 닌일반사무직,강사등다양한직종의노 동자들조차제도적허점탓에고용보험사 각지대에놓였다. 사업주의업무지시를 받 는 ‘근로자’임에도프리랜서계약을맺고 4 대보험을보장받지못하는일명‘위장프리 랜서’얘기다. 시민단체직장갑질119는 17일이들의사 례를 소개하며“취업자 2,700만명중이렇 게고용보험에가입하지못한사람이특고 노동자 220만명포함 1,300만여명”이라며 “이들은 코로나19 실업대란 관련정부일 자리대책인고용유지지원금은물론,실업 급여도받을수없다”고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이같은위장프리랜서가 생기는원인을 “근로자의4대보험료를부 담하는것보다프리랜서계약으로사업소 득세 3.3%를 내는게더유리하다는 사업 주인식때문”이라고설명했다. 나아가 근 로자지위입증책임이노동자에있는것도 이같은불리한계약을부추긴다.임금체불 이나부당해고등다툼에서는노동자가근 로자성을증명해야하는탓에근로계약서 가없는노동자들이자신의권리를찾기어 렵다는것이다. 직장갑질119는“현재정부의‘전국민고 용보험’ 정책은 사실상 ‘가입자일부 확대’ 수준”이라며“고용보험밖 1,300만명을일 시에‘고용보험임시가입자’로편입하자”고 제안했다.이를통해△법적으로고용보험 가입이가능한데가입하지않은회사△근 로자가맞는데프리랜서계약을한회사를 찾아낼수있다는주장이다.윤지영직장갑 질119 변호사는 “법을개정해근로자성에 대한입증책임을사업주에게부과해더이 상의불법을막아야한다”고말했다. 세종=신혜정기자 코로나에‘위장프리랜서’급증 “고용보험사각지대1300만명” 4대보험원하면그동안받은인센티브내놓으라니$ ▲권승주 (한국가스기술공사경기지사분당사업소 차장)씨별세 · 이은숙 씨남편상 · 찬혁지혁 씨부친상 =17일오전7시분당서울대병원발인19일오전5 시30분(031)787-1510 ▲김보혁 씨별세 · 성범민영 씨부친상 · 김준수 (SBS 예능본부 PD)씨장인상=16일오후5시30분서울 성모병원 발인 19일 오전6시30분 (02)2258- 5940 ▲백을종 씨별세 · 진원 (KBS 심의실기자)씨부친상 =17일오전8시30분충북대병원발인19일오전9 시(043)269-7211 ▲송유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연구위 원)씨별세=17일오전2시서울성모병원발인19일 오전7시(02)2258-5940 ▲최명의 (전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씨별세 · 훈 (건설공제조합 과장)씨부친상 · 김설아 (건설공제조 합과장)씨시부상 · 조의준 (조선일보워싱턴특파원) 씨장인상=16일오후10시5분국립경찰병원발인 19일오전5시50분(02)3400-1400 인사 텅빈혈액은행$헌혈급해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장비 서관정동혁 2020년5월18일월요일 ☞1면 ‘고3, 20일에학교 간다’에서계속 정세균국무총리는이날한방송프로그 램에출연해“ ( 학력평가일정은 ) 원래보다 약간조정을해놨고,그상태를유지한다” 며“ ( 12월3일수능일정도 ) 변경은없다”고 밝혔다. 이태원발신종코로나확산정도가현수 준을유지할경우고2 이하학생들의등교 개학도예고한날짜에이뤄진다.정총리는 “초등학생이나중고생들의경우도특별히 상황이발생하지않는 한 등교 개학을 하 는게좋겠다는것이현재까지입장”이라고 말했다.예정대로라면고2·중3·초1~2·유치 원생은 27일, 고1·중2·초3~4학년은 6월 3 일, 중1과 초5~6학년은 6월 8일에등교하 게된다. 교육부가 “고3과 중3을 우선등교하게 해달라는여론조사” ( 박백범차관 ) 결과와 입시,취업등의학사일정을이유로등교개 학을결정했지만,이재정경기교육감과조 희연서울교육감이등교개학추가연기필 요성을지적하고,등교개학연기를요청하 는청와대국민청원이22만여건에달한점 은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박차 관은 “ ( 국민청원은 ) 이태원클럽사건이터 지기전에17만건이었고, 그이후에추가된 상황”이라며“ ( 등교 찬반에 ) 양쪽 의견이 있다”고말했다. 한편이태원발집단감염으로 확진판정 을 받은 학생은 10명으로 모두인천학원 강사와관련있는것으로알려졌다.4월29 일부터5월 6일까지이태원클럽을방문한 교직원과 학생 51명은 모두 신종 코로나 음성판정을받았다.이태원일대를방문한 교직원, 학생 838명중 786명이음성판정 을받았고52명은검사중이다. 용한인증으로정확한방문자정보를확보 해신속하게감염병관리를해나가려는취 지가도입배경이다.하지만모바일전자방 문명부상용화는 ‘뜨거운감자’가될것으 로보인다.감염의심자를추적하는데는편 리하겠지만개인정보보호측면에서잡음이 날수있기때문이다. “휴대폰으로 방문 확인해 주실 수 있 나요?” 15일오후 6시30분께서울성동구행당 동D 코인노래방. 성동구청직원의안내에 놀라잠시주춤하던손님김 ( 21 ) 모씨는입 구앞에설치된작은입간판앞에섰다. 휴 대폰을태그하라는표시가적힌판에휴대 폰을갖다대니전자방문명부가떴다.이름 과전화번호를입력해인증문자로본인확 인을하고, 출입명부작성에발열과호흡기 증상여부등을체크하니출입등록이이뤄 졌다.‘NFC ( 근거리무선통신기술 ) ’칩이내 장된휴대폰 ( 일부아이폰 사용 불가 ) 으로 신상정보를확인하는기술이다. 버스승하차시교통카드리더기에카드 를갖다대는식으로이뤄지는모바일본인 확인은1~2분밖에걸리지않았다.D코인노 래방사장인최모씨는“처음이용하는손님 은낯설수있다”라며“하지만거부감없이 잘만이용해주신다면손님들이수기로방 명록을적는것보다업주입장에선비상시 대응이더쉬울것같다”고말했다. 17일 성동구에 따르면 구는 15일부터 NFC와격자무늬2차원코드인‘QR코드’를 활용해지역소재PC방과노래방,공연장등 5곳에모바일전자방문명부를시범운영했 다.구관계자는“시스템의안정성등을확인 한뒤구내유흥업소등으로확대운영할것” 이라며“모든다중이용시설에도입되면확 진자가발생한업소에출입한손님은그외 장소출입시출입제한이떠2차감염우려도 줄일수있다”고기대했다.NFC태그방식을 이용한다중이용시설출입자관리시도는성 동구가전국에서처음이다. 유흥시설의허술한 출입자 관리로 방역 ●로또복권 <911회>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숫자일치 2,113,538,625 2등 5개숫자일치+ 2등보너스숫자일치 60,733,869 3등 5개숫자일치 1,370,115 4등 4개숫자일치 50,000 5등 3개숫자일치 5,000 당첨번호 4 5 12 14 32 42 2등보너스숫자 35 동구청직원이휴대폰으로 ‘모바일전자방문명부’ 기입시범을보이고있다.노래방벽에붙은 ‘NFC(근 거리무선통신기술)’ 인식패드에휴대폰을갖다대 면인증절차가시작된다. 성동구청제공 서울강남구서울남부혈액원직원이17일헌혈감소여파로텅비어있는혈액보관소에서헌혈팩을정리하고있다. 코로나19장기화로헌혈이감소하면서대한적십자의혈액보유량은적정치인5일분밑으로떨어졌다. 연합뉴스 수습본 한출입 해“IT기 말했다. 전자 넘어야할 논란의 감을없 보인다. 직장인 누군가 며“내가 드시해 이라고 복위원회 변화로 방문객의 파를막 10분 후 게더중 #퍼스널트레이너A씨는헬스장에서일 하면서근로계약대신프리랜서계약을맺 었다.최근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 로나19 ) 으로경영이악화되자사업주는A 씨에게기존보다 낮은 근로조건의재계약 을요구했다.A씨가이를거부하며그동안 의주휴·연차수당을요구하자,사업주는‘4 대보험과퇴직금을다받을거면그동안받 은인센티브를돌려달라’고강요했다. #어린이집강사B씨는최근신종코로나 로인해기약없는무급휴직을하고있다.B 씨가 경제적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퇴사 하고다른일을구하려하자,어린이집에서 는 ‘퇴사 3개월전에얘기해야한다’는계약 서내용을언급하며막았다. 하지만 B씨의 계약서는 근로계약이아닌업무위탁계약. 그동안의근로에대한퇴직금도, 무급휴직 지원금도받지못하지만,원하는때이직할 수도없는처지인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고노동자 ) 가아 닌일반사무직,강사등다양한직종의노 동자들조차제도적허점탓에고용보험사 각지대에놓였다. 사업주의업무지시를 받 는 ‘근로자’임에도프리랜서계약을맺고 4 대보험을보장받지못하는일명‘위장프리 랜서’얘기다. 시민단체직장갑질119는 17일이들의사 례를 소개하며“취업자 2,700만명중이렇 게고용보험에가입하지못한사람이특고 노동자 220만명포함 1,300만여명”이라며 “이들은 코로나19 실업대란 관련정부일 자리대책인고용유지지원금은물론,실업 급여도받을수없다”고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이같은위장프리랜서가 생기는원인을 “근로자의4대보험료를부 담하는것보다프리랜서계약으로사업소 득세 3.3%를 내는게더유리하다는 사업 주인식때문”이라고설명했다. 나아가 근 로자지위입증책임이노동자에있는것도 이같은불리한계약을부추긴다.임금체불 이나부당해고등다툼에서는노동자가근 로자성을증명해야하는탓에근로계약서 가없는노동자들이자신의권리를찾기어 렵다는것이다. 직장갑질119는“현재정부의‘전국민고 용보험’ 정책은 사실상 ‘가입자일부 확대’ 수준”이라며“고용보험밖 1,300만명을일 시에‘고용보험임시가입자’로편입하자”고 제안했다.이를통해△법적으로고용보험 가입이가능한데가입하지않은회사△근 로자가맞는데프리랜서계약을한회사를 찾아낼수있다는주장이다.윤지영직장갑 질119 변호사는 “법을개정해근로자성에 대한입증책임을사업주에게부과해더이 상의불법을막아야한다”고말했다. 세종=신혜정기자 코로나에‘위장프리랜서’급증 “고용보험사각지대1300만명” 4대보험원하면그동안받은인센티브내놓으라니$ 텅빈혈액은행$헌혈급해요 한국일보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