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2020년 5월 22일 (금) 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사태속에연방의회에서제정 된경기부양패키지법의일부로지급되 고있는600달러의추가실업수당에대 한논란이커지고있다. 각주정부가지급하고있는자체실업 수당에더해매주연방정부의추가600 달러씩이 합쳐서 지급되면서 캘리포니 아에서는 실업수당 최대 금액이 1주당 주정부 450달러에 연방 600달러를 더 해 1,050달러까지 돼 상당수의 근로자 들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받던 급여 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게 되자 일터로 복귀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역시 경기부양 패키지법상 프로 그램의하나로시행되고있는연방정부 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받 은기업과중소업체들이그조건에따라 직원들을다시풀타임으로고용하려할 때풀타임급여수준이현재받는실업 수당보다오히려더낮아지는경우도많 아업체들이난감한경우가많아지고있 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스티븐 므누신 연방재무장관은지난 19일“연방정부 의PPP융자를받은스몰비즈니스직원 들이복직을거부할경우실업수당을박 탈하겠다”고밝히고나섰다. 므누신장관은이날연방상원의화상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만약 직원들에게 복직을 오퍼했는데도 돌아 오지 않을 경우 지역 노동당국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업주들의 의무”라고 강 조했다. 현재까지 아이오와와 오클라호마 등 주정부차원에서복직거부직원에대한 실업수당박탈발표는있었지만연방정 부가이같은뜻을처음으로명확히했기 때문에큰파장이예상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데이빗 퍼듀 의원(공 화·조지아)은“주당600달러의추가실 업수당이스몰비즈니스운영환경을오 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면서“특히 PPP 융자를 받고 재기하려는 업주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 다. 월스트릿저널에따르면현재실업수 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이전 임금보다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 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관련민주당이연방하원추가경 기부양법안을 통해 연방 정부가 주는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혜택을 현재 만료일인 오는 7월25일에서 더 연장해 내년 1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 고있으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이에 대해반대입장을밝히고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 트럼프 대 통령이공화당소속일부상원의원들과 의비공개오찬을했다면서실업급여연 장에대한찬반론을소개했다. 연방 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같 은연방정부코로나19실업수당혜택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는것 이공화당의원들이전언이다.친트럼프 중진으로꼽히는린지그레이엄연방상 원의원은“일을 해서 받던 임금보다 실 업급여를더받을수는없다”며“트럼프 대통령도이런상황은경제회복에방해 가될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 WP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 당의시각에대해많은경제학자가반대 하고있다고소개했다. 실업급여혜택을 중단할 경우 위축된 소비심리가 더 큰 타격을받을것이라는설명이다. ‘600달러 추가 실업수당’ 논란 확산 “풀타임 복귀하느니 실업수당 받을래” 속출 므누신 “복귀 거부하는 직원 실업수당 박탈” 공화당 “추가수당 연장안 경제회복에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