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D10 사회 2020년5월22일금요일 전북전주시와부산에 서실종된여성2명을살 해후 시신을 유기한 혐 의를 받는 최신종 ( 31^ 사 진 ) 의지인들이그의과 거에 대해입을 열었다. 최씨를가까이서봐왔던 이들은연쇄살인사건을접하고도예상했 던일이라는반응을보였다.최씨가10대시 절부터여성을유독좋아했고폭력적인성 향을드러냈기때문이다. 최씨의지인이라는이들은미제사건관련 콘텐츠를다루는유튜브채널‘김원의사건 파일’에익명으로최씨의과거에대해제보 했다. 유튜버김원은지난 19일 ‘전주실종 연쇄살인신상공개’라는제목의30분분량 영상에제보내용과함께최씨의이름과얼 굴을담았다. 20일신상 공개를결정한전 북경찰청보다 하루 먼저최씨의개인정보 를밝혔다. 제보자들에따르면최씨는청소년기부터 선후배와또래를막론하고무자비한폭력 을휘둘러전주일대에서‘90년대생짱’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언젠가는 사람을 죽일 수도있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다”라며 “이번사건을듣고주변사람들은크게놀 라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 이번사건범행현장중한곳으로지목된 전북완주군모악산에대해서는“최씨가어 릴때부터많이갔던산”이라고입을 모았 다. 최씨는 동생들이말을 듣지않으면차 량에태워새벽에모악산으로데려가구타 한뒤그대로내버려둔채내려오곤했다고 한다. 제보자들은 “보통 길에서때리거나 하는데일단산으로데려가고그폭행의정 도가상당히잔인했다”라고회상했다. 경찰 등에따르면최근까지전주에서배 달대행업체를 운영한 최씨는 학창시절씨 름선수로 활동했다. 초등학생때참가한 소년체전에서는 4관왕을 차지하는 등 유 망주로 평가됐다. 사회에나와서는 폭력 조직과대부업계에서도 활동한것으로알 려졌다. 제보자들은“여자를유독좋아했고인터 넷도박을많이했다”라며“조직생활,대부 업등을하다서른이넘어결혼하고나서는 ‘합법적으로살고싶다’면서배달대행업을 해많이변했다고생각했는데그성격은못 버리는구나 싶다”라고 전했다. 최씨는 수 사과정에서이번범행의동기와관련해수 천만원의인터넷도박빚을언급하기도한 것으로파악됐다. 최씨는두차례실형을선고받은전과도 있다.2012년에는이별을요구하는여자친 구를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 특수강간을 한혐의로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받았 다.2015년에는전북김제시의한마트에서 금품을 훔친혐의로징역 6개월을 살기도 했다. 제보자들은이와 관련해“증거를못 찾는경우엔어떤사건이든부인하고,증거 를찾는다해도변명할거리를어떻게든만 들어낸다”면서“두번이나전과가있어어 떻게대처해야 형량이줄어드는지뻔히알 고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 최씨는지난달 14일오후 10시40분부터 이튿날 0시20분사이아내의지인인A ( 34 ) 씨를목 졸라살해한 뒤금품을빼앗고시 신을전북임실군의하천에유기한혐의로 이미구속기소됐다. 같은 달 18일 오후엔 부산에서전주로 온 B ( 29 )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과수원에유기한혐의가드러나추 가로경찰수사를받고있다.초면인B씨와 는랜덤채팅애플리케이션 ( 앱 ) 을통해만난 것으로파악됐다. 최씨가 랜덤채팅앱등을 통해최근 1년 동안연락한 사람은 1,148명에달하는것 으로조사됐다.이중 1,104명은신변에이 상이없는것으로파악됐고,경찰은나머지 44명에대해서도안전유무를확인하고있 다.경찰은여죄가있을것으로보고최씨의 휴대폰통화내역및실종여성등을위주로 추가수사를진행중이다. 최씨의사진은이미공개됐지만 구속기 소된데다법무부의형사사건공개소환금 지훈령에따라포토라인에서는것은어려 울전망이다. 경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 했고최씨가범행을인정하는취지로진술 하고있어현장 검증도 고려하지않고있 다. 최씨의모습은 다음 달 18일오후 3시 전주지법에서열릴예정인첫공판에서공 개될가능성이크다. 이유지기자 실종여성2명살해범최신종은$ “청소년기부터무자비한폭력행사 말안들으면모악산끌고가폭행” 하루먼저신상공개된유튜브에 지인들이과거행각낱낱이제보 “유독 잔인했던 90년대생 짱, 살인도 놀랍지않다” 고용노동부의근로감독권한을지방자 치단체에이양해야한다는주장에불이붙었 다.경기이천시물류창고화재참사를계기 로이재명경기도지사가“지방정부노동경 찰제도입”을추진하고있기때문이다.이지 사는이번참사가“이득을위해안전규칙을 제대로지키지않아생긴것”이라며“현장에 서산업안전수칙을지키도록관리감독을강 화해야한다”고강조한다.21일경기도에따 르면도는지난 20일노동안전대책을수립 하고지방정부노동경찰제도입을위해다 음국회에법개정을요구할계획이다. 근로감독권지방이양은 2000년대후반 부터꾸준히제기된이슈다.근로감독수요 는늘고있지만,감독관인력난은여전하기 때문이다.지난해기준근로감독관한명이 담당한 사업장수는 2,115곳. 더욱이노동 법위반신고사건수는 2014년33만여건에 서지난해38만여건으로늘었다.이렇다보 니지난해근로감독은전체 400만개사업 장중2만여곳 ( 0.2% ) 에만이뤄졌다.이에이 지사는물론,박원순서울시장도근로감독 권을지자체와나눠인력난을해소하고근 로감독을 활성화하자고 주장한다. 20대 국회에서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내용을담은근로기준법개정안을발 의하기도했다. 정부는 그러나 근로감독권지방이양이 근로감독에관한국제노동기구 ( ILO ) 협약 ( 제81조 ) 에어긋난다며난색을표한다. 협 약은 ‘근로감독관은회원국의행정관행에 반하지아니하는한중앙기관의감독및관 리하에두어야한다’고규정한다.근로감독 이통일된기준에따라일관성있게수행돼 야한다는이유에서다.근로감독관이관할 지역과 유착해부정부패를일으키는것을 방지하자는취지도있다. 실제이협약을비준한ILO회원국중지 방정부에근로감독권을둔국가는없다.그 리스,이탈리아등에서는1990년대에지자체 에근로감독권을부여하려했으나ILO의시 정조치로다시중앙정부에환원했다.국회입 법조사처도지난해신창현의원의발의안에 대해“사업주와노동자가상이한지역에거 주하는사례도있어자치단체가근로감독 을수행하기부적절하다”며현행법체계와 부합하지않는다는의견을제시했다. 그럼에도근로감독관인력난과반복되는 산업현장인재 ( 人災 ) 는중앙정부가풀어야 할숙제다.고용부관계자는“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등문제가분명한사업장을우선적 으로관리하고,수시근로감독의경우사업체 의예방노력을장려하는데집중하고있다”며 “전문성을갖춘근로감독관을계속충원해 나가겠다”고말했다. 세종=신혜정기자 이재명지사가불붙인 ‘근로감독권지방이양’ ILO협약과어긋나는데$ 불법촬영피해여성의정신적고통이성추 행피해를경험한경우보다큰것으로나타 났다.여성의성폭력피해유형가운데강간, 강간미수다음으로불법촬영피해가주는 정신적고통이컸다. 여성가족부는 21일이같은내용이포함 된 ‘2019 성폭력안전실태조사’ 결과를발 표했다.이실태조사는성폭력방지법에따 라 2007년부터3년마다실시하는국가승 인통계로,이번조사는통계의신뢰도를높 이기위해대상을기존 7,200명에서1만106 명으로확대했다.특히이번조사에서는디 지털성범죄피해실태를보다명확히파악 하기위해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유포 로인한피해를분리했다. 조사 결과 남녀 통틀어피해비율이 가 장 높은 성폭력은 성기노출 ( 12.1% ) 과 음 란전화 ( 10.5% ) 로 나타났다.이밖에폭행 과협박이수반되지않은성추행 ( 9.3% ) ,성 희롱 ( 5.6% ) , 폭행과협박이수반된성추행 ( 0.9% ) 등을겪은비율이높았다. ‘평생불법촬영피해를경험한적이있느 냐’는물음에‘그렇다’고답한비율은 2016 년0.1%에서3년만에0.3%로올랐다.2016 년 0.2%였던여성피해율이0.5%로 2배이 상올랐다. 연구를진행한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 원선임연구위원은“불법촬영물유포는실 제피해자에게물리적으로행해지는폭력이 아니라, 본인이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폭력피해가 발생한다는점에서새로운 유형”이라며“피해율이높게포착되진않았 지만 19~64세성인남녀인구를일정비율 로조사해야하는통계청승인조사의특성 이반영된것”이라고말했다. 이번조사에서특히눈길을끄는부분은 불법촬영피해자가입는정신적고통의크 기다. 성폭력피해여성중 유형별로 정신 적고통을 경험한 비율을 살펴보면, △강 간 86.8% △강간미수 71.5% △불법촬 영 60.6%△폭행과 협박이수반된성추행 58.1%△성희롱 47.0%△불법촬영물유포 38.6%△폭행과협박이수반되지않은성 추행 30.9%△음란전화 등 26.5%△성기 노출등21.9%순이었다. 장선임연구위원은 “불법촬영과 유포의 경우촬영자와유포자,넓게는불법촬영물 이확산된인터넷사이트운영자,불법촬영 기기수입업자까지다수의가해자가 존재 해개별적으로는 범죄를저질렀다는인식 을갖지못할수있다”며“하지만피해자에 게는 불법촬영물 재유포의위험이사라지 지않기때문에정신적고통이크고그피해 가지속된다는점을보여준다”고말했다. 박소영기자 정부성폭력안전실태조사결과 “불법촬영피해, 성추행보다정신적고통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여파로보행자와음주운전사망자는 줄었으나이륜차사망자는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과국토교통부는지난달 말기준 올해교통사고 사망자 수가전년 동기 ( 1,037 ) 보다 8.4%감소한 950명으로 집계됐다고21일밝혔다. 특히보행자와 65세이상 고령사망자 가 감소했다. 보행자는지난해 417명에서 올해 357명으로 13.6%줄었고, 고령자는 18.1% ( 476→390명 )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망자도지난해에비해1.0% ( 99→98명 ) 줄었다. 반면이륜차 및 고속도로 사망자는 증 가했다.이륜차사망자는 13.0% ( 131→148 명 ) , 고속도로 사망자는 5.4% ( 56→59명 )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거리두기 로 음식주문 등 배달 서비스가 늘어난게 이륜차 사망사고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 다”고설명했다. 경찰은교통사고예방을위해비접촉식감 지기를활용한이동식음주운전단속을계 속하는한편,이륜차안전장비보급과불법 운행단속강화에나섰다. 신지후기자 코로나여파, 보행자사망줄고이륜차사망자늘어 에버랜드는올 2월20일태어나생후100일을앞둔 한국호랑이남매를공개했다. 최근타이거밸리에서 엄마와함께생활하고있다. 에버랜드는코로나19 상황속에서새생명으로태어난만큼이름지어주기 등고객참여현장이벤트를이달말진행할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호랑이남매, 이름지어주세요