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D5 사회 21년만에나란히앉는양대노총, 코로나위기넘을대타협이뤄낼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으로 자영업자의어려움이커지는 와 중에이들의고혈을빨아먹은불법대부업 자,임대사업자들이국세청의감시망에포 착됐다. 올해1~4월불법대부업으로인한 신고·상담건수는지난해보다 57%나늘어 났을정도다. 국세청은취약영세사업자와 서민들의뒤통수를친△불법대부업자·고 액임대건물주 39명△유흥업소·성인게임 장15명△허위·과장광고업체35명△다단 계·상조회사 20명등총 109명에대한세무 조사에착수했다고19일밝혔다. 식당까지빼앗은 대부업자 국세청에따르면, 대부업자 A씨는 급전 이필요하거나제도권금융기관에서대출 받기힘든영세사업자를대상으로이자놀 이를 했다. 그는 음식점운영사업자에게 1,000만원을빌려주고는 두 달 뒤이자만 390만원을 받는 등 최대연 234%의고리 로다수서민들로부터수십억원의이자를 받아냈다.A씨의악행은여기서그치지않 았다. 음식점사업자들이자신이아니면돈 을 빌릴수없다는 사실을알고는 계약서 에“채무불이행시사업장을양도한다”는 특약까지설정했다.이후이자 상환이6개 월간연체돼원리금이두배에이르자계약 서를들이밀며식당을빼앗은뒤다른사람 에게권리금을받고넘겼다. 국세청은A씨 가대부업체운영과정에서친인척등다른 사람 명의계좌로이자를 관리하고, 빼앗 은식당을 팔아 챙긴돈은아예장부에기 록도 하지않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세 를한혐의를포착하고최근세무조사에착 수했다. 이중계약서에편법증여까지 수도권주요상권여러곳에서쇼핑몰과 소형호텔, 오피스 등 60여개사업장을임 대·매매하는 건물주 B씨도 임차인들에게 폭리를취했다.인테리어비용,권리금등초 기투자비용 때문에임차인이사업장을쉽 게뺄수없다는 사실을알고임대료를 대 폭올렸다. B씨는실제로는보증금 3,000만원과매 달 300만원씩의임대료를 받았지만, 국세 청에신고해야하는수익을줄이기위해보 증금 1,500만원,임대료 100만원인이중계 약서를쓰게한매장도있었다.매달 200만 원의보증금은현금으로직접받았다.계약 서상임대료는친척명의계좌로 받아 5년 간에걸쳐약 80억원의수입을누락하기도 했다.B씨는비용처리를위해실제공사비 ( 약 10억원 ) 의두 배인 20억원대의세금계 산서를받고,대학생자녀명의로법인을설 립해사업용부동산을넘기는과정에서수 억원의현금을증여하고신고하지않기도 했다. 국세청은앞선세무조사에서B씨에게50 억원대세금을추징한것은물론,검찰에조 세포탈범통고 처분도 했다. 국세청은 또 상가 20여채를 가진건물주가 100만원대 임대료를1,000만원대로올리고,계약을연 장하지못해매장을뺀임차인의브랜드를 그대로이어받아해당매장을직접운영한 사례등도조사대상으로선정했다. 테이블 예약금은 MD 계좌로 서울시내에서20대대학생과젊은직장 인이자주찾는클럽을운영하는C씨는실 제업태는개별소비세과세대상인‘유흥주 점’이지만 관할 구청에는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했다. 그는여러사람의영업직원 ( 일명MD ) 이 름으로사업주명의를나눠소득을분산하 고, 테이블당 수십만 원에달하는예약 비 용도MD의개인계좌로선입금을받아챙 겼다. 국세청은 실제유흥업소임을 증명하기 위해치밀한사전조사를거친뒤해당클럽 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아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C씨의클럽은개별소비 세등 40억원을 탈루한것을 밝혀냈다.이 와별개로현금영수증미발급에따른과태 료 30억원을처분하고조세포탈·명의위장 혐의로검찰고발도했다. 세종=박세인기자 영세식당에연 234% 고리뜯고$임대료 10배올려폭리 국세청‘민생침해’ 109명세무조사 이자못내원리금 2배로늘자 식당빼앗은악덕대부업자 영업직원들에사업주명의나눠 소득분산시킨위장유흥업소도 19일오후 2시25분쯤충남서산시대산 읍대산공단내LG화학촉매센터내촉매 운영팀에서폭발사고와 함께 불이났다. 이불로 근로자 이모 ( 40 ) 씨가 숨지고, 양 모 ( 27 ) 씨와 홍모 ( 47 ) 씨등 2명이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입어 인근병원으로옮겨져치료를받고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 차 19대와인력107명을투입해10여분만 에 불을 껐다. 이날 불은 촉매생산 공정 에따른촉매제이송과정에서압력이지나 쳐폭발 사고가 나면서발생한 것으로 추 정된다. 다행히이사고에따른 유해화학 물질 누출은없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 악했다. LG화학 측은 “사고 발생즉시자체소 방대와 응급차를 현장으로 출동시켜초 기대응을 했다”며 “부상자 치유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진상 규명과 원인 분석을 통해 사고가 재발하지않도록 노력하겠 다”고밝혔다. 경찰과소방당국은화재현장을정리한 뒤정확한 경위와 피해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업체 측의과실이 드러나면책임을물을방침이다. 최두선기자 서산 LG화학촉매센터서폭발사고 3명사상 20일국무총리실주최로열리는노·사·정 원포인트사회적대화에는전국민주노총조 합총연맹 ( 민주노총 ) 이한국노동조합총연 맹 ( 한국노총 ) 과나란히노동계대표로참여 한다.공식적인사회적대화에양대노총이함 께참여하는것은21년만으로,그만큼이례 적인만남이지만대타협을이뤄내기위해서 는협력과양보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 19일노동계에따르면민주노총은외환 위기후1998년1월출범한 1기노사정위원 회에참여해‘경제위기극복을위한 사회협 약’에합의했다.하지만구조조정등의문제 를놓고내부반발로홍역을치르다이듬해 2월탈퇴를선언했다.이후민주노총은일자 리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등정책결정기구 에는참여하고있으나,노사정위원회를이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경사노위 ) 에는지금까 지참여하지않고있다. 이에반해한국노총은박근혜정부때인 2016년1월정부의‘쉬운해고’‘취업규칙완 화’를핵심으로한양대지침강행을이유로 노사정위를떠나기도했지만,공식적인노동 계사회적대화에참여하면서노동계목소리 를대변하는채널로자리를지켜왔다. 그간지속적으로정부와의협의체에참여 해온한국노총입장에서는민주노총이주 도하는경사노위밖사회적대화가달가울 리는없다.하지만민주노총이참여하지않 은사회적대화기구의동력이크지못하다 는인식을가지고있는걸로보인다.민주노 총은올해1월한국노총을제치고제1노총 에등극하기도했다.한국노총은지난11일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에참여를 선언하며 “지난과정에서대화제안을둘러싼각주체 들간의소통에약간의문제가있었으나,이 또한크게보면‘사회적대화의과정’으로여 기고향후논의의과정에역량을집중할것” 이라고밝힌바있다. 전문가들은민주·한국노총의입장차이에 도불구하고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여파로대규모구조조정이 예상되는상황에서양대노총의협력이필요 할것이라고봤다. 특히일자리유지등의문제를놓고경영 자협회와각을세울수밖에없기때문이다.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은“사회 적대화에서많은사업장들이구조조정에처 하는상황이부각될것으로보인다”며“대기 업·제조업·사업장중심의노조가강한민주 노총은급진적인의견을제시한다면,한국 노총은보다현실적인제도적개혁안으로접 근할것”이라고말했다. 노동계의최대이슈인 ‘노동시장이중구 조’문제도양대노총이함께풀어야할숙제 다.고용노동부관계자는“노조에서는미조 직취약계층노동자를위해양보하는자세 를보여야하고,재벌기업은중소기업이나하 청협력업체를위해상생협력의자세로대안 을내야정부에서도최대한지원할수있을 것”이라고말했다. 박소영기자 오늘노사정원포인트사회적대화 대규모구조조정위기에협력필요 유해화학물질누출은없어 “등록·입학금환불하라” 충남서산시대산읍대산공단내LG화학촉매센터에서19일폭발사고에이은화재가발생했다. 신고를 받고출동한소방관계자들이화재진압후현장을수습하고있다. 서산시제공 ‘코로나대학생119’ 소속회원들이 19일서울세종로정부서울청사 앞에서열린등록금환불을위한 온라인행동교육부총공선포 기자회견에서손팻말을들어 보이며등록·입학금환불을위해 교육부가나설것을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