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D2 정대협 쉼터 논란 7, 8년전마포성산동주택실거래가 10억미만이79% 윤미향더불어시민당국회의원당선인이 이끌어온 시민단체‘정의기억연대’가 과거 사업운영과관련한잡음에휩싸이면서,비 영리단체에대한회계감시가더강화돼야 한다는여론이일고있다. 한국에비해일찌감치기부문화가보편 화된미국이나영국등선진국에서도비영 리단체의부적절운영사례는드물지않게 발생한다.이들 나라는 그에따른 대응 시 스템도나름갖춰서운영하고있다.영국에 는아예자선단체를감독하는정부기관이 존재하고,미국에는자선시민단체를감시 하고평가하는또다른시민단체가활동하 고있다. 시민단체부적절운영$활동가성범죄까지 19일외신등에따르면, 세계적으로비영 리단체활동에가장큰충격을던진사건은 2018년발생한 ‘옥스팜 스캔들’이다.영국 기반의국제구호단체인옥스팜은 중앙아 메리카 국가아이티에서발생한지진피해 자 구호 활동을 벌였는데, 당시활동가들 이구호를대가로성매매를요구하거나심 지어학대를일삼았다는내용이공개됐다. 이사건으로영국과스웨덴정부가자금 지원을중단했고그해7,000여명의정기기 부자가후원을끊었다. 그해홍보전문기 업에델만이발표한신뢰도지표조사결과, 영국에서‘비정부기구 ( NGO ) 를불신한다’ 는응답이50%를웃돌았고국제구호단체 에대한기부금도덩달아줄었다. 미국에서도 자선단체를 표방하면서대 규모 자금을 횡령하거나 전용하는 경우 가 종종 발생한다. 2015년한국의공정거 래위원회에해당하는미국연방거래위원회 ( FTC ) 와 50개주정부법무장관은‘미국암 기금’‘암지원서비스’‘미국아동암기금’‘유방 암협회’ 등 4개지원단체가 2008~2012년 4 년간약1억8,700만달러 ( 한화 2,000억원이 상 ) 를 모금해사적으로 사용했다며사기 혐의로고발했다. FTC와 50개주가공동으로자선금사기 관련소송에나선것은전례없는일이었다. 이들의모금액은전체의3%만이실제암환 자에게돌아간것으로나타났다.이단체는 모두제임스 레이놀즈 시니어라는인물과 가족,친지등이문어발식으로개설한족벌 경영단체였다. 자선, 봉사 목적 비영리단체는 소수의 주도적인인물이운영하고 불투명한경우 가 많기때문에종종 사기나 배임논란에 연루된다. 2018년에는 하와이소재지적 장애인구호단체아크인하와이 ( Arc in Hawaii ) 에서20년이상회계를맡으며수 백만달러를횡령한롤라진아모린에게징 역25년과벌금 700만달러의중형이선고 되기도했다. 빈곤국의구순구개열 ( 입술ㆍ입천장갈림 증 ) 환자를수술하는구호단체‘스마일트레 인’과‘원더워크’등을운영한브라이언멀래 니도 2017년단체파산과정에서실제보다 구호에투입된자금을과장하면서많은개 인급여를챙겼다는지적을받고사임했다. 선진국의투명성보장 위한 대책들 비영리단체를 가장한 사기가 잦은 만 큼 무엇보다 예산 집행내역에대한 꼼꼼 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늘 존재한 다.이를위해영국은비영리단체를감독하 는 정부 기관으로 ‘자선위원회 ( Charity Commission ) ’를두고있다. 자선위원회 는옥스팜스캔들을비롯해다양한시민단 체의활동을감독하고위법행위에대한추 가조치를권고하는역할을맡았다. 미국은기본적으로비영리단체의자유로 운설립을허용하지만,기부활동이세제혜 택과연동되는만큼국세청이설립신고를 받고비영리단체를 관리한다. 미국아동암 기금사례처럼거대사건의경우FTC가개 입하기도한다. FTC는 잠재적인 기부자들에게 채러 티워치 ( CharityWatch ) 나 가이드스타 ( Guidestar ) 처럼, 비영리단체를 감시ㆍ평 가하는기관의평가를참고해기부를결정 하라고권장하고있다.국내에서도한국가 이드스타가 2013년부터국세청공시자료 를기반으로비영리단체정보를제공하고 있다. 인현우기자 선진국도 ‘기부스캔들’$자선단체감시하는시민단체까지생겼다 美암자선단체2008년부터 2000억여원모금해사적유용 英단체옥스팜‘아이티지진’때 구호대가로성매매요구^학대도 정부기관이자선단체감독하고 또다른시민단체가감시^평가 국내도‘한국가이드스타’활동 제임스T레이놀즈미국암기금회장이자신의사무실에부착된환자들의사진을보고있다.레이놀즈회장 은단체의기부금을유용한혐의로2015년5월애리조나주연방법원에제소를당했다. 뉴욕타임스홈페이지캡처 윤미향더불어민주당당선인(전정의기억연대이사장)의후원금개 인유용의혹이불거진가운데19일서울 종로구옛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이빗방울에투영되고있다. 윤당선인은정의연이사장으로활동하는동안평화의소녀 상건립및홍보활동을이어왔다. 뉴시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당선자 는최근서울마포가아닌경기안성에쉼터 를마련하게된이유를두고 10억원으로는 마땅한단독주택을구입할수없다고해명 했다. 그러나 2012, 2013년거래된마포성 산동 단독^다가구 주택 46건의79%는 10 억원미만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 윤당선자는최근CBS 라디오인터뷰에 서경기안성시에쉼터 ( 평화와치유가만나 는집 ) 를 조성한이유에대해“10억원으로 는 마포의어느 곳에서도집을 살 수없었 다”고말했다.앞서정대협은 2012년현대 중공업이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랑의열 매 ) 를 통해낸지정기부금 10억원을 받았 다.이에따라 당시정대협은안성시에 7억 5,000만원을 들여건축연면적 196.98㎡ ( 약 60평 ) 의쉼터를 매입했다고설명했다. 여기에또인테리어비용으로1억원을썼다. 그러나 한국일보가 국토교통부실거래 가 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12년과 2013년10억원이하로도마포구성산동일 대에비슷한규모의단독주택을구매할수 있었다. 당시성산동일대에서는 총 42건 의단독주택거래가이뤄졌는데,2012년거 래16건중13건 ( 81% ) ,2013년거래26건중 20건 ( 77% ) 이10억원미만이었다.안성쉼터 ( 60평 ) 와비슷하거나더큰매물도각각 2 건,5건이었다. 실제로 2013년 9월거래된성미산로3나 길연면적 241㎡ 대지162.3㎡ 규모 단독 주택은 7억9,000만원에거래됐다.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 박물관과 거리 도 950m에불과했다.1.3㎞떨어진236.98 ㎡ 주택 ( 새터산8길 ) 도 같은 해 10월 5억 9,800만원에거래됐다.월드컵북로 31길의 연면적246.09㎡대지188㎡단독주택도 5 억7,000만원에거래됐다.박물관에서1.4㎞ 떨어져도보이동시간이20분도채걸리지 않는다. 허경주기자 ☞1면 ‘정대협공시에서누락’에서계속 마리몬드 관련 회계오류는 정대협 의 후신인 정의연으로 넘어온 뒤에도 반복해서발생했다. 2016년 9월정의 기억재단 ( 정의연전신 ) 출범당시마리 몬드는 소녀상 배지를 판매한 수익금 등 총 2억3,957만1,859원을 재단 설 립금으로출연했다. 하지만 설립추진위원회측은 마리 몬드 기부금을 포함한 10억원이넘는 전체후원금을 법인계좌가아닌김동 희 당시 정대협 사무처장 ( 현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장 ) 명의의개인 계좌 로 모금했다. 기부금품모집법에따르 면 1,000만원이상기부금을모집하려 는자는행안부또는지자체에등록하 고 그 사용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 를 지키지않았다면기부금법위반 소 지가 있는데, 서울시가 홈페이지에공 시한 자료에는 김전사무처장의계좌 가없다. 마리몬드 대표였던 윤홍조씨가 2016년 9월정의연 출범부터 2018년 까지정의연이사로 재직한 것도 논란 이다. 출연자가 공익법인의이사로 재 직하는 것자체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 지않는다. 다만 공익법인에일정금액 이상을 기부한 법인의대표는 특수관 계자에 속해 해당 공익법인의이사를 맡을때반드시그여부를공시하도록 돼있다. 일부 특수관계자가 법인의지 출을일방적으로결정할 수없도록그 수를전체이사의 20%를 넘지않도록 한안전조항 때문이다. 하지만정의연 의 2016~18년 공시자료에는 윤씨의 ‘출연법인과의 관계’가 ‘해당 없음’으 로기재돼있다. 지난해 정의연 기부자 명세서에는 고액기부자인마리몬드가 ‘마리론드’ 로 잘못기재되기까지했다.익명을 요 구한 한 회계사는 “정대협, 정의연의 국세청공시자료는 오류가 수도없이 많이발견돼완결성이떨어진다”며“신 속하게외부감사를받아투명하게밝 히는방법밖에는없어보인다”고말했 다. 행안부도 11일정의연에기부금 출 납부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보내놓 은상황이다. 정의연 관계자는 마리몬드 회계 관 련 “외부 회계감사 절차를 진행 중이 니결과를 조금만기다려주시면좋겠 다”고밝혔다. 정의기억연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 의회의부실회계와안성쉼터고가매입의 혹등을둘러싸고윤미향더불어민주당당 선인에대한 시민단체의고발이잇따르는 가운데검찰이이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19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 지검은이날윤당선인이정대협의안성쉼 터를시세보다비싸게매입해단체에손해 를끼치게했다는 혐의 ( 업무상 배임 ) 로 고 발당한 사건을 형사 9부 ( 부장안동완 ) 에 배당했다.‘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 법세련 ) ’는 전날 중앙지검앞에서기자회 견을열고“정대협이안성쉼터를시세보다 2~3배비싼 가격에매입했다가최근절반 가격에팔면서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은지난 2013년경기안성시의쉼터 부지와건물을 7억5,000만원에사들인뒤, 지난달4억여원에매각했다. 시민단체의고발이잇따르자 서울중앙 지검은 윤 당선인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 로 보내함께수사하는 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확인됐다.윤당선인관련시민단체 의고발건수는이날까지8건에달한다.크 게기부금 부실회계논란에관한 횡령혐 의, 안성쉼터고가 매입논란에따른업무 상배임혐의로나뉜다. 한편서울서부지검은이날 부실회계의 혹과연관된 4건의고발사건을경찰에넘 기지않고직접수사하기로결정했다. 윤주영기자 공시시스템분석해보니 정대협운영박물관인근에서 ‘안성쉼터’보다낮은 6억매매도 檢, 쉼터고가매입의혹등중앙지검배당 빗방울에투영된 ‘소녀상’ 정대협,마리몬드기부금도 사무처장개인계좌로모금 2020년5월20일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