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D6 사회 세계최대아동성착취물사이트‘웰컴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 24 ) 씨의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법정에서, 손씨측이“미국 에서아동음란물관련혐의등으로이중처 벌을 받지않도록 보증이필요하다”고 주 장했다. 손씨측변호인은 19일서울고법형사20 부 ( 수석부장 강영수 ) 심리로 열린범죄인 인도심사심문에서이런의견을밝혔다.송 환에관련된범죄 ( 돈세탁 혐의 ) 외의범죄 로처벌하지않는다는청구국 ( 미국 ) 의보 증이있어야만범죄인인도를할수있도록 규정하는범죄인인도법제10조를 근거로 들었다. 손씨는국내에서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혐의등으로재판을받아 지난해 2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손씨는이와별도로미국연방대배심에의 해2018년아동음란물배포등 9개혐의로 기소됐다.미국법무부요구에따라범죄인 인도심사절차를밟은법무부와검찰은이 중처벌금지원칙에따라 국내에서기소되 지않은국제자금세탁관련혐의만심사대 상에올렸다. 이에대해검찰은 “범죄인인도법에우선 하는한미인도조약유사조항을살펴보면 보증을꼭요구하고있지는않다”며다만 “조약상으로도 ( 허용되지않은 범죄혐의 를 ) 처벌할 수없도록명백히되어있는만 큼보증서를제출해야만하는상황은아니 다”고반박했다. 손씨측과검찰입장을들은재판부는추 가의견을들은뒤다음달16일한번더심 문을진행하기로했다.인도여부에대한결 정은당일심문직후내려진다.손씨는이날 심문에는모습을보이지않았고,16일심문 기일에참석해입장을진술할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법원이정치적사건 이아니면대부분외국정부로의인도를허 가해왔던만큼, 손씨의미국인도를 거절 할가능성은높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 법무부와대법원등에따르면한국법원이 범죄인인도심사청구 결정문을 전산화한 2004년부터2018년까지외국으로부터의 범죄인인도청구는 총 111건에달했고,이 중법원의인도심사가진행된사건은 52건 이었다.인도심사는일반형사소송절차가 아닌만큼대법원규칙에따라△범죄인또 는변호인이의견을구두로진술하겠다고 신청한 때△법원이증인이나 감정인을신 문하는때△기타인도심사에있어필요하 다고인정되는때에만열린다.손씨는마지 막경우에해당한다. 심사결과는△인도심사청구각하△인 도 거절△인도 허가 등 세가지로 나뉘며 법원은해당기간 6건 ( 인도거절 5건·각하 1 건 ) 을제외한모든사건에서범죄인인도를 허가했다.1999년12월한미범죄인인도조 약 발효이후 미국으로 송환된첫사례는 미국에서한인갱단과 45차례에걸쳐강도, 강간행위를벌인뒤한국으로도피한재미 교모강모씨다.서울고법은 2001년강씨에 대한인도결정을내렸고,강씨는미국법원 에서징역271년을선고받았다. 범죄인인도심사는범죄인의신병을청구 국에인도해주는것이인도조약등에의해 적법한지여부를심사하는데초점이맞춰 져있다.이때문에손씨아버지가탄원서등 을통해강조했던△손씨의불우한어린시 절이나△어린자녀양육등의변수는인도 여부를결정하는데에큰영향을미치지못 할것으로보인다. 인도여부에대한최종결정은법무부장 관에게있다.법원의인도결정을법무부가 수용할경우,장관이인도명령을내리게되 며범죄자는30일내로청구국에인도된다. 정준기^김진주기자 美 송환 가능성커지는 손정우 측 “이중처벌안 되게” 보증 요구 법원,범죄인인도심사심문 檢“조약상명백해보증불필요” 법원인도거절가능성높지않아 내달 16일추가심문뒤결정 세계최대아동불법성착취영상공유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손정우씨의부친(왼쪽)이19일오 전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범죄인인도심사청구사건심문기일에참석한후법정을빠져나오며 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 연합뉴스 <아동성착취물사이트운영자> 경찰이피의자호송과정의결박에포승 줄 대신 벨트를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다. 부상위험과외관상위화감개선등피 의자인권을보호하기위한조치다. 19일경찰청에따르면경찰은이르면오 는하반기부터피의자호송등에벨트형포 승을적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법무부 에선2018년부터적용하고있는조치로,법 무부는원칙적으로벨트를사용하되예외 적으로만포승줄을사용중이다. 경찰이벨트형포승도입을검토하는건 피의자인권측면에서유리하다고판단했 기때문이다.벨트형포승장구는밧줄식보 다 단면이넓어손목 등의부상 우려가적 고, 묶을때편의성도높다. 경찰관계자는 “포승줄결박이주는위화감을개선할 수 도있다”고말했다. 벨트형장구는유치인의외부진료,구속 전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과송치등호 송 과정에적용될것으로 보인다. 체포 시 도주 우려가있는 경우 등에활용하는 방 안도논의중이다. 경찰은조만간벨트포승을일부유치장 등에서시범운영한뒤확대적용여부를결 정한다.이르면하반기벨트형장구활용을 목표로하고있다.경찰관계자는“벨트형 장구를포승범주에어떻게포함할수있을 지에대한 고려, 시범운영,안전성검토 등 을거쳐도입여부가최종결정될것”이라고 전했다. 신지후기자 경찰, 피의자호송때‘포승줄결박’안 한다 시민단체인참여연대가문재인정부 3 년간검찰을감시한기록을담은보고서 를발간했다.참여연대는윤석열검찰총 장취임이후검찰이조국전법무부장관 수사 등을 통해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하며검찰개혁을지연시키기위한정치적 수사를해왔다고규정했다. 참여연대는 19일서울 종로구참여연 대아름드리홀에서기자회견을열고 문 재인정부 3년검찰보고서‘한발나간검 찰개혁반발하는검찰권력’을발표했다. 참여연대는“2019년하반기부터올해전 반기까지검찰개혁관련법안들이통과 되는등진전이있었지만,검찰 - 검찰출신 법조인·정치인 - 언론이연결된‘검찰네트 워크’가개혁에반발하는‘검찰정치’현상 이두드러졌다”고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윤 총장 부임 이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설 치법등검찰개혁법안입법에시동이걸리 자,검찰이정치적의도를갖고현정부와 여당을향해강도높은수사를벌였다고 전제했다. 특히검찰이최초로현직법무 부장관을수사한조국수사가검찰정치 의단면을보여줬다고설명했다.오병두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실행위원 (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부담해야할정치적, 법적책임을벗어나 권력형비리와는무관한가족비리위주 로 수사했다”면서“시민들에게공포감 을안겨줄정도의강력한권력기관의모 습을보여줬다”고평가했다. 오위원은이같은검찰정치가이른바 ‘윤석열사단’으로 불리는 소수검찰 간 부에의해서만이뤄지는 것은아니라고 지적했다. 오위원은 “검찰과검찰전관, 언론은이익공유체”라면서“조국사건은 이같은검찰 네트워크의위력이유감없 이발휘된사례”라고설명했다. 검찰에이어법무부로개혁대상을 확 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상희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실행위원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은 “검찰의무소 불위권력을법무부가나눠가지더라도 법무부역시행정권력의한부분”이라며 “법무부로부터검찰의독립성,객관성등 을지켜낼필요도있다”고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선참여연대의이같은 비 판에불편한속내를드러내는목소리가 적지않다. 시민단체가권력기관을감시 하는것은당연하나,검찰을비판하기위 해또 다른 권력인정권을 옹호하는 편 향된논리를내세운다는것이다.한검찰 관계자는“중립적,객관적입장에서검찰 수사를비판해주면좋겠는데,단체입맛 에맞는 사건들만 다루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지적했다. 참여연대는이번검찰보고서를 발간 하면서중요사건수사를담당했던검사 들의실명,직책, 사건의개요, 수사결과, 재판결과를 ‘그사건그검사’라는데이 터베이스로구축했다.데이터베이스에이 름을올린검사는 939명이다.또다른검 찰관계자는“참여연대에서매년보고서 에수록된검사들에게보고서를우편으 로직접보내주고있다”며“이같은행위 가자칫검찰에대한압박으로작용해엄 정한법집행을위축시킬수도있다”고말 했다. 이현주기자 “윤석열의검찰, 개혁막으려정치적수사” 아쉬운마음에사진이라도 부처님오신날기념연등행사용연등이전시된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스님이휴대폰으로코끼리모양연등을촬영하 고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이날코로나19 확산으로오는 23일과 24일예정된  연등법회   연등행렬   전통문화 마당  을전격취소한다  고밝혔다. 뉴스1 참여연대 ‘ 俑 정부3년검찰보고서’ 전관-언론연결‘검찰정치’현상 “조국수사, 권력형비리와무관” 검찰내부선“편향된논리”불편 부상우려적은벨트형검토 13 2020년5월20일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