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D4 정치 더불어민주당 유력대선주 자인이낙연전국무총리가 새당대표선출을위한 8월 전당대회에도전하는 쪽 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 기다.이같은얘기가흘 러나오자당권도전의 사를 밝힌 송영길 ( 5 선 ) 의원은 “이전 총 리가 출마하면 당대 표 선거에나서지않 겠다”며 불출마를 시사했다.이전총리 는이르면 5월말당 대표출마여부를밝 힐것으로보인다. 이전총리측 사정 에밝은민주당한관 계자는19일“오는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쪽으로이전총리의마음이굳어지고있는 것으로안다”며“필요한역할이있다면피 하지않겠다는게이전총리가견지해온정 치적자세”라고했다.이전총리측다른관 계자는“주변에서당권에도전해야한다는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사실”이라며 “다만지금은당대표를맡으면정말잘할 수있을지고민하는과정”이라고했다. 이전총리는 4·15 총선전당권도전후 보자들에게“당대표선거에는나서지않겠 다”는입장을전했다고한다.여야를통틀 어차기대선후보지지율 1위를 달리고있 는만큼굳이당대표선거에나서후배정치 인과경쟁하는모습을보이지않겠다는생 각이었다.민주당의당권·대권분리규정상 차기당대표임기가대선1년전인내년3월 로 제한된것도 부담이었다. 당내에선 ‘유 력대권주자가 굳이 7개월짜리당대표까 지맡아전권을휘두르려하느냐’는눈총도 있었다. 하지만이전총리가총선과정에서혁혁 한 공을 세우며자연스럽게“당권을 맡아 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로인한 경제·사회위기가길어지고있는것도변수 였다.문재인정부후반기기강이풀릴가능 성이높은각 부처와 177석의거대여당을 장악해코로나19 위기에안정적으로 대처 하기위해선‘군기반장’역할이필요하다는 요구였다. 2004년17대총선때노무현전 대통령탄핵반작용으로열린우리당이과 반 ( 152석 ) 을차지했지만,당지도부의허약 한리더십으로몰락의길을걸었던교훈도 거론된다. 이전총리도최근당대표출마를고심하 고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그는 18일 광주·전남 당선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후 기자들과만나당권도전여부에대해“ ( 정 치적 ) 유불리를따지는것처럼보이는것은 마뜩잖다.뭐가더옳고책임있는행동인가 에대한고민도있는것”이라고말했다. 당 대표출마가대권행보에도움이되느냐의 여부보다,코로나19 사태극복이나국가에 필요한역할인지더큰고민을해보겠다는 의미다. 이전총리가당권도전의사를굳혔다는 얘기가나오면서다른주자들의불출마시 사발언도나왔다.2016년,2018년에이어당 대표선거에세번째도전하는송영길의원 은이날한라디오에서“당의신망을받는이 전총리의여러결정이존중돼야한다”며“조 만간이전총리를만나이야기를나누고내 용을정리할생각”이라고말했다.이전총리 가당권에도전할경우불출마하겠다는취 지로해석됐다.두사람은모두호남출신으 로지지기반이겹친다.송의원으로선‘호남 대통령을만들기위해양보하라’는지역여 론이부담일수있다.이전총리는송의원의 광주북성중학교선배다. 우원식 ( 4선 ) 의원도이전총리의출마여 부를 지켜보고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우 의원은 당내개혁그룹인민주평화국민연 대 ( 민평련 ) 의‘좌장’격으로당대표출마가 능성이거론됐다.김부겸 ( 4선 ) 의원도당대 표 출마를저울질하고있다. 다만김의원 측은 “당대표 출마보다 대권도전에집중 하자는의견이많다”고했다.친문 ( 재인 ) 의 원들의지지를받는홍영표 ( 4선 ) 의원은이 전총리의출마여부와관계없이당권에도 전하겠다는의지를 주변의원에게밝혔다 고한다. 물론이전총리가최종적으로불출마를 선언할가능성도남아있다.유력대선주자 가당대표까지맡으면차기대선경쟁이불 공정해질수있다는우려에서다.이전총리 가 당의전면에나서는 순간 당안팎의견 제가본격화하는것도부담이다.이전총리 는이날기자들과만나“조금더 ( 당의의견 을 ) 들어야할것같다.당의불확실성을길 게야기하지않기위해늦지않게입장을밝 힐것”이라며신중한입장을보였다. 정지용기자 송영길^우원식등당대표후보군 李행보주시하며출마저울질 “유력대권주자가굳이7개월짜리 당권욕심”당내견제목소리도$ 李“조금더의견들어야”신중행보 “이제라도용기를내어진실을고백한다면 오히려용서와화해의길이열릴것이다.”화제 가됐던광주5·18민주화운동기념사속발언 을두고문재인대통령이직접“남아프리카공 화국의진실화해위원회모델을고려한것”이 라고설명했다.진실화해위는고 ( 故 ) 넬슨만 델라전남아공대통령이재임시절설치한기 구로,아파르트헤이트 ( 인종차별정책 ) 시절자 행된인권침해행위를총체적으로조사해진 실을규명하는성과를냈다. 문대통령은 19일오전청와대내부회의 에서전날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 사와관련한보고를듣고“어제밝힌프로 세스는남아공의진실화해위모델을고려 한것”이라고참모들에게말했다고강민석 청와대대변인이춘추관 브리핑에서밝혔 다. 문 대통령이말한 프로세스란 ‘가해자 가진실을털어놓고,5·18 진상이제대로규 명된다면, 용서와 화해로 가까이갈 수있 다’는문장으로요약할수있다. 진실화해위는백인사회의인권탄압및폭 력을정확하게파악하고,이를통해과거사를 정리하고자만델라전대통령이출범시킨기 구다.1995년12월부터1998년7월까지활동 했다.1960년부터자행된사건을조사했는데, 가해사실을밝힌이들일부는사면을받기 도했다.강대변인은“기록을찾아보면7,112 명을조사했는데상당수가처벌을받았지만 849명이사면을받았다”고말했다. 진실화해위는남아공의흑백갈등을해 소하고사회를안정시키는데상당한기여 를 한 것으로평가받는다. 문 대통령이진 실화해위의골자인‘진실을통한용서와화 해’를 5·18 기념사에서언급한것도과거사 로인한 소모적논쟁을 매듭짓고, 국민적 통합과 화합을 통해새로운 목표로 나아 가기위해서라고 할 수있다. 문 대통령은 이미오래전부터진실화해위모델을 과거 사해법으로주시해왔던것으로알려졌다. 다만강대변인은“당시기구는공소시효 를배제했다”며“공소시효문제를어떻게풀 지는국회몫으로남을것같다”고말했다. 공소시효적용을하지않아야가해자들이 심리적압박을덜어과거사고백을하고진 실을밝힐가능성이커진다.피해자들이공 소시효적용배제를수용할수있을지는예 상이엇갈린다.청와대핵심관계자는“5·18 역사왜곡관련법률과같이검토해야하지 않을까싶다”고말했다. 신은별기자 긴급재난지원금,비대면의료등신종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대응과 정의주요정책을놓고여당과정부가계속 미묘한엇박자를 반복하고있다. 마침다 음주문재인대통령주재로열리는국가재 정전략회의가이런갈등 해소의분수령으 로주목받는다.이회의에서도당정이향후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놓고 대립할 경우, 홍남기부총리가이끄는정부비상경제팀 (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 이더이상의정책 추진동력을상실할가능성도제기된다. 어느 쪽 손 들어줄까$대통령속내는? 19일정부등에따르면청와대와정부,더불 어민주당이참여하는‘2020년국가재정전략 회의’가오는25일문대통령주재로청와대 에서열린다.이번회의에서는코로나19 대응 으로재정지출이급증하는상황에서중장기 적인재정증가속도와폭을어떻게정할지가 주요논의대상이다.이는문재인정부의향후 정책운용방향과도직결되는문제다. 기획재정부는 48년만의3차추가경정예 산 ( 추경 ) 편성으로정부지출이크게늘어난 만큼,건전성에무게를둔재정운용을강조 할방침이다.반면여당은코로나19 경제충 격에맞서‘돈을풀어경제를살리자’는확대 재정철학을계속밀어붙일분위기다.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재정전략회의가 향후당정청관계의분수령이될것이란전 망이나온다.이번에도당정청이재정운용 방향에의견조율을실패하고또다시대립 하는모습을보일경우, 하반기원활한 국 정운영이어려워질수있기때문이다. 지속되는당정엇박자 당정청은최근아슬아슬한긴장 관계를 지속하고있다.청와대와여당의입김으로 기존정책방향이갑자기바뀌는경우가많 아,정부내불만도높다. 실제재난지원금은정부의강한 반대에 도불구하고여당의주장대로전국민지급 안이관철됐다. 비대면의료제도화에신중 했던정부자세도김연명청와대사회수석 의“긍정검토”발언으로다시이를적극추 진하는쪽으로선회해야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놓고도 당정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총선전 부터 1가구 1주택자에한해종부세완화 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있지만, 정 부는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이를 반대하 고있다. 하지만전체의석의3분의2를확보한슈 퍼여당이21대국회에서종부세완화정책 을밀어붙이면정부는결국끌려갈수밖에 없다는전망이힘을얻고있다. 홍남기거취논란 다시불붙나 중장기재정정책에도기재부의목소리가 제대로반영되지않는다면,정부비상경제 팀이추진동력을잃을수있다는분석도제 기된다. 특히재난지원금논의과정에서한 차례수면위로떠올랐던홍남기부총리의 거취문제도다시거론될수있다. 홍 부총리는여당일각에서자신의거취 설을 거론하자 “자리에연연하지않는다” 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수차례문 대통령이재신임의사를밝히며논란을잠 재워왔지만,이번에는상황에따라문대통 령이후반기원활한국정운영을위해여당 과 손발을 맞출개각을 단행할 수있다는 전망도나오고있다. 정치권관계자는 “당과 계속 다른 목소 리를 내는정부경제팀은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일수밖에없다”며“21대국회개원과 함께문대통령이일부개각에나설것으로 보는관측이나오고있다”고말했다. 세종=민재용기자 文대통령5^18기념사는‘남아공모델’참고 당정‘잇단엇박자’해소될까$다음주재정전략회의가 분수령 “진실고백하면용서와화해$” 만델라前남아공대통령시절 인종차별조사진실화해위방침 재난지원금^종부세등불협화음 25일文대통령주재당정청회의 조율안될땐홍남기거취재논란 최근엇갈리는당·정·청입장 재난지원금지급범위 비대면(원격)의료 종부세완화 정부 소득하위70% 가구에지급 신중→적극 세수감소우려로 반대 여당 모든가구에지급 부정적 1가구1주택에한해 완화 청와대 기부운동조건으로 모든가구지급 긍정적검토 구체적입장없음 이낙연당권도전기울었나$ 與 주자들 ‘발빼기’ 기류 18일광주를방문한이낙연전국무 총리. 연합뉴스 정치 4 2020년5월20일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