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D5 사회 의혹터진나눔의집, 절차 무시한 ‘낙하산 인사’ 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복지 시설인나눔의집이최근규정과절차를무 시한 채사무국장임명을 강행, 논란이번 지고있다.특히나눔의집은재단과시설을 분리운영하라는 지방자치단체의지시도 무시한채임명을강행한것으로드러났다. 20일한국일보취재종합에따르면안신 권나눔의집소장은 지난달 말 조계종 산 하시설경력을가진A씨를신임사무국장 에임명했다. A씨는 나눔의집이사진들의 면접을거친후안소장의승인을받았다. 하지만직원들은A씨의임명이규정과절 차위반이라고지적한다.나눔의집시설운영 규정에따르면,시설직원은시설장인소장이 대표이사의사전승인을받아임명해야한다. 이사진등나눔의집법인이법인산하거주지 원시설 ( 나눔의집생활관 ) 운영에영향력을행 사하지못하도록둔방어장치다.나눔의집내 부고발자B씨는“이사진등나눔의집법인이 산하거주지원시설운영에영향력을행사하 는고리로낙하산사무국장을내려보낸것” 이라고주장했다. 내부고발자들은 지방자치단체지시도 어겼다는주장이다.앞서경기광주시는지 난달 2,3일나눔의집에대한지도점검을통 해같은 달 22일시설과 법인의업무를 구 분하라며나눔의집에350만원의과태료를 처분했다. 광주시는 20여가지사항을지적 한감사결과를통보하며“시설장인소장이 법인업무를수행하고법인회계가시설회계 업무를대행하는등법인과시설이구분되 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 하지만안소장은광주시의통고처분을 무시한채A씨를고용했다.당시시설장과 할머니가족, 시설직원등 8명으로구성된 시설운영위원회에서A씨의고용이광주시 의감사결과와모순된다며반대의견을내 놓았지만,회의가진행되는와중에안소장 이A씨의임명을강행했다. 또정부의지원 금을받아운영돼직원을채용할때지방자 치단체홈페이지등 2곳에15일이상 공고 해야함에도당시안소장은나눔의집홈페 이지에만공고를올렸다. 공익제보자들은이런법인과 소장의결 정이현재의문제제기를덮기위한절차라 고주장한다.나눔의집공익제보자들은지 난19일보도자료에서“법인이새로운운영 진을 추가로채용했다”며“이들은직원들 이문제제기했던부분들에관한내용을교 묘히감추는작업을하고있다”고말했다. 한국일보는채용의혹과관련한안소장의 입장을듣기위해수차례연락했으나연락 이닿지않았다. 김현종기자 조계종시설경력자사무국장앉혀 광주시‘재단^시설분리’지시와 할머니등포함운영위반대무시 공익제보자들“증거인멸작업” “해고자9명때문에조합원이6만명인노 조전체에‘법외노조’ 통보를한것은헌법 과 국제적기준에어긋난 위헌·위법이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리인 ) “전교조는 ‘교원이아닌자’의가입을숨 겼고, 나중에밝혀졌는데도시정명령에따 르지않았다. 법률을 준수하고 다시설립 신고를하면바로노조자격을갖출수있 다.” ( 고용노동부대리인 ) 박근혜정부때인 2013년전국교직원노 동조합 ( 전교조 ) 에내려진 ‘법외노조’ 통보 가적법했는지를두고전교조와정부 ( 고용 노동부 ) 가 20일대법원전원합의체공개변 론에서격돌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쟁점은 헌법상 노동권에기초한 노동조합을법률이아닌 시행령이나,법률상정의규정에따라그적 법성을부정할수있는지여부다.노동조합 법제2조는 ‘근로자가아닌자의가입을허 용하는경우’노동조합으로보지않는다고 규정했다.정부는 2010년이에근거해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둔전교조 규약을 고 치라고명령했다.전교조가이같은요구에 따르지않자정부는 2013년노동조합법시 행령등을근거로전교조에법외노조통보 를내렸다. 이날 전교조 측은 “국민의자유와 권리 는오직법률에의해서만제한될수있다는 게헌법의원리”라며“시행령에따른정부 의시정요구는위헌이고위법”이라고주장 했다. 이어“1981년군사정권에서도 노동 조합법이라는법률에의해청계피복노조의 권리를박탈했는데,민주화이후인2013년 에법률이아닌시행령으로노동조합을해 산시키는게말이되느냐”고강조했다. 그러나 고용부 측은 “노조의실체를 존 중하되위법이발생하면시행명령을 통해 적법을유도하는게기본적인법체계”라며 “전교조처럼끝내법을지키지않는상황에 서단지법률에없다는이유만으로법위반 사유를방관해야하는가”라고반문했다. 법외노조통보가잠정조치라는점도강 조했다. 고용부 측은 “전교조는 단결권이 침해됐다고주장하지만,사실이사건통보 는법률을준수하고다시신고하면짧게는 몇시간에그칠수있는지극히제한적이고 잠정적인조치”라고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전원합의체의공개변론은 전교조가소송을제기한지약 7년, 사건이 대법원에접수된지 4년여만에진행됐다. 전교조가법외노조통보와관련해승소한 사건은 “확정판결전까지법외노조 통보 의효력을중지시켜달라”는가처분신청이 유일하다.‘양승태대법원’의판단을뒤집고 2015년 11월가처분신청을인용한이 ( 당 시서울고법부장판사 ) 가 바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다. 당시전교조 측 대리인이었 던김선수현대법관은이번사건심리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은이날논의내용을토대로전교 조에법외노조통보를한것이적법했는지 에대한최종결론을내릴방침이다. 최동순기자 ‘전교조법외노조’ 대법공개변론 朴정부의통보, 적법성놓고격돌 “9명때문에노조전체를부정” “잠정적조치, 시정하면지위회복” 전교조“시행령으로해산위헌” vs 고용부“해직교원나가면돼” 김명수대법원장등대법관들이20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대법정에서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사건전원합의체공개변론을진행하 고있다. 연합뉴스 “식약처, 궐련형전자담배분석자료공개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궐련형전자담배 ( 일반담배와같은궐련을전자기기의증기 로가열해니코틴을흡입하는담배 ) 의유해 성을분석한자료를외부에공개하지않은 것이위법하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 20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행정법원행 정6부 ( 부장이성용 ) 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상대로“정보공개거부처분을취 소하라”며낸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판 결을내렸다. 앞서식약처는 2018년 6월“궐련형전자 담배의니코틴함유량은일반담배와유사 한 수준이고, 타르는일반 담배보다더많 이검출됐다”고발표했다.이에필립모리스 는“세계보건기구 ( WHO ) 지정9가지유해 물질의함유량이일반담배보다평균 90% 적은것으로드러났으나식약처는타르수 치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분석방법과실험데이터등세부 내용을공개하라”며식약처에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내부지침을이유로 공개를거부했다. 필립모리스가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 한이사건에서,재판부는 “ ( 식약처가거부 이유로내세운 ) 운영규정은단순한내부지 침이므로거부처분의사유가될수없다”며 필립모리스의손을들어줬다.재판부는또 “필립모리스는소비자들이‘궐련형전자담 배가일반궐련형담배보다해롭다’고받아 들일수있는발표내용의신빙성을다툴만 한 충분한이해관계를 가지고있다”고 덧 붙였다. 윤주영기자 필립모리스, 유해논란일부승소 박근혜파기환송심서징역 35년구형 국정농단사태의주역 인박근혜 ( 68^ 사진 ) 전대 통령의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징역35년의중형 을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 법형사6부 ( 부장오석준 ) 심리로진행된박 전대통령의파기환송심결심공판에서재직 중뇌물관련범행에대해징역25년과벌금 300억원,추징2억원을선고해달라고요청 했다. 뇌물죄외별도로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및국고손실등의혐의에대해서는징 역10년에추징33억원을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잘못을 단 한 순간도인정하지않고남의탓으로돌리며 책임을회피하고 사법절차도 부정하고있 다”며“헌법과 법률에따른엄정한절차에 의해평등의가치를실질적으로 구현함으 로써법치주의가살아있음을보여줘야한 다”고재판부에강조했다. 앞서지난해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특수활동비사건을다시심리하 라며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공직선거법상‘뇌물죄분리선고’ 조항에따라대통령재임중저지른뇌물죄의 형량을별도로선고하라는취지였다.특활 비사건에서는국정원에서받은돈중2억원 에뇌물혐의를인정하라는것이대법원의주 문이었다.이런대법원의특활비사건파기환 송취지에따르자면2심 ( 징역5년선고 ) 보다 유죄인정액이늘어난다.파기환송심선고공 판은오는7월10일열린다. 김진주기자 ZW 공공기관의비정규직이정규직공채에응 시하면가산점을주기로노사가합의했더 라도채용공정성을훼손하기때문에가산 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부 감사실 의지적이나왔다. 공공기관은채용공정성 에더엄격해야한다는게감사실생각이지 만노조는비정규직고용안정을이유로반 발한다. 20일한국원자력의학원 ( 의학원 ) 에따르 면의학원감사실은최근‘채용비리의혹감 사결과보고서’를기관장에게제출했다.이 번감사는의학원직원이지난해채용비리 의혹을제기해실시됐다. 감사실은가산점제도에대해“채용원칙 과정부방침의취지를훼손해채용공정성 을저해한다”면서“업무비효율을 유발하 재 자에대한채용가산점을폐지하라” 고의학원장에게요구했다. 가산점제도는 의학원에서일하는기간 제나 무기계약직근로자가정규직공채에 응시하면 1차 서류 ( 30점 ) 와 2차필기시험 ( 30점 ) 전형의합산점수에10점을더주는 제도로, 2018년 4월의학원노사가합의해 도입했다.이후가산점이너무많다는지적 이나오자,의학원은 2019년부터1~3차전 형에각각 5%씩가산점을 주도록 혜택을 줄였다. 의학원이도입한 가산점제도는정규직 정기공개채용일자리에적용되는 것으로 비정규직일자리를 정규직일자리로전환 하는내용의2017년정부의‘공공부문비정 규직제로’대책과관련이없다. 의학원에서가산점혜택을 받아 정규직 으로 공개채용된기간제와 무기계약직근 로자는지난해말까지16명이다.이중가산 점을받지못했다면탈락했을사람은절반 인8명이었다.이로인해외부응시자 8명은 억울하게고배를마셨다는게감사실의판 단이다. 감사실은이를 “심각한 불공정”이 라고지적했다.의학원의직종별평균정규 직채용경쟁률은작년기준13.7대1 ( 일반업 무직 ) ~26.3대1 ( 보건직 ) 에달한다. 가산점도입이후인 2018년 5월취임한 김미숙의학원장은가산점폐지에긍정적이 다.그는한국일보에“감사결과확인된문 제점을 면밀히점검해가산점폐지를검토 할예정”이라며“노동조합과도 합리적대 화가가능하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일 하느라바쁜직원과공부에전념할수있는 구직자와의경쟁은불공정하다”며가산점 도입에찬성한전임원장의시각을두고는 “적절한것같지않다”고선을그었다. 그러나 노조 입장은 다르다. 가산점은 ‘비정규직제로’ 대책에서조차 소외된비정 규직을보호하기위한불가피한제도라는 지적이다. 업무 경험이풍부한 재직자에게 가점을 주는 것은인턴출신우대와 다르 지않다는 주장도 내놨다. 의학원노조위 원장 ( 지부장 ) K씨는 한국일보와의통화 에서 “비정규직제로 대책은 정규직전환 일자리의공개채용시기존비정규직에가 산점을줄수있게했는데이를참고했다” 고말했다. 공공기관 채용에서비정규직에가산점 을주는것을법적으로문제삼기는어렵다. 기획재정부 윤리경영과 관계자는 “재직자 가산점부여는공정치못한면이있어소신 있는감사결과로보인다”면서도 “가산점 을주면안된다는명시적규정은없다”고 말했다. 대다수 공공기관은 장애인과 국가유공 자자녀등취업우대에법적근거가있는대 상자에게만가산점을주지만일부기관은 의학원처럼비정규직에게공채가산점을주 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 분야 공공 기관 중에선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등이,대형공기업중에는한국전력 공사와인천국제공항공사가비정규직에게 가산점을 준다. 단,이런기관들은 대체로 여러단계전형중한단계에만 5~10%가점 을주고있어의학원보다는혜택이적다. 한편의학원감사실은노조위원장해임을 원장에게요구했다.감사결과,K씨는2017 년10월의학원의채용담당면접위원들을 단체모바일채팅방에초대하고,노조사무 실로불러특정응시자의탈락에항의했다. 이응시자는K씨가노조전임자로자리를 비우면서기간제로채용된직원으로,무기계 약직전환이예정된별정직채용에응시했다 가탈락했다.면접위원을불러특정인탈락 을항의한건채용과정에대한부당한압력 행사라는게감사실판단이다.K씨는“적절 한행동은아니었다”면서도“정규직전환에 서대체노동자가제외되는문제를해결하기 위해노력한것일뿐특정인을위한것은아 니었다”고말했다. 이성택기자 원자력의학원감사실지적 노사합의로전형마다 5%씩줘 합격한 8명, 혜택없었으면탈락 의학원“문제점확인, 폐지검토” 일부기관공채가산점주고있어 노조“정부대책서도소외된이들 인턴출신우대와다르지않아” “정규직응시한비정규직에 가산점, 채용 공정성훼손” 재직자가산점제도도입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 원내근무중인무기계약직등이정규직공채 응시하면1,2차전형합산10점가산(60점 만점) *2019년부터5%가산으로변경 건강보험공단 - 공단근무경력1년이상인기간제근로자 등에게가산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평가원근무경력6개월이상인계약직 등에게서류,필기전형5~10%가점 한국전력공사 - 기간제근로자에게1차전형5~10%가점 인천국제공항공사 - 계약직등공사소속근로자에필기전형에서 재직기간따라5~10%가점 ● 자료:각기관 20일오전서울경복궁에서수문장교대식이열리고있다. 코로나19 사태로지난 2월27일이후중단된지83일만이다. 수문장교대의식은이날부터매주화요일을제외하 고연중열리며경복궁야간특별관람과고궁음악회등각종궁궐행사는이달말재개된다. 서재훈기자 출국장문열리니기업인들만$ 왁자지껄관광객그리운인천공항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 널 1층 B입국장. 텅빈입국 환영홀로 헝 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9972편을 타고입국한 승객들이속속 모습을드러냈다.가장먼저항공기기장이 나온뒤이후 30여분동안나온이들은모 두열명안팎. 넉달전까지만해도형형색 색의옷을걸친,왁자지껄한관광객들이북 적거렸던자리다. 입국자들은한눈에봐도 출장기업인들 이다.지난달전기차배터리공장증설을위 해전세기편으로헝가리로날아갔던SK이 노베이션과그협력사직원들이45일만에 들어왔다. 입국장에는 한 달 전보다 많은 수의가게가문을열어놓고있었지만,손님 이없기는마찬가지. 한매장관계자는“관 광객처럼보이는 손님을언제받아봤는지 기억이가물가물하다”고했다. 복귀하는출장기업인들과이들의‘안전한’ 귀가를돕기위한지방자치단체관계자들그 리고이들을해외입국자전용버스정류장으 로안내하는방역 당국자,택시기사들이드 문드문보이는입국장은그래도위층의출국 장에비하면사정이나은편이다.출국장층의 항공사카운터는대부분닫혀 있고,터미널 관리직원들이이따금씩오갈뿐출국장으로 들어가는사람들은손에꼽을정도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첫확진자가나온지난1월20일이후넉달 째이어지고있는인천국제공항의풍경이 다.인천공항이용객은 1월 630만9,369명 으로일평균 20만3,528명을기록했지만, 이달들어18일동안 7만6,982명에그쳐일 평균4,276명을기록하는데그쳤다. 대한민국관문은언제쯤활기를되찾을 수있을까.인천공항공사가고사직전의항 공업계를지원하기위해여객인당 1만원을 지원한 등연간약 500억원규모의인센티 브를풀기로했으나언제회복할지아무도 장담할수없다. 공사관계자는“비즈니스 맨들을중심으로조금씩이동이생기고있 는 만큼 7월부터는회복세로 돌아서고연 말에는 어느 정도 확보할 것으로 예측한 다”면서도“그때까지변수가너무많다”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화물터미널은비교 적작년과비슷한수준으로북적댄다는점 이다.지난1월화물처리량 20만8,064톤으 로작년동기 ( 21만7,473톤 ) 와비슷한수준 을유지한데이어지난 4월에도 21만6,711 톤으로전년 ( 22만7,958톤 ) 과비슷한물량 의화물을처리했다. 영종도=이환직기자 코로나넉달째$터미널가보니 판매실적이저조한 물품들을 군 마트 ( PX ) 에계속 납품하기위해짬짜미한 군 관계자들과납품업체들이대거적발됐다. 20일국방부등에따르면국방부직할부 대인국군복지단감사실은최근경기포천 및고양지역PX 20여곳의관계자 50여명 에대한징계요구를복지단법무실에통보 했다.납품탈락위기에처한제품들을업체 측에허위주문해군장병들의선택권을가 로막고,경쟁업체의입찰을방해하는잘못 을범했기때문이다. 복지단은 PX 입점물건과 관련해동일 품목중판매가저조한하위30%에대해선 다음해에납품을받지않도록규정하고있 다.일반 판매점과 달리제한된물품만 구 매할수있는군장병들에게다양한제품을 선택할수있도록하기위한규정이다. 조사결과대형화장품업체A사치약,건 강식품전문업체B사철분제,C사건전지등 판매실적이저조해납품탈락위기에처한 해당제품업체관계자들은PX관계자들에 게평소잘팔리지않는이제품들을주문하 도록부탁했다.이과정에서본인들이물품 을되사는수법으로판매실적을올렸다.평 소잘팔리지않던물건을대량주문할경우 의심을사는것을막기위해되살때는여러 차례나눠결제하기도했다.PX관계자들은 명절선물등상응하는대가를받아챙긴것 으로알려졌다.PX등군마트납품은공개 입찰을통해최저가격을제안한업체의물품 을결정하는데,업체입장에선안정적인거래 를할수있어경쟁이치열하다. 복지단은지난 3월포천지역PX부정거 래관련민원을받아 조사에착수했다. 다 른 곳에서도 유사 사례가있을 것으로 보 고전국 군 마트를 대상으로전수 조사에 착수, 고양지역PX에서도유사한 사례를 발견했다. 복지단은전국영내·외군 마트 2,000여곳을운영하고있다. 복지단법무실은직접부당거래를한관 계자에겐법령준수위반,부대관리책임을 맡고있는관계자들에겐관리감독등직무 태만등을적용,22일부터징계심의위원회를 열예정이다.이달중징계수위를결정할방 침이다.부당거래를제안한업체들에대해선 계약이행책임등을어긴것으로판단,조만 간납품중지및계약해지등의방안을검토 중인것으로전해졌다. 안아람기자 업체에대가받고짬짜미거래 복지단감사실, 50여명징계요구 장병들안사먹는식품수북하더니$軍 PX 납품비리 83일만의수문장교대식 사회 13 2020년5월21일목요일 공공기관의비정규직이정규직공채에응 시하면가산점을주기로노사가합의했더 라도채용공정성을훼손하기때문에가산 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부 감사실 의지적이나왔다. 공공기관은채용공정성 에더엄격해야한다는게감사실생각이지 만노조는비정규직고용안정을이유로반 발한다. 20일한국원자력의학원 ( 의학원 ) 에따르 면의학원감사실은최근‘채용비리의혹감 사결과보고서’를기관장에게제출했다.이 번감사는의학원직원이지난해채용비리 의혹을제기해실시됐다. 감사실은가산점제도에대해“채용원칙 과정부방침의취지를훼손해채용공정성 을저해한다”면서“업무비효율을 유발하 는재직자에대한채용가산점을폐지하라” 고의학원장 게요구했다. 가산점제도는 의학원에서일하는기간 제나 무기계약직근로자가정규직공채에 응시하면 1차 서류 ( 30점 ) 와 2차필기시험 ( 30점 ) 전형의합산점수에10점을더주는 제도로, 2018년 4월의학원노사가합의해 도입했다.이후가산점이너무많다는지적 이나오자,의학원은 2019년부터1~3차전 형에각각 5%씩가산점을 주도록 혜택을 줄였다. 의학원이도입한 가산점제도는정규직 정기공개채용일자리에적용되 것으로 비정규직일자리를 정규직일자리로 전환 하는내용의2017년정부의‘공공부문비정 규직제로’대책과관련이없다. 의학원에서가산점혜택을 받아 정규직 으로 공개채용된기간제와 무기계약직근 로자는지난해말까지16명이다.이중가산 점을받지못했다면탈락했을사람은절반 인8명이었다.이로인해외부응시자 8명은 억울하게고배를마셨다는게감사실의판 단이다. 감사실은이를 “심각한 불공정”이 라고지적했다.의학원의직종별평균정규 직채용경쟁률은작년기준13.7대1 ( 일반업 무직 ) ~26.3대1 ( 보건직 ) 에달한다. 가산점도입이후인 2018년 5월취임한 김미숙의학원장은가산점폐지에긍정적이 다.그는한국일보에“감사결과확인된문 제점을 면밀히점검해가산점폐지를검토 할예정” 라며“노동조합과도 합리적대 화가가능하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일 하느라바쁜직원과공부에전념할수있는 구직자와의경쟁은불공정하다”며가산점 도입에찬성한전임원장의시각을두고는 “적절 것같지않다”고선을그었다. 그러나 노조 입장은 다르다. 가산점은 ‘비정규직제로’ 대책에서조차 소외된비정 규직을보호하기위한불가피한제도라는 지적이다. 업무 경험이풍부한 재직자에게 가점을 주는 것은인턴출신우대와 다르 지않다는 주장도 내놨다. 의학원노조위 원장 ( 지부장 ) K씨는 한국일보와의통화 에서 “비정규직제로 대책은 정규직전환 일자리의공개채용시기존비정규직에가 산점을줄수있게했는데이를참고했다” 고말했다. 공공기관 채용에서비정규직에가산점 을주는것을법적으로문제삼기는어렵다. 기획재정부 윤리경영과 관계자는 “재직자 가산점부여는공정치못한면이있어소신 있는감사결과로보인다”면서도 “가산점 을주면안된다는명시적규정은없다”고 말했다. 대 수 공공기관은 장애인과 국가유공 자자녀등취업우대에법적근거가있는대 상자에게만가산점을주지만일부기관은 의학원처럼비정규직에게공채가산점을주 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 분야 공공 기관 중에선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등이,대형공기업중에는한국전력 공사와인천국제공항공사가비정규직에게 가산점을 준다. 단,이런기관들은 대체로 여러단계전형중한단계에만 5~10%가점 을주고있어의학원보다는혜택이적다. 한편의학원감사실은노조위원장해임을 원장에게요구했다.감사결과,K씨는2017 년10월의학원의채용담당면접위원들을 단체모바일채팅방에초대하고,노조사무 실로불러특정응시자의탈락에항의했다. 이응시자 K씨가노조전임자로자리를 비우면서기간제로채용된직원으로,무기계 약직전환이예정된별정직채용에응시했다 가탈락했다.면접위 을불러특정인탈락 을항의한건채용과정에대한부당한압력 행사라는게감사실판단이다.K씨는“적절 한행동은아니었다”면서도“정규직전환에 서대체노동자가제외되는문제를해결하기 위해노력한것일뿐특정인을위한것은아 니었다”고말했다. 이성택기자 원자력의학원감사실지적 노사합의로전형마다 5%씩줘 합격한 8명, 혜택없었으면탈락 의학원“문제점확인, 폐지검토” 일부기관공채가산점주고있어 노조“정부대책서도소외된이들 인턴출신우대와다르지않아” “정규직응시한비정규직에 가산점, 채용 공정성훼손” 재직자가산점제도도입기관 한국원 력의학원 - 원내근무중인무기계약직등이정규직공채 응시하면1,2차전형합산10점가산(60점 만점) *2019년부터5%가산으로변경 건강보험공단 - 공단근무경력1년이상인기간제근로자 등에게가산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평가원근무경력6개월이상인계약직 등에게서류,필기전형5~10%가점 한국전력공사 - 기간제근로자에게1차전형5~10%가점 인천국제공항공사 - 계약직등공사소속근로자에필기전형에서 재직기간따라5~10%가점 ● 자료:각기관 20일오전서울경복궁에서수문장교대식이열리고있다. 코로나19 사태로지난 2월27일이후중단된지83일만이다. 수문장교대의식은이날부터매주화요일을제외하 고연중열리며경복궁야간특별관람과고궁음악회등각종궁궐행사는이달말재개된다. 서재훈기자 출국장문열리니기업인들만$ 왁자지껄관광객그리운인천공항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 널 1층 B입국장. 텅빈입국 환영홀로 헝 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9972편을 타고입국한 승객들이속속 모습을드러냈다.가장먼저항공기기장이 나온뒤이후 30여분동안나온이들은모 두열명안팎. 넉달전까지만해도형형색 색의옷을걸친,왁자지껄한관광객들이북 적거렸던자리다. 입국자들은한눈에봐도 출장기업인들 이다.지난달전기차배터리공장증설을위 해전세기편으로헝가리로날아갔던SK이 노베이션과그협력사직원들이45일만에 들어왔다. 입국장에는 한 달 전보다 많은 수의가게가문을열어놓고있었지만,손님 이없기는마찬가지. 한매장관계자는“관 광객처럼보이는 손님을언제받아봤는지 기억이가물가물하다”고했다. 출 기 이 ‘안 ’ 돕 위 지 관 그 이 해 입 전 정 안 방 당 ,택 기 드 보 입 그 위 출 비 사 나 편 .출 층 카 대 닫 있 ,터 관리직원들이이따금씩오갈뿐출국장으로 들어가는사람들은손에꼽을정도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첫확진자가나온지난1월20일이후넉달 째이어지고있는인천국제공항의풍경이 다.인천공항이용객은 1월 630만9,369명 으로일평균 20만3,528명을기록했지만, 이달들어18일동안 7만6,982명에그쳐일 평균4,276명을기록하는데그쳤다. 대한민국관문은언제쯤활기를되찾을 수있을까.인천공항공사가고사직전의항 공업계를지원하기위해여객인당 1만원을 지원한 등연간약 500억원규모의인센티 브를풀기로했으나언제회복할지아무도 장담할수없다. 공사관계자는“비즈니스 맨들을중심으로조금씩이동이생기고있 는 만큼 7월부터는회복세로 돌아서고연 말에는 어느 정도 확보할 것으로 예측한 다”면서도“그때까지변수가너무많다”고 말했다. 다 것 화 비교 작 비 수 북 점 .지 1 화 처 20 8,064 작 동 ( 21 7,473 ) 와비 수 유 데이 지 4 21 6,7 1 전 ( 2 7,958 ) 과비 물 화 처 . 영 = 기 코로나넉달째$터미널가보니 판매실적이저조한 물품들을 군 마트 ( PX ) 에계속 납품하기위해짬짜미한 군 관계자들과납품업체들이대거적발됐다. 20일국방부등에따르면국방부직할부 대인국군복지단감사실은최근경기포천 및고양지역PX 20여곳의관계자 50여명 대 징 요 복 법 통 .납 탈 위 처 제 업 허 주 군장 선 가 ,경 업 입 방 잘 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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